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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커넥션 허위사실 유포하다 고소당하는데

바갤러(222.96) 2025.06.26 02:58:21
조회 217 추천 0 댓글 2
														

201209031004518401.png 2018년 봄 - 카카오게임즈 법적 대응 검토



A씨의 행동은 1년 반이 넘도록 이어졌고, 점점 내용은 커졌다. 카카오게임즈와 펄어비스는 꽤 오래 전부터 A씨의 글에 허위 사실이 섞여있다고 판단했고, 논의 끝에 2018년 봄부터 법적 검토를 하기 시작했다

이때 유포된 '허위사실'이 무엇인지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사하는 기간 중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 사건 및 상대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적으로 언급할 경우 향후 진행 및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자칫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이 추가적으로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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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31004518401.png 2018년 5월 ~ 8월 - 카카오게임즈, A씨 고소, 1차 합의 결렬,



5월 경, 검토를 끝낸 카카오게임즈는 A씨를 '반복적 허위사실 게시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동월 A씨는 경찰 소환에 따른 진술을 진행했다.

한달 후인 6월, A씨는 카카오게임즈측에 1차 합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당시 합의는 결렬되었는데, 당시 A씨는 '불매운동'이 고소의 원인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카카오게임즈측이 A씨를 고소한 사유는 '불매운동'이 아닌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건이었다.


201209031004518401.png 2018년 10월 15일 - A씨 검은사막 계정 영구 정지, 사건 부각



10월 15일, 카카오게임즈는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A씨의 계정이 영구정지 처분을 되었음을 공지했다. 계정 정지는 검은사막 이용 약관에 의거해 이뤄졌으며, 검은사막의 이용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온라인 게임 표준 이용 약관과 같은 내용이다. 따라서 계정 정지 자체는 약관에 따라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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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지는 유저들을 통해 온라인으로 퍼졌고, 곧 이 사건 자체에 스포트라이트가 돌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공지 게시후 이 공지에 대한 기사가 등장했으며, 보름 후에는 A씨의 인터뷰가 공개되었다.


201209031004518401.png 2018년 10월 말 ~ 현재 - A씨, 2차 합의 요청, 합의 타결



일련의 사건이 진행된 후, A씨는 카카오게임즈쪽에 다시 한 번 합의 의사를 전달했다. 카카오게임즈측은 합의를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A씨와 합의를 이뤄내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합의 타결 직전 검찰에 송치되어있던 사건에 대한 처분이 내려왔고, A씨의 혐의가 인정되었다. 합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A씨는 과거 본인이 작성했던 글들을 모두 삭제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카카오게임즈와 A씨는 합의를 이뤄낸 상황이다. 현재 카카오게임즈는 A씨가 처벌을 받지 않게끔 하기 위해 움직이는 중이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처벌 의사를 밝혀 고소를 취하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 문제 없이 진행될 경우 A씨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게 된다.






저새끼 젖싸라고 나름 병신으로 유명한새끼였는데 인실좆 제대로당하고 ㅈㅈ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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