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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건보 "무임승차"? 내국인보다 7배 더 내지만 받는건 없어
건강보험료는 우리 국민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가로챈다. 야당이 '중국인 쇼핑방지 3법'을 추진하며 내놓은 발언입니다.이른바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 '먹튀'와 관련해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배주환 기자가 따져봤습니다.우리나라에서 13년째 살고 있는 70대 중국인 부부입니다.파킨슨병으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해 소득이 아예 없지만, 건강보험료는 매달 15만 원 넘게 나옵니다.외국인 건보료 최저금액인데 한국인 최저액수인 2만 2천여 원의 7배에 달합니다.외국인은 소득과 재산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국내 전체 가입자 평균 보험료를 최저금액으로 잡아놨기 때문입니다.[70대 중국인]"아는 사람한테 빌리고, 옆집 가서 빌리고… 물어야 병원 가지, 그러니까 보험료를 무조건 물었어요."부부는 40대 아들과 함께 살지만 아들 건강보험과 분리돼 무조건 따로 내야 합니다.7년 전부터 외국인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같은 세대로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때문에 이들 중국인 세 식구가 한 달 내는 보험료만 30만 원이 넘습니다.이에 따라 지난해 중국인 대상 건보 재정은 55억 원 흑자였습니다.외국인 전체로는 9천4백억 원 흑자입니다.작년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1조 7천억이었으니까 외국인이 절반 이상 기여한 셈입니다.이같은 상황은 쏙 뺀 채 정치권에선 극단적 사례만 거론됩니다.…[김은혜/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지난 10일)]"2만 원이 안 되는 건보료를 내고 7천만 원에 육박하는 혜택을 받은 중국인 사례까지 혈세 먹튀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이는 외국인 중 영주권자만, 그중에서도 소득과 재산이 최저 수준인 사람이 장기간 입원하거나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아야만 가능한 드문 경우입니다.또 부정수급자 70% 이상이 중국인이라는 통계도 나왔지만 이 역시 고의가 아닌 국내 사업주 탓이 대부분이었습니다.이는 외국인 중 영주권자만, 그중에서도 소득과 재산이 최저 수준인 사람이 장기간 입원하거나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아야만 가능한 드문 경우입니다.또 부정수급자 70% 이상이 중국인이라는 통계도 나왔지만 이 역시 고의가 아닌 국내 사업주 탓이 대부분이었습니다.지난해 중국인은 71만 명 넘게 국내에 머물며 건강보험료를 냈고, 의료관광으로도 26만 명이 찾아 병원비를 썼습니다.이 때문에 근거 없는 혐오 부추기기가 우리 의료산업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출처: MBC 뉴스 배주환)거짓선동과 혐오 갈등으로 먹고사는 국힘당-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싱글벙글 의외로 젊은 남자가 더 많은 나라.jpg
그건 바로 러시아무슨 소리인가 싶을 수도 있다우리가 아는 러시아는 성비 불균형에결혼할 남자가 없는 나라로 알고 있다틀린 사실은 아니지만_그건 단지 나이 많은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오히려 젊은 남자가 여자들 보다 많은 것을 볼 수 있다젊은 세대들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다 그러한 성비 때문에실제로 결혼 전까지 연애관계에선 러시아 남자들은 고당도 스윗한 모습들을 자주 볼 수 있다다만 결혼에 골인한 후 남자의 태도가 바뀌거나 마초문화와 안 좋은 나라경제 때문에안정적인 가정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그래서 이혼율이 많이 높은 나라 중 하나다현실은 나이 많은 여성들이 많아서 통계상 여성이 더 많은 나라이다러시아가 여자들이 더 많다는 이야기에 젊은 여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는 국뽕티비들을 조심하자결론 : 러시아 전체 성비는 여자가 많지만 나이 많은 여자들이 많은 것 뿐이고 10~30대 성비는 남자가 더 많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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