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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크루세이버고정닉
싱글벙글 인류를 지켜준 아저씨
러시아와 미국의 냉전이 한참 진행중이던 1983년잘 알다시피 지구의 주딱은 과연 누가 맡을것인가를 주제로 지구의 권력을 양분하고 있던 거대한 두 제국의 기싸움이 팽배해있던 시절이다실질적인 무력충돌은 없지만 살얼음판을 걷 듯 하다고 해 붙은 이름 냉전(Cold war)사실 이런 뜻에서 냉전이란 이름이 붙은건 아니고 냉병기와 열병기처럼 Hot war, Cold war로 나눠 부르게 된게 시초다사실 열병기(Hot weapon)라는 이름도 사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냉병기의 대조어로서 생겨난 말이다 화기라는 단어가 이미 있으니까 아무튼위 아저씨는 미국의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이다 후술할 내용과는 다소 무관하지만많은 싱붕이들이 알고있을 트황상의 슬로건 Make america great again은사실 로널드 레이건이 내걸었던 슬로건을 재활용 한 것이다아무튼 이 아저씨가 1983년 어느날 교회 총회 연설에서 다소 뜬금없이 소련을 악의 제국(Evil empire)이라 공개적으로 비난해버리며 미국과 소련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다그러나 이것은 팩트와는 조금 궤를 달리한 악의적인 편집에 가까웠는데악의 제국은 한발짝 물러서 사태를 관망하며 '소련과 미국 둘 다 나쁘다' 며 양비론을 펼치는 편협한 기독교인들을 꼬집는 도중에 인용한 단어였지만당시 소련과 미국 양측에 퍼져있던 국가적 기조를 생각해보면 대통령의 입으로부터 나와선 안되는 자극적인 단어임에는 분명했던 것이다이 소식을 전해들은 소련측의 반응 역시 무척 열렬했다소련의 인민들은 로널드의 이 발언을 거진 선전포고로 받아들여 당장이라도 전쟁을 원하는 듯 들끓었지만 소련 수뇌부의 생각은 달랐다바로 상호 확증 파괴라는 개념의 존재 때문이었다최근 전쟁을 벌였던 많은 나라들이 미사일을 쐈다던가 드론을 날렸다던가 하는 소식은 싱붕이들도 많이들 접했을거다 그러면서도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상호 확증 파괴, 통칭 MAD라고 불리는 개념 때문이다동귀어진과 완벽히 일맥상통하는 뜻인데 한마디로 소련이 핵을 쏘면 미국도 가진 핵을 전부 쏠수있으니 서로 눈치만 본다 이런 뜻이다당시 미국이 보유한 핵탄두의 개수는 약 2만여개로, 소련이 보유중이었다고 추측되는 갯수인 4만개의 절반에 간신히 닿는 수치이지만 10개만 터져도 나라가 제 구실을 못하게 되는 핵폭탄을 2만개를 갖고있든 4만개를 갖고있든 나라 하나를 통으로 지우기에 차고 넘치는 갯수임에는 분명했다연설이 있은 후 반년이 흐른 1983년 9월 1일 대한항공의 007편이 소련 영공을 지나다 미군의 정찰기로 오해한 소련군의 전폭기에게 격추당하는 일이 있었는데그 자체로도 비극적인 일이지만 이 비행기에는 무려 미국인 다수와 하원 의원이 탑승하고 있었다즉 힘,명분,수단 전쟁의 3박자를 모조리 갖춘 미국이 언제라도 소련의 본토에 미사일을 쏟아부어도 이상하지 않다는 얘기였다즉 반년 전 레이건의 이 '악의 제국 연설'은 당시 소련에게 있어서 그 의미가 심각하게 와닿는 선전포고 얼리억세스와도 같은 발언이었다소련의 참모들은 항공기 격추 직후 미국이 당장이라도 소련에 핵공격을 퍼부을 수 있다는 생각에 촉각을 곤두세웠고이전 미국이 독일과 이탈리아에 탄도 미사일을 배치해 소련 본토를 타격 사정권 안에 넣은 이력이 있어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다항공기 격추사건이 있고 약 3주의 시간이 흐른 후인 9월 26일 0시 늦은 밤, 소련의 위성 관제센터가 발칵 뒤집힌다소련의 US-K 오코 대탄도탄 조기경보 인공위성으로부터 '미국에서 쏜 것으로 추정되는 ICBM 한 발이 소련 본토로 향하고 있다' 는 탐지 경보가 관제센터에 전달된 것이다이 소식이 날아든 즉시 소련이 보유한 모든 핵 미사일 격납고가 비상 가동되었고 관제센터는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게된다미사일 발사를 조기에 탐지했으니 문자 그대로 1초라도 빨리 적국의 본토에 날릴 카운터 스트라이크가 필요한 상황인 것바로 그 급박한 순간 제목의 주인공이 등장하게 된다소련의 방공군 장교로 임관해 당시 관제 센터의 당직 사령으로 근무하고 있던 스타니슬라프 페트로프는 조기경보기의 보고를 받아들고 눈앞이 캄캄해졌다그러나 그가 당면한것은 조국 영토가 적국에 의해 무참히 파괴될 것이 분명한 극한의 상황이었고 관제 센터는 그의 시급한 판단을 요했다설상가상으로 당초 1기만 탐지되었던 미국에서 발사한 ICBM의 갯수는 시간이 지나자 점점 수가 불어나 5개까지 그 수를 늘려갔다관제 센터에 수많은 경보 알람음이 세차게 울리며 그의 정신을 흐트렸고 그런 그의 눈앞에는 발사 버튼이 붉게 점등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류의 명운이 걸린 극한의 사태에서도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냉철하게 상황을 파악하려고 노력했다고심끝에 스타니슬라프 페트로프가 내린 판단은 이러했다'미국이 전쟁을 원한다면 그들이 보유한 모든 ICBM과 핵폭탄을 일거에 발사했을 것이다'찰나의 시간, 스타니슬라프 페트로프는 굳게 마음을 먹고 교신기를 집어들고 입을 열었다 Кажется, это ошибка компьютера.