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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자 게관위 여러가지 지적사항
https://www.point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5866 [2025 국감] 게임산업법 개정 시행 첫날부터 구멍…여야 일제히 지적[포인트데일리 손지하 기자]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 개정 게임산업법이 23일 시행됐지만 첫날부터 제도의 실효성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과도한 심사비 체계를 둘러싼 비판이 여야 의원들로부터 쏟아졌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이날 진행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해외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표시 위반이 1년 6개월간 2181건에 달했지만 조치가 느리고 정작 대리인 지정 대상 기업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게임위의 심사비가 제작비 5000억원 규모의 블록버스터 영화보다 비싼 구조적 문제까지www.pointdaily.co.krhttps://m.gamemeca.com/view.php?gid=1767507 5년 전 해결된 중복 심의 문제, 국감서 뒤늦게 지적2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동일 게임을 다른 플랫폼으로 낼 경우 또 심의를 받아야 하는 ‘중복 심의’ 문제가 지적됐다. 이 부분은 PC, 모바일, 콘솔 등에서 모두 해소된 상황이기에, 의원실에 대한 자료준비 미비에 지적이 일었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23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m.gamemeca.com게임메카발 정리자료 종합해보자면 현 시대에 걸맞지 않는 매우 후진적인 기관
작성자 : ㅇㅇ고정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