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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군대에서 가장 의미 없고 불법적인 규정.jpg
힙통령, 이른바 "췍!"으로 유명한 장문복. 웬만한 여자 저리가라 수준으로 엄청난 장발을 보유하였는데 군대 가면서 죄다 밀어버리고 빡빡이가 되었다. 그 이유는 당연히 군대 훈련소 두발규정. 아깝게 기른 이 장발을, 국가의 폭압적인 권력으로 싹뚝 잘라버린 게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애당초 군대 두발규정 자체가 불법 아닌가?" 지금부터 군대 훈련소 두발규정이 왜 나쁜 것인지, "법적 근거"를 비롯한 논리를 통해 차근차근 비판해보고자 한다. 1. 군대 두발제한은 헌법에 위배된다. 남한 헌법 제 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 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한다. 군대에서 훈련병의 머리카락을 삭발시키는 행위는 행복추구권 위반이며, 신체적 자유를 훼손하는 일이다. 2. 군대 두발제한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 남한 헌법 제 37조, 국민의 기본권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국회가 입법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부가 임시적으로 규정하는 명령 및 조례, 규칙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도 군인의 두발제한을 따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즉, 군대 내 중대장 행보관 나부랭이가 감히 두발제한을 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소장, 중장, 대장급 스타가 와도 머리카락을 자르라고 시키는 것은 법률로써 근거한 기본권의 제한이 아니기 때문에 엄연히 "불법"이라는 것이다. 3. 인권위에서도 훈련병에게 삭발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결론 지었다.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이마 라인, M자 탈모 등등 삭발을 통해 강제로 공개되는 두발 그 자체가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것이다. 남한군의 억지 논리에 세뇌된 병신들: 그래도 머리카락을 짧게 유지하는 것이 부상처치에 도움이 되지 않나? 머리를 다쳤을 때, 환부를 찾고 수술하려면 머리카락을 일단 밀어야 해서 신속한 응급처치가 어려우니까 빡빡머리 규정은 합당하다느니 어쩌고저쩌고.... 내가 알기로는, 그건 아마 전인범 장군 시절부터 고착된 규정일 것이다. (확실하진 않음) 맞는 말 같으면서도 심각한 논리적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반박해보고자 한다. 4. 간부와 병사, 여군의 두발제한 중구난방 그렇게 따지면 모든 군인의 머리를 최대한 빡빡 미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아니잖아? 병사<<남자 직군<<여자 직군 이렇게 각자 머리카락이 다른데, 저 말도 하찮은 변명이다. 그냥 인정할 건 좀 인정해라. 병사들에게만 가혹하게 삭발시키는 건, 그냥 피지배계층인 병사들에게 지배당하고 있다는 감각을 상기시키며 수치심 주는 거 맞잖아?? 여군에게는 삭발시켜서 여성성을 통째로 포기시키는 게 너무 가혹하니까, 직업 군인들에게는 규정을 느슨하게 적용하는 것도, 사실 바로 그 때문이잖아? 같잖은 변명은 때려쳐라. 5. 애당초 방탄모가 튼튼하면 상처날 일이 없다. 머리카락 빡빡 미는 이유가 "머리 상처날 시, 환부 찾고 응급처치 빠르게 하기 위해서"인데 방탄모가 튼튼하면 애당초 그럴 일이 없음. 만약 군인 머리에 상처 났다? 병사들 머리카락에 손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즉각 방탄모 군납 책임자를 잡아다가 비리를 자백하라며 고문하는 게 먼저 아닐까...?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설명해줘도 병사들 빡빡머리 강요가 위생이니 응급처치니 실용성을 위해서니 어쩌고저쩌고.... 말이 안 통하는 인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럼 차은우 머리카락은 도대체 뭐냐????? 웬만한 병장 나부랭이는 물론, 간부급도 저렇게 기르진 못 함. 실제로 차은우 머리카락 보자마자 하나같이 크게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즉, "군인 두발제한" 규정 자체가 21세기 진짜 귀족, 신시대의 천룡인인 연예인들에게는 느슨한 걸 넘어 아예 유명무실하게 작용하고 일반인 병사에게는 신체의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작용해서 오히려 병사들에게 큰 허탈감과 박탈감을 선사하고 있다. 빡빡 밀어버릴 거면 죄다 밀어버려야지 장난하냐? 누구는 잘생기고 키 큰 연예인이라서 이미지 생각해서 거의 터치 안 할 정도로 봐주고, 누구는 그게 아니니까 밑바닥 천민답게 빡빡 밀고 그냥 일관성과 줏대 없는 이 상황, 이 규정 자체가 가소롭고 우습기 그지없다. 결론: 따라서,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이고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남한군의 "두발 규정"은 사라져야 한다. 라는 깔끔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작성자 : 워드고정닉
‘쿠데타 모의’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 27년형 복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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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탈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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