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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오늘자 김성회 유튜브 영상
- dc official App- 겜성회(G식백과)가 이번 게임개정안 유언비어 정정해줬네 Q.블아 조진다는데 사실입니까? A."이미" 게임물에 아청법 들어가 있음 ㅇㅇ 블아가 문제됐다면 이미 문제가 됐었을 것. 아예 미성년 야겜이나 도박죄에 걸리는 그런 불법컨텐츠를 주된 목적으로만 삼았을때 문제가 되는거임 법이 구체화 됐기때문에 우려했던 경찰 실적화 안됨 ㅇㅇ 여기에 개악질 핵쟁이 처벌법 사설서버 처벌관련(반의사 불벌죄화) 낚시성 복붙게임 방지법(저질광고 쓰레기 게임) 게임 소득공제 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다뤘고 자율규제•P2E 관련까지 다뤘더라 사실 내용보면 아청법 관련은 조회수 썸네일 유도인거 같고 본론은 P2E얘기인거 같음 겜성회 스탠스가 그러했듯이 P2E관련해선 아직은 지켜보자 정도? 그리고 이번에 배틀그라운드에서 핵사용자 고소 들어갔다는데 아마 이 개정안을 의식한 일종의 연장선상 아닌가 싶음. - dc official App- 김성회 게임법 관련 영상 AI 요약본출처는 퍼플랙시티임, 내가 생각하기에 김성회가 강조한 것은 밑줄 표시함. 김성회가 말하길 이제 시작이고, 이번 정권에서는 겨우 정착될꺼다. 다음 정권에 가야 더 진보한 법안이 나올것 같다라고 하네. 조만간 게임에 18세 로고 박힌거 없어 질 듯.ㅋㅋㅋ 내가 하는 온라인 게임이 18세라서, 청소년 못 하는데, 이제는 유저 수 늘겠네!!!1. 심의 규제 체제 전환- 기존 사전 심의 중심에서 사후 관리 중심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게임진흥원이라는 새로운 감독 기구 설립 예정2. 등급 분류 및 자율 규제 강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민간 등급분류위원회에 위탁하는 등 민간 자율 심의 확대- 등급 분류 신고 절차 간소화 및 진입 장벽 완화3. 불법 게임물 신고 및 단속 강화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불법 게임물 이용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치 강화불법 게임물 정의 명확화를 위한 논의가 있었으나 최종 법안에 완전 반영되지는 않음4. 게임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 균형자율 규제를 강조하면서도 이용자 피해 방지 및 불공정 거래 규제는 유지게임 내 불법 핵, 매크로 사용자에 대한 법적 대응 강화5. 신기술 대응메타버스, AI 등 신기술 적용 게임에 대한 규제 및 지원 방안 마련6. 문화예술과 산업 발전 연계게임을 문화와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분야로 인식하고 관련 법적 지원 강화7. P2E(Play to Earn) 및 확률형 아이템 규제P2E 코인 등 새로운 게임 경제 모델에 대한 대응확률형 아이템 등 게임 내 아이템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규제 도입8. 기타청소년 보호를 위한 게임 이용 시간 제한 등 일부 조항 폐지게임과 관련된 저작권 및 등급 분류 제도 개선이 법안은 2025년 10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게임 산업 환경 변화에 맞춘 규제 패러다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작성자 : 어썸고정닉
제 동생은 캄보디아 납치 피해자입니다
제 친동생은 20대 초반이며, 불법적인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10일 전쯤 한국으로 돌아왔고, 그 전에는 캄보디아에서 감금되어 있다가 극적으로 탈출했습니다.담을 넘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쳐 허리디스크가 생겼습니다.캄보디아 경찰에게 잡혀 조사받는 동안에는 병원 진찰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같이 감금되어 있다가 탈출한 30대 형이 있는데, 그 형은 중국인들에게 머리에 권총을 들이밀며 협박을 당했다고 합니다.그 형은 계좌에 1,00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그 돈도 중국인들에게 전부 털렸다고 합니다. 거기 가드들은 총까지 소지하고 있습니다.탈출은 기적적으로 성공했지만, 진짜 문제는 캄보디아 경찰들이었습니다.그곳 경찰들도 매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동생이 잡혀 있던 경찰서에는 한국인 5명 정도가 있었다고 하는데,그중 한 한국인 아주머니는 새벽에 경찰서에서 자다가 경찰이 수면 스프레이를 뿌렸다고 했습니다.아마 중국인들에게 넘기려 했던 것 같습니다.동생을 감금했던 중국인들이 그 경찰서에서 잡혀 조사받고,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그날 밤 12시쯤에(한국시간으로 새벽2시) 동생과 같이 탈출한 형에게 “오늘 밤에 풀어주겠다”며 아무런 서류 없이 나오라고 했지만,두 사람은 이상함을 느끼고 거절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경찰서 앞에는 스타렉스 3대와 봉고차 2대가 대기하고 있었다고 하기도 했고요. 제 생각이지만 만약 그때 풀려났으면 제 동생은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캄보디아는 경찰들도 매수되어 있습니다.만약 납치를 당하고 경찰에 도움을 구해도, 그 경찰이 중국인 세력과 결탁되어 있다면다시 중국인 손으로 넘겨질 수도 있습니다.이것은 제가 그 당시 도움을 구하던 캄보디아 현지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님이 한분 계신데 직접 했던 말입니다.동생은 경찰서에 있는 동안 새벽에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고,그 형과 둘이서 교대로 불침번을 서며 밤을 지새웠습니다.실제로 캄보디아 중국조직에게 감금되어있는 한국인도 많지만 실네로 캄보디아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처벌 받느라 갇혀있는 한국인도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돈이 되거든요. 실제로 빨리 플려나려면 돈을 내야합니다. 이게 사람마다 다른 것 같지만 만불 이만불까지 부르기도한다고 들었습니다.이건 진짜로 다 걸고 실화입니다.대사관과 영사관에서 직접 도움을 요청해도 직접 대사관 직원이 파견나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이버지께서 직접 비용 지불해서 대사관쪽에서 믿을만한 목사님을 소개시켜줘서 그 목사님 통해서 동생 데리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직접 나서지못할만큼 납치사건이 너무 많은데 참 답답하네요.이건 방금 동생이랑 카톡한 내용입니다.- dc official App
작성자 : 호이니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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