-컴퓨터 에러인 것 같습니다.이 보고는 스타니슬라프 페트로프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큰 보고였다미국이 핵전쟁을 일으킬 각오로 선제공격을 할 것이라면 일거에 전력을 쏟아부었을 것이라는 그의 판단은 아주 합리적이었지만당초 미국이 소수의 미사일만을 발사해 단순히 이쪽의 컴퓨터 오작동 정도로 상황을 인식시켜 EMP를 일으킨 후 전면전을 개시하는 '블랙 아웃' 작전을 폈을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레이더로선 미국이 있는 수평선 너머 건너편 대륙까지 감지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추가 미사일이 탐지될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ICBM이 진퉁일경우 1초라도 빨리 대응사격을 해야하는, 그야말로 소련의 존망이 스타니슬라프 페트로프 한명에게 달린 상황이었다그러나 스타니슬라프 페트로프는 직면한 상황을 단순한 컴퓨터의 오작동 정도로 보고했다소련의 관제 센터에는 짙은 긴장감이 흘렀고, 몇시간 후 탐지 경보는 소련의 인공위성이 햇빛을 ICBM의 추진 섬광으로 잘못 인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 순간의 기민한 판단으로 인류의 절멸을 막아낸 이 젊은 영웅은 직후 아이러니하게도 한직으로 물러나게 된다그러나 이것은 대외적으로 소련군의 이미지 실추를 막기위한 상부와 페트로프의 wwe로 쫓겨난 이후에도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페트로프의 일화가 밝혀진 것은 소련이 공식적으로 해체되고 나서도 한참이나 지난 후였다소련이 해체되었음에도 1급 기밀로 취급되고있던 이 일화는 1998년 마침내 기밀 해제가 이루어지며 세상에 밝혀지게 되었다수많은 언론사와 취재진들이 그를 찾아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그는 그때마다 내가 할 일이었으며,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라며 담담히 인터뷰를 일축하기도 했다그는 기밀이 해제된 후에도 그는 자신의 일화를 자랑스럽게 여기거나 티를 내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스타니슬라프 페트로프는 모스크바의 자택에서 2017년 5월 19일 폐렴 투병끝에 7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된다어쩌면 우리가 지금도 배꼽 벅벅 긁으며 싱벙갤을 할수있게 큰 기여를 해준 아저씨일수도 있으니아주 잠깐이라도 그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작성자 : mbti고정닉
n-1편) 한국 은행 총재가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 말하는 이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저출생, 고령화, 소득 불평등, 교육 격차 등 한국이 처한 구조적인 문제 앞에 한국 은행의 역할을 통화 정책 테두리 안에만 묶어 둘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2025년 한국은행 신년사에서 이창용 총재는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렇게 말한다.“슘페터가 자본주의의 핵심 동력으로 강조한 창조적 파괴는 ‘창조’만큼이나 ‘파괴’에 방점이 있는 말입니다.” "혁신 기업의 탄생 과정에는 혁신에 성공하지 못한 기업의 퇴출이 수반됩니다." "우리 경제의 신 산업 혁신 기업이 부족한 것은 창조적 파괴 과정에서 수반되는 파괴 과정에서의 퇴출이 일으키는 사회적 갈등을 관리하려 하기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려는 이유로 이를 피해왔기 때문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그래서 2-1, 2-2편에서는 이창용 총재가 말한 창조적 파괴가 무엇인지, 한국 경제에 필요한 처방이 어떤 것인지 세계 경제사를 같이 서술하며 다뤄보고자 한다.1900년대 초, 금본위제를 바탕으로 성장하던 세계경제는 제1차 세계대전으로 전환기를 맞았다. 