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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장동 항소포기' 집단행동 검사장 전원 ‘평검사’로 전보 검토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08968?sid=100 [단독] 정부,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집단행동 검사장 전원 ‘평검사’로 전보 검토정부가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이후 집단행동을 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아울러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와 n.news.naver.com돌았네 그냥 ㅋㅋㅋㅋㅋㅋㅋ- [단독] 정부,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전원 ‘평검사' 전보정부가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이후 집단행동을 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아울러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와 직무감찰 및 징계 조치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검사로의 보직 이동은 검찰청법상 불이익 조치가 아니지만 인사 강등을 통해 검사장을 계급처럼 여겨온 검찰 관행을 정상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여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집단행동을 한 검사 전원에 대해 형사처벌과 감찰·징계, 비검사장직으로 보직 이동 등의 조치가 정부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에서는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지난 10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지검장들과 8명의 지청장 등이 각각 공동명의로 검찰 내부망에 게시물을 올린 것을 비롯해 검찰 내부에서 나온 반발을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를 위해 정부는 공무원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대장동 2차 수사팀 소속이었던 강백신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위반 등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 수사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직무감찰 등을 통한 징계 절차 개시, 검사장·차장검사 등의 평검사직 전보 조치 등도 선택지로 논의되고 있다. 검사장 18명을 비롯한 ‘항명’ 검사들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이 접수된 상황인 데다, 공무원 감찰·인사 조치는 언제든 시행될 수 있어 현재 검토 중인 조치 모두가 병행될 가능성도 있다.정부가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은 집단행동 검사장 등에 대한 평검사로의 인사 조치로 알려졌다. 검찰청법 6조에 따르면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로만 구분돼 평검사로 보직 이동을 하는 것이 불이익 조치가 아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인사 강등 조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각 군에서 장성급 지휘관을 병사 계급으로 강등시키는 것과 유사한 인사 조치를 통해 집단행동을 한 검사장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징계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여권 관계자는 “검사장을 평검사 등 비검사장직으로 전보하는 것은 징계가 아니라 보직 이동의 성격이어서 가장 낮은 수준의 대응”이라며 “이번 기회에 검사장을 일종의 계급처럼 여겨왔던 검찰 내부의 잘못된 관행도 정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2007년 3월 권태호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급)이 로비 사건에 연루돼 평검사로 강등된 사례가 있다. 