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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폐지 막으려 대리 시험본 사립대 교수와 약점 잡고 돈 뜯은 학생
https://n.news.naver.com/article/660/0000099595 - dc official App- “학과 사라질까봐”… 학생 제적 막으려 성적조작한 교수들 벌금형학과 폐지를 막으려고 자신들이 모집한 학생들의 성적을 조작한 대학교수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업무방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광주광역시의 한 사립대학교 교수 3명과 조교에게 각각 150만~6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14~29회에 걸쳐 대리 작성한 시험답안지를 담당 교수에게 제출하거나 대리 작성된 답안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채점해 성적표를 교무처에 제출하는 등 대학의 공정한 성적 처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에 가담한 조교 A씨는 자신의 동생이 수강한 과목 답안지를 대신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피해자인 교무처장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학교로부터 입학생 영입, 학생 유지를 지속적으로 요구받는 상황에서 학과 존립이라는 압박을 받아왔고, 자신들이 모집한 학생 등이 제적되지 않도록 범행을 한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성적 조작에 가담한 교수 B씨에게 “교육부에 비리를 고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를 받는 학과생 C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C씨는 B씨가 연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었다. 이 과목 시험을 치르지 않아 F학점을 받자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https://naver.me/FE3ToqlA 이야 가관이네
작성자 : 조선인의안락사고정닉
경찰,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이준석 불송치
- 관련게시물 : 이준석 여론조사비 대납한 사람은 고령군수 예비후보 배모씨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48469?sid=102경찰은 고발인과 참고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 대표의 대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경찰은 “여론조사가 이 대표의 요청에 따라 본인만을 위해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사를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것으로 보이는 이 대표를 실질적인 의뢰자로 볼 수도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 dc official App- 경찰, '여론조사비 대납의혹' 이준석 무혐의…"추측성 진술뿐"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809510?sid=102'명태균 여론조사 활용·지역인사 대납' 의혹 고발…경찰 "객관적 자료 없어"(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측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돼 고발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22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지난달 25일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검찰에 불송치했다.이 대표는 2021년 국민의힘 대표 경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았으며, 고령군수 출마를 준비하던 지역 정치지망생 배모 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당시 배씨는 공천에서 탈락했다. 이 대표는 지난 4월 정책토론회에서 해당 의혹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이에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고발하자 서울경찰청은 지난 5월께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피의자가 직접 미래한국연구소에 이 사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조사의 '실질적 의뢰자'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선 후보의 적합도 조사가 해당 여론조사의 핵심이라 이 대표만을 위해 조사가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정황상 이 전 대표가 결과를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결론이다.경찰은 "피의자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추측성 진술만 확인된다"며 "피의자가 대납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객관적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이준석, '허위사실 공표' 무혐의‥대납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69788어제 조선 단독 오보였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수사 계속 하고 있다고함- 이준석, ‘여론조사 대납의혹’ 불송치에 “아무리 장난쳐도 결과는 일관”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59015?sid=001 - dc official App
작성자 : 가발감나무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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