국가 간의 철저한 약속에 의해 운영되던 금본위제는 전쟁으로 인해 신뢰가 무너져 당연히 붕괴 되었고, 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모든 국가들의 최대 관심사는 금본위제를 부활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1929년 경제 불황 당시 금본위제의 세계적 범위 고정환율제는 정책 당국의 손발을 묶는 역할을 하여 경제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지 못함으로써 대공황을 불러일으켰고, 그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이 터져서 국가 간 약속으로 운영되던 금본위제는 다시 붕괴되었다.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의 승리로 이어진 후 이들은 전후 국제금융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고 운영해 나갈지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44년 미국의 브레튼우즈라는 도시에서 44개국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브레튼우즈체제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기존의 금본위제와 차이점은 고정 환율이면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상하 10% 범위 내의 교환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형태로 이루어졌고, 미국의 달러화를 국제 거래의 기축통화로 하고 금 1온스를 35달러에 고정하여 미국의 달러 패권을 탄생시켰다.그러나 미국의 금 보유량 감소로 인해 금 1온스당 40달러를 넘나들었고 달러 가치가 무너지기 시작한 미국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미국의 8개 중앙은행과 유럽의 7개국이 브레튼 체제를 유지하고 런던 금 시장에 개입하여 금 1온스당 35달러의 금 가격을 방어하는 런던 골드 풀 제도를 탄생시킨다. 간단하게 말해 금 1온스 당 가격이 35달러를 넘을 경우 금을 시장에 매각하여 금 가격을 유지시키는 제도였는데, 이러한 제도는 각 나라별 경제적 이해 관계가 부딪히게 만들었고 프랑스의 드골은 미국이 자국의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를 만회하고자 달러를 계속 찍는것이 부당하다며 이러한 체제에 반기를 들었다.게다가 미국은 그간 전쟁으로 인한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끊임없이 달러를 발행했고 시중에 풀린 엄청난 달러 양으로 인해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게 되어 이를 막기 위해 금리를 인상했지만 당연히 무리한 금리 인상은 경제 위축으로 이어져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된다. 경제가 위축되고 저소득층과 산업이 붕괴해 실업자가 증가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고 닉슨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긴축 정책을 완화했지만 일시적 처방에 불과했다. 그리고 유럽 국가들은 미국이 자국의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를 만회하고자 달러를 계속 찍는것이 부당하다며 미국에 압력을 가했고 구조적인 문제에 부딪힌 미국은 극약처방을 내리게 된다. 달러와 금을 교환해주지 않겠다는 선언, 즉 '닉슨 쇼크' 였다. 금과 달러의 관계가 무너졌기에 당연히 달러 패권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졌고 미국은 달러 패권을 유지시키고자 여러 정책들을 펼쳤는데 첫번째는 막대한 국방비 지출로 군사력을 통한 패권 유지였고 두번째는 군사력을 통한 패권으로 원유를 달러로만 구매하게 하는 페트로 달러 시스템 도입했다. 미국의 군사력에 쳐 맞기 싫어하는 모든 국가들은 원유를 구매하기 위해 달러를 강제로 소비하게 만들었고 달러 소비량을 늘리는 미국의 페트로 달러 시스템은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했음에도 달러 패권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닉슨 쇼크로 인한 달러 가치 하락과 2차 오일 쇼크가 겹치며 발생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미국의 무역수지는 70~79년대에는 682억 흑자였으나 80~84년대에는 무역수지가 4662억 적자를 기록했다. 당시 최대 대미 무역흑자국은 일본이었는데 일본은 막강한 산업 경쟁력을 통해 전자 제품과 자동차 등을 앞세워 미국을 잠식했다.