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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與 '낙선·낙천·불출마' 55명…재표결 결과 장담 못한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채 상병 특검법이 다시 국회에 돌아올 경우 재표결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번 선거에서 떨어지거나 공천 못 받거나 불출마한 국민의힘 의원이 55명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재표결 때는 어제(2일)처럼 단체로 퇴장하는 전략을 쓰기도 어렵고 투표도 '무기명'으로 진행됩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할 경우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특검법이 통과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야권의 '입법 독재' 때문에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표결에 붙여도 찬성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하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재의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데, 공천에서 탈락하고 선거에서 떨어졌거나 불출마를 선언한 55명의 표가 어디로 갈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은 296명, 구속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뺀 모두가 출석해 표를 던질 경우 197명이 찬성하면 특검법은 다시 국회 문턱을 넘습니다.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180표에 국민의힘에서 이탈 표가 17표만 나와도 됩니다. 어제 본회의 표결처럼 여당이 단체로 퇴장을 하는 전략을 쓸 수도 없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더 적게 투표에 참여하면 재의결은 그만큼 더 쉬워집니다. 여당 원내 지도부는 오히려 낙선·낙천 의원들의 본회의 출석 여부를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26명만 출석하지 않으면 범야권 180명만 찬성해도 특검법은 국회를 통과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1218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채널A] 민주, 채상병·이화영·김건희·한동훈 ‘4특검’ 공세 예고
- 관련게시물 : 킹재명 "특검 거부하는 자 범인이라던 尹, 거부권 행사 안할 것"민주당의 특검 총공세가 시작됐습니다. 어제 채상병 특검법안이 통과됐죠. 오늘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 조작과 회유 의혹도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까지 4특검을 밀어붙이겠다는데요. 검찰을 믿지 못하겠으니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거부하면 관철될 때까지 싸우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며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자, '정권거부 운동'을 거론하며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제기한 '검찰의 술자리 회유' 의혹도 특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특검에는 그동안 이재명 대표 수사 과정에서 보인 검찰의 행태도 포함시키겠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바로 발의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혔고, 조국혁신당 1호 공약인 '한동훈 특검법'에도 공감을 표한만큼 사실상 '4특검' 추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특검 공세가 22대 국회 협상의최대 뇌관이 될 전망입니다. 보신 것처럼 민주당은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게 "직무유기"로 보고 있습니다.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한 불공정한 법안은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자,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재의요구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입법권을 가진 야당이 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행정부와의 권력 분립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법상 대통령은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 중 한 명을 택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야당이 수사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다만 여권에서는 시기를 공수처 수사 이후로 미루고. 중립적인 특검을 구성할 수 있다면 협상할 수 있다는 기류도 읽힙니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된다면 대통령실이 어떻게 안 받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음 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거부권 취지를 직접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4171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4172 - 싱글벙글 민희진 기자회견 물로켓으로 만들 빅이벤트 왜 채상병 익사 원인제공한 별대가리 새끼 쉴드 쳐주는지에 대해 직접 기자회견을 여신다는 대 윤 카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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