권 전 검사는 인사발령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임용권자의 인사재량권을 인정했고 2010년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단독] 정부,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집단행동 검사장 전원 ‘평검사’로 전보 검토 정부가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이후 집단행동을 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아울러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와 n.news.naver.com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08968리버스 尹어게인- 與 '검사파면·배임폐지' 속도전…野 "李대통령 방탄" 총공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606994 與 '검사파면·배임폐지' 속도전…野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겨냥해 검사파면법과 국정조사를 꺼내들고 배임죄 폐지 등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자, 국민의힘은 n.news.naver.com국짐당이 난리치는거 보니 민주당이 아주 잘하고 있군 ㅋㅋㅋㅋ
작성자 : ㅇㅇ고정닉
2025년 추석연휴 도호쿠 여행기 - 11~12일차 (센다이/完)
한국에서는 술 마시지도 않는데 왜 일본가면 맥주공장을 가게 될까 11일차 일정은 기린 센다이공장에서 시작 사실 센다이가 아니라 센다이 베드타운 타가죠에 있음 실제로 먹어볼 수 있는 맥아 홉 핑 쟘푸 맥즙 여과조 개인적으로 피부과(皮ふ科) 여과 (ろ過) 처럼 한자가 어렵거나 비상용이라고 히라가나로 적어놓으면 먼가 위화감이 듦 이치방시보리는 왼쪽의 처음 짠 맥즙만을 이용해서 만든다고 강조하던데 확실히 먹어보니 단맛이 다르긴 함 뭐 만들고 있냐고 물어보니 이온이랑 손잡고 만든 PB상품이라함 한국에 없어서 들어도 뭔지 모름 ㅋㅋㅋ 캔 뚜껑 잠그는거 실제로 보여줌 개당 2초도 안걸림 ㅋㅋㅋㅋ 따라주는 분이랑 잠깐 잡담타임이 있었는데 아사히가 이때 ERP 시스템 공격을 당해서 출하를 못했었다보니 혹시 아사히 공격당한걸로 기린 매출이 뛰는게 있나요 물어보려다 그만둠 흑맥주도 괜찮았음 회식할 때 맛있게 먹어야 하니 2-3분 기다려라고 하면 원샷형이 기다릴듯 무료 셔틀을 타고 다시 타가죠역으로타가죠의 장점 : 젠지로에 줄 안서고 들어갈 수 있음 근데 이날은 역 앞에서 뭔 축제같은거 하길래 사람이 꽉 차서 5분 기다림 물론 본점가면 50분 기다리는데 5분이면 선녀긴 함 주말은 점심특선을 안해서 2,310엔 다시 센다이로 돌아와서 린노지로 비오는 날이라 풍경은 좋은데 길이 미끌미끌함 어제 무릎 갈아서 두배로 조심 개인적인 감상이지만 일본정원은 비오는 날이 더 좋은듯 축소 지향의 일본인 뭐야 얘네들 린노지에서 하치만구로 열심히 걸어가는데 언덕배기에 왠 대학이 도호쿠복지대라는데 여기 애들도 지각하면 좆될듯 ㅋㅋ 버스탈걸 후회하면서 도착 다테가 유물들은 하나같이 삐까뻔쩍 머야 이 닭 봇치 2기 제작하게 감독을 돌려다오 프리렌 하치만구에서 버스타고 중심가 아케이드 거리로 나옴 어묵맛 나는 사사가마보코 하나 먹고 3연휴중이라 사람이 바글바글 북오프 가서 가히리 만화책 좀 사고 숙소 들림 다시 나오니까 왠 축제를 요사코이라고 하던데 뭐하지 하다가 마작방 잠깐 들림 돈은 안걸고 치는 곳 3-4등 박음 ㅅㅂㅋㅋㅋ 월요일 지나면 못먹으니 규탕 토쿠시게에서 또 규탕을 먹음 3장 정식 2,068 가쿠블란돔은 벌써 매진됐다고 뺀찌먹음 애니송 카페 가서 또 부르고 어제 본 분이랑 또 마주쳐서 선물도 받음 자기들 히로시마 사람이라고 모미지만쥬 주심 내가 나루토 보고 일본어 배웠다고 해서 나루토니키 또만났네 하더라 귀국날은 사진이 별로 없어서 같이 얹혀서 씀 센다이 박물관에 도쿠가와 가문의 갑주를 전부 전시한다고 해서 왔음 특별전은 개같이 촬영금지라 짤로 대체 헤이트 코리안 번역 통솔과 내정에 능력치를 몰빵한 아저씨 하지만 후손들한테 두개골을 분석당하는 운명을 맞음 도호쿠는 평야라 그런가 참근교대 의외로 얼마 안걸렸네 박물관을 나와 죽어라 언덕을 올라서 센다이 성터에 도착 동상의 역동성은 야마가타 성터가 낫네 살기 좋은 숲의 도시도 이날로 마지막 루플버스를 타고 역으로 연휴기간이라 역에 바로 꽂아주는 특별편을 운행하더라 규탕 타이스케라고 어제 애니송 바 점원한테 추천받은 가게에 갔는데 남은 시간 대비 줄이 너무 길어서 포기함 어쩔 수 없이 스시로에서 오징어와 계란말이만 흡입 1년 전부터 계획했고 계획한 보람이 있어 어지간하면 다 제대로 굴러가준 도호쿠 여행 다시 한 번 이 동네에 오고 싶다 하지만 올 때와 마찬가지로 비싼 공항철도를 욕하며 공항으로 에바에 타라 신지 귀국도 똑같이 후쿠오카 공항이라 IBEX 항공을 타고 후쿠오카로 비행기에서 짐 내리는거 처음 보는듯 야구팀은 이글스인데 축구팀은 독수리네 너 이 새끼 오랜만이다 도호쿠 가는 사람이 요새는 좀 늘었지만 그래도 절대적으로 적긴 함 내가 다른 여행기를 보고 준비했듯이 이 글도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음 봐주셔서 감사! 끝!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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