미국은 자국의 무역수지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과 그 유명한 플라자 합의를 체결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엔화의 가치는 급격하게 상승하여 가격 경쟁력 상실로 이어져 대미 무역수지 또한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로 인한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펼쳤는데, 내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보유세 폐지, 금리 인하를 통해 시중에 돈을 풀었고, 그 돈은 모두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흘러가 내수시장의 과열을 유발하여 그 유명한 '버블 경제'를 만들게 된다.플라자 합의에도 불과하고 1986년부터 1991년 사이, 소위 '버블 경제'라고 일컬어지던 시기는 이러한 일본 정부의 부양책에 힘입어 여전히 유례없는 경제 호황기였다. 일본 자산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졌고, 부동산 및 주식 시장에서 투자과잉 현상이 극에 달했다. 도쿄 부동산 가격은 버블 붕괴전까지 무려 5배 이상 폭등했었다. 이때 나온 우스갯 소리가 바로 "도쿄를 팔면 미국을 살 수 있다" 였다.하지만 거품은 결국 꺼지기 마련. 1986년부터 1991년까지 주요 자산들이 급격하게 상승하여 버블을 만들었고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금리 인상과 부동산 규제 등 강력한 긴축정책을 펼쳤으나 이는 버블 자산의 붕괴로 이어져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초래했다. 버블 경제는 처참히 붕괴됐다. 여파는 컸다. 무역수지는 급감했으며 자산 국부손실만 1500조엔(약 1경3000조원), 일본 GDP 3년치다. 이어 다가온 '잃어버린 30년'. 극심한 장기침체를 감내해야 했다.1990년대 일본 정부는 이러한 버블 경제 붕괴로 인해 과잉설비, 과잉투자, 과잉고용 등의 문제에 직면했다. 이로 인해 장기 침체에 빠졌고, 이를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등으로 부르고 있다. 버블 경제 붕괴 당시 일본 정부는 1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장기 불황에 대처하기 위해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나 결과론적으로 기업 부채를 상승시키고 설비 가동률은 급락 했으며 그에 따른 실업률은 상승하여 엄청난 사회 혼란이 야기된 시기다. 그리고 1999년 일본 정부는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겠다는 각오로 일본 기업의 체질을 개선시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업들의 자율적인 상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을 제정한다. 이 정책은 추후 일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1등 공신으로 극찬 받고 있으며 김용춘 전경련 팀장은 "산업활력법 제정으로 일본은 '덩어리 규제'를 해결할 수단을 갖춤과 동시에 우량기업이나 대기업, 중소기업 등이 구조조정을 경쟁력 강화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전반의 체질을 강화했다"고 평가했고 건국대 권종호 법학대 교수는 "우리는 일본 경제의 장기불황이 계속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은 이 법률 덕분에 일본 경제가 글로벌 경제위기 전까지 전후 최장기 호황을 누릴 수 있었다"고 전했다.그리고 현재 2025년 대한민국 경제가 현재 겪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일본의 버블 경제 붕괴와 제조업 패권 붕괴, 그 이후 일본 기업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고부가가치 전환, 즉 이창용 총재가 언급한 우리가 행해야 할 창조적 파괴에 대하여 일본의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에서 힌트를 얻고자 한다. (2-2편에서 이어서)- n-2편) 한국 은행 총재가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 말하는 이유제조업 패권 20년 주기의 역사를 보면 50~70년대에는 미국과 유럽이 전 세계 제조업을 향유했고 70~90년대에는 유럽과 일본이 향유했으며, 90~10년대에는 한국과 대만이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에는 한국과 대만에서 중국으로 제조업 패권이 넘어가고 있다. 