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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특색 상호확증파괴
오늘의 주인공 타이베이, 아니 베니 타이.영국에서 유학까지 갔다온 법학자로 2003년 홍콩 정부에게 훈장까지 받은 엘리트시다. (후술할 문제의 사건으로 2020년 훈장은 박탈됨.)원래는 평화롭게 살던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는 만성적인 불만이 있었다. "직선제 언제함?"홍콩 기본법 45조에 따르면 현행 행정장관은 간선제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지명위원회가 복수의 후보를 선출하되 그 중에서 보통선거를 치루는 방식으로 개혁해야한다. 문제는 이게 강경 민주파들 입장에서는 영 아니었던 것이다. 베이징이 허락한 후보 중에서만 뽑는게 무슨 보통선거야.결국 건제파 내부의 2010년대 행정장관 직선제 시도는 좌절되고 말았다. 그리고 후술하겠지만, 홍콩 시민들은 이것이라도 받아먹었어야했다. 아무튼 이 사람이 진짜 중요한 이유는 2013년 우산혁명의 주동자이기도 했지만,사분오열 찢어져있던 민주파들을 결집시키는 상징이 되었기 때문이다.2010년대 본토-내지 갈등이 격화되면서 홍콩 지역운동은 과격화되고 호응도 얻어갔지만,그 운동들은 하나같이 자기 동네에서, 자기 파벌끼리만 놀고 있었다.때문에 민주파들은 암묵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의석을 영 못 얻었다.(근본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특성상 의정 활동에 능숙하지 못한 것도 있고.) 그런데 베니 타이는 여기서 중요한 운동을 한다."민주파 내부에서 경선을 거치고, 그 단일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자!"이 시도가 가장 극적인 성공을 거둔 게 송환법 철회 직후의 2019년 구의회 선거다.익히 알려진대로 이 선거는 민주파가 초압승을 거두었다.그런데 구의회는 영국령 말기 자문회의 후신이라 별다른 권한이 없다.(지금도 예산 집행 및 의견 상신 정도가 거의 전부다.)따라서 진짜 민의를 증명할려면 입법회이나 행정장관에 목소리를 내야한다. 그리고, 송환법 시위를 거치면서 건제파와 민주파 모두 악에 받힌 상황에서 베니 타이의 계획이 시작된다. "홍콩 민주파 내부에서 경선을 거친다면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다.""그런 입법회가 개설된다면 우리는 정부에게 압력을 가할 것이다.""입법회의 모든 예산집행 및 법안 개설을 모조리 반려시킬 것이다." "? 우리가 등신으로 보이나.""홍콩 기본법 50조에 따르면 그럴 경우에 행정장관은 입법회를 해산할 권한이 있음.""님 등신 맞는거같은데?""홍콩 기본법 52조에 따르면 보궐 입법회에서도 똑같은 예산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행정장관이 반드시 사직해야함." "........... 그래, 내가 사직한다 치자. 어차피 그래도 정무사장(국무총리격)이 대리하고 보궐선거가 치루어지지.""그리고 어차피 행정장관은 특성상 후보군이 한정되어있는데?""상관없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특별행정구 정부의 총체적 마비다.""입법회도 행정부도 모조리 무력화시킬거다.""그리고 홍콩 기본법 18조에 따르면 이 경우에 홍콩의 최종적인 처분권은 중화인민공화국 최고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로 넘어간다."(기본법을 옮기자면 "홍콩 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동란이 생길경우 상무위원회가 전국성 법률이나 명령을 반포할 수있다.")"그리고 이 상황이 되면 홍콩 시민들은 극도로 반발해서 총파업이나 무력시위를 벌일 것이다.""마침내 홍콩에는 대규모 유혈사태가 발생할 것이고 외국 사회는 중국에 대규모 경제재재를 가할 것이다." "그래, 이 새끼들아. 다 같이 죽자! 너도 나도! 아니 중국 그 자체를 태워버리자고!!!!!!!!!"(진짜로 태워버리기, 상호확증파괴, 절벽 위에서 뛰어내리기 등등 언급함.)아, 물론 동아시아 입법부가 원래 좀 막나가는 곳이기도 하다.한국은 무기의 달인이 뛰어오르지를 않나.타이완은 현역 의원이 지 제안 부결되었다고 누드 화보를 뿌리지를 않나. 근데 그런 곳에서도 이게 용납되냐고 묻는다면.......사실 민주파들은 진작부터 베이징에 호감작을 쌓아오고 있었음.중국인들이 민폐끼치는거 싫으니 꺼지라는 거리 시위는 일상이고(그런데 사실 이런 경우에는 본토쪽에서 양보해주는게 암묵적인 전통이긴 함.) 구의회 한 명은 대놓고 취임식날 쑨원 초상화앞에서 중화민국 국가를 틀고민주파 입법회는 취임식날 중화인민공화국(People Repulic of China)을 피플 퍼킹 오브 지나(....)라는 드립을 치고 바로 의원직이 박탈되질 않나.그리고 문제의 입법회 민주파 경선결과.민주파 내부에서 17만명 참가로 예상된 경선은 60만명 참가라는 엄청난 호응을 얻음.이 말인즉슨 베니 타이의 주장한 입법회 과반에 기반한 시나리오를 홍콩 주민들도 어느 정도 지지한다는 뜻도 되었고. 이 시점에서 베이징과 홍콩 정부는 죽기 vs 고자되기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음.어이, 행정장관. 마음 같아서는 네놈부터 본토로 이송시키고 싶지만, 그래도 상황이 이 지경인데 최소한 생각해둔 건 있겠지?아, 물론이지. 역시 행정장관이야. 샹캉을 구하려 왔구나.? 난 그냥 사퇴할건데.송환법 추진을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고통받아야함? 개새끼들.......더 정확하게 말하면 송환법 시위를 조기 진압하는데 실패하면서 캐리 람은 내부 지지를 완전히 상실해버렸고아예 비공개자리에서 사퇴의사까지 밝혔다가 다음 날 기자회견에서 그걸 부정하는등이미 캐리 람 입장에서는 무얼하고싶어도 어쩔수가 없었음. 결과적으로 사건의 해결법은 베이징으로 넘어갔고 그 결과 나온게 '국가안전법'이었음.(물론 이 사건 하나 떄문은 아니고 쌍방간의 불신과 분노가 송환법 시위로 폭팔했다고 보는게 옳음.) 이로서 실리콘 드림은 안녕. 애초에 홍콩에 꿈이 있기는 했냐만은. 참고로 국가안전법으로 체포될 당시 베니 타이는 그냥 그건 말이 그런거지 실제로 그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홍콩 경무처는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비공개회의에서 베니 타이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을 녹화한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함. 결국 베니 타이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홍콩은 사법거래가 인정되서 이 경우 무조건 최고형량에서 3분의1을 삭감해야함.)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임. 그리고 이것이 홍콩 민주파들을 궤멸시킨 사건으로 유명한 홍콩 47사건임. 마지막 이야기. 베니 타이가 이 계획을 공개한 빈과일보는 현재 폐간되었고 사장인 지미 라이는 특별행정구 지배를 약화, 전복시키려했다는 죄목으로 고소되었음.그리고 오늘 홍콩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음. 혐의점 모두 유죄. 형량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소 징역 10년,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예정이라 함. 지미 라이가 70대 노인인점을 봐서는 뭔 차이가 있냐싶겠지만. ps : 혹시나해서 말하는건데 누드 화보 뿌린 사람은 후스의 수제자 리야오다.부결된 제안은 "중정기념당 익스플로전" 중화권은 어떤 곳일까.......
작성자 : Vanish고정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