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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결정권, 사립유치원에 강탈당하나?
안녕하세요 군산에 살고있는 직장인 엄마입니다. 군산 내흥동에서 공교육이 사립유치원에 좌지우지 되고 있는 상황을 공유하고 도움을 받고자 글을씁니다. 글에 앞서 군산지역을 잘 모르는 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지역을 대략 구분, 현재 유치원의 분포도를 첨부합니다.현재 군산의 유치원 분포도이며, 파랑색 점은 사립유치원입니다.빨간색 세로선을 기준으로 좌측으로 몰린모양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군산은 지금 구도심(빨간선 좌측), 신도심(빨간선 우측)으로 나뉘어있고구도심에는 노령 인구가 많아지고 있고, 신도심은 젊은 부부+유아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그래서 선 우측의 유치원들은 포화상태로 자리가 없는 실정입니다.지금 분쟁이 되고있는 새빛유치원에 대해 타임라인으로 최대한 간락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22년도 (아파트 지어지는 중으로 입주된 주민이 한 단지=오션클래스 밖에 없었음)1. 새빛유치원은 당초 설립계획때 일반 12반+ 특수 3반으로 개설될 예정이었음2. 신설 발표후 사립유치원의 생존권을 핑계로 재검토에 들어감.3. 새빛유치원 일반8반+ 특수 8반으로 변경됨 (당시 학부모 의견 미반영)4. 7/22 도의원과 통화로 역세권은 7천세대가 입주할 부지로 당장 조사된 인원만 300명정도 되니 12+3학급으로 변경을 재검토 해달라 요청 => 받아드려지지 않음🌑23년도 (3단지 아파트 지어지는 중 = 우미린, 한라비발디, 예다음)1. 유아교육법 시행령 17조에 의거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어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경우, 신설되는 초등학교 정원의 1/4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유아를 배치 할 수 있는 공립 유치원의 설립계획을 유아배치 계획에 포함시켜야함 을 근거로 들어 유치원 반편성을 12+3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 드렸으나 변경되지 않음 (내흥초등학교 규모 1153명, 그 1/4은 288명을 수용할수 있어야함) ★12+3 반편성시 일반학급 216명, 특수학급 12명 = 228명 수용가능 (이 마저도 모자람) ★8+8 반편성시 일반학급 148명, 특수학급 32명 = 180명 수용가능 🌑24년도 (5월 우미린, 10월 한라비발디 입주, 유치원 공사시작)🌑25년도 (11월 예다음 입주예정)1. 10/1 새빛유치원 일반학급 원상복귀 시위 &1차 간담회 (3500명의 서명지도 교육청 전달) https://youtu.be/dhEuPVCxPLc?si=0xV8D8RFM3pkNMru2. 1차 간담회 내용 : 26학년도 군산 전체 특수아동 11명 증가- 그 중 7명 새빛유치원 희망, 전학 희망 원아 없음 위 내용에도 불구 사립 유치원 원장님, 사립 어린이집 원장님, 장애 학부모 대표님 12+3학급 반대3. 11/3 8+8학급으로 우선모집 접수 시작4. 11/5 2차 간담회 내용 : 12+3 찬성 3표,반대 2표 (원안은 12+3이나 12+4로 변경한다고 진행됨)5. 11/10날짜로 12+4 변경안을 군산교육청에서 도교육청으로 , 도교육청에서 도의회로 해당 안건 논의 11/12 통과 결과가 나왔어야 하나 현재까지 변경 확정이 안나고 있는 상태6. 2차 간담회 결과에 승복하지 못한 사립유치원 단체행동 중 여기까지가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저는 사립유치원(사교육)이 공교육을 결정하고 있는 이 상황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나라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정책, 기반도 없으면서 저출산이라고 아이를 낳으라고 하니 참 아이러니네요. 2차간담회 자료의 전문을 아래 첨부하니 바쁘지 않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봐주세요 그 외에도 군산에서는 사립유치원 밀어주기 식 정책이 많이 펼쳐지고 있어요전에는 공교육과 사교육의 편차를 없애야 한다는 정책들을 봤던거 같은데, 군산은 거꾸로네요 사교육(사립유치원)에 퍼주기식 정책을 펼치고있어요. <기사포함 댓글도 확인해봐주세요>"사립 유치원 위해 왜곡".. 국감, 호통치면 그만?[교육타파] "미쳤냐" 발언 일주일 만에... 공립유치원 교사 80명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 미래교육 < EDUJB특집 < 기사본문 - 전북미래교육신문군산맘카페에 같은 내용을 올렸다가 글삭 당했습니다. 같은 아이 키우는 동지들이 모인 카페에서 아이들이 많이 다닐 수 있도록 유치원 설립에 도움 달라는 글을 삭제한게 참 마음이 좋지 않네요,, -------------------------------------------------------------------------------------------------------
작성자 : 유갤러고정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