이 제조업 르네상스 시기는 저부가가치 제조업으로부터 시작해서 고부가가치로 넘어가는 중간단계인데 이 시기에는 철강, 화학, 정유와 같은 중간재 산업이 호황을 맞이하고 이 중간재들의 완성재 수요는 자동차, IT 제품으로 이어진다.그리고 우리가 이 차트에서 알아야 하는 점은 일본이 한국과 대만에게 제조업 패권을 넘겨주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행했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의 철강, 화학, 정유와 같은 산업들이 붕괴하고 중국에게 제조업 패권을 내어주고 있는 지금 2025년에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구조 조정을 해야 할지 일본의 선례를 본 받고자 한다.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1990년 버블 경제 붕괴 당시 일본 정부는 1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장기 불황에 대처하기 위해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나 결과론적으로 기업 부채를 상승시키고 설비 가동률은 급락 했으며 그에 따른 실업률은 상승했다. 그리고 1990년대 말부터 정책 방향을 정부 재정지출 확대에서 기업의 구조조정 등에 대한 금융 지원으로 선회하면서 1999년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으며, 이후 동법의 개정을 통해 적용대상 및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기업들의 다양한 경영전략, 조직재편, 설비투자 등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금융) 기업이 승인계획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정책투자은행이나 정책금융공고 등으로부터 융자, 해외 자회사의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해 투자사업 유한책임조합(LPS)의 해외 투자한도(50%) 면제, 독립행정법인에 의한 채무보증을 받을 수 있음 (공정거래법) 기업결합 심사기간이 30일에서 15일 또는 7일로 단축 (상법) 승인기업이 자회사에 대해 2/3 이상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회사의 조직 재편행위에 대해 자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면제, 현물출자 등의 경우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재산가격조사 면제, 주식병합시 주주총회 결의 면제 (민법) 사업양도시 1개월 내에 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구조조정 계획이 있는 기업이 정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패스트 트랙으로 금융, 세제, 공정거래법, 상법, 민법 등의 특례를 패키지로 제공했는데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다.그리고 일본은 2003년부터 구조조정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투자가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대기업을 중심으로 과잉설비, 과잉부채 상황이 개선되어 설비 투자 의욕이 회복 되었고 디지털 가전,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새로운 성장 영역의 개발성과를 거두면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새로운 설비를 도입하기 시작 일본 기업들의 대규모 합병과 경쟁력을 잃은 한계 기업 퇴출, 해외 기업 인수합병 및 구조 조정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기업의 수는 줄어드는데 기업의 시가총액과 영업 이익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만들었다. 대표적으로 화학 업체에서는 03년도 이후부터 기업의 시가총액과 마진이 늘어나고 그 비중 또한 고부가가치(특수화학)의 증가로 이어져 성공적인 창조적 파괴를 이루어 내었고 김용춘 전경련 팀장의 말처럼 산업활력법 제정으로 일본은 '덩어리 규제'를 해결할 수단을 갖춤과 동시에 우량기업이나 대기업, 중소기업 등이 구조조정을 경쟁력 강화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전반의 체질을 강화했다. 그리고 이 법률 덕분에 일본 경제가 글로벌 경제위기 전까지 전후 최장기 호황을 누릴 수 있었다.일본은 버블 경제 붕괴로 인해 디플레이션 경제에 빠졌고 엔화 강세는 디플레이션 탈피를 어렵게 만들었는데 일본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인위적인 엔화 약세 정책인 '아베 노믹스'를 시행했고, 다행인 점은 버블 경제 당시 매입한 막대한 해외자산을 통해 엔화는 기축통화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안정성과 함께 진행된 엔화의 약세는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 상승으로 이어져 실적 개선에 기여했고 무역수지 흑자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 즉 산업재생법을 통한 기업의 구조조정과 아베 노믹스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수출 증가는 기업이익 개선으로 이어지고 기업이익의 개선은 설비 투자 및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었다. 물론 이로 인해 일본은 막대한 정부부채가 누적되었지만 버블 경제 시절 누적된 해외 자산과 일본 국민들의 예금 자산을 통해 비교적 안정성도 가지게 되었다.원론으로 돌아와서 "아니 한국 경제 회생 시나리오인데 왜 일본 이야기만 쳐 함?" 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일본이 겪었던 위기와 한국에게 현재 닥친 위기가 매우 유사한 형태이며 한국은행 총재가 창조적 파괴를 언급한 맥락이 이와 같기 때문이다.90년대 버블 경제의 붕괴로 인해 일본의 무너진 전통 제조업이 한국과 대만으로 넘어온 것처럼 2025년 중국의 저가 제품 공세로 인해 촉발된 한국의 제조업 붕괴는 한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매우 유사한 형태이며1985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체결된 플라자 합의와 2025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리쇼어링 정책을 펼치는 트럼프, 일본보다 더 심각하고 급격하게 진행되는 저출생 고령화 문제 등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의 과정 속에서 겪었던 문제들이 모두 한국에서 똑같은 형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창용 총재는 신년사에서 이렇게 말한다. 2%의 경제 성장률은 우리의 실력이다. 이전과 같은 고도 성장은 할 수 없으며 우리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필자는 이창용 총재가 언급한 창조적 파괴와 메세지에 담긴 뜻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수는 일본의 선례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해석했다.위의 표는 SK하이닉스의 주요 실적과 추이 및 전망 표인데 한국의 재벌형 재계 그룹 형태의 장점 중 하나는 재벌 총수의 강력한 지배력 아래에서 구 산업(old economy)을 구조 조정하고 신 산업(new economy)로 넘어가는데 큰 장점이 있다. 쉽게 말해 흥한 사업에서 돈을 끌어오거나 타 계열사를 매각하여 핵심 사업에 집중하는 것. 과거 삼성 그룹이 반도체 산업에 집중하기 위해 삼성테크윈, 삼성종합화학 등 4개기업을 정리하고 핵심 산업에 집중 한 것처럼 구조적인 문제를 겪고있는 롯데케미칼이 포함된 롯데 그룹과 2차전지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 SK그룹, 그 밖에 선제적인 구조조정과 사업개편을 통해 옳은 길을 가고 있는 한화의 구조 조정과 사업 개편에 대해 일본이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을 제정해서 지원 한 것처럼 한국 또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또 한가지 희망적인 부분은 한국은 매우 낮은 정부부채를 가진 국가라는 것인데 일본의 선례에서 보았듯이 이 재원이 단순 정부 재정지출 확대가 아닌 기업의 구조조정 금융 지원으로 해당 재원이 사용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의 기본소득 정책에 반대인 이유가 우리가 가진 낮은 정부 부채라는 회심의 카드를 포퓰리즘에 사용하면 안되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는 과거 버블 경제 붕괴 당시 일본이 겪었던 구조적인 문제를 똑같이 겪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은 일본의 좋은 선례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작성자 : 앵무새죽이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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