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받는 공공의대법 연내 국회 통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되나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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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받는 공공의대법 연내 국회 통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되나 입력

교갤러(211.202) 2025.06.12 13:27:30

조회 220 추천 2 댓글 2

힘받는 공공의대법 연내 국회 통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되나

입력 : 2025-06-12 00:05 | 수정 : 2025-06-1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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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역의대 4곳 신설 공약
인천·전북·전남 추진… 경북도 1곳
민주당, 관련 법안 제정·처리 무게
의료계는 “사실상 의대 증원”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 의대 4곳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한 가운데 7년째 표류 중인 공공의대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돼 지자체들이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9일 전북자치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인천과 전북·전남에 공공 의대를 1곳씩, 경북에는 일반 의대 1곳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울산에는 어린이 치료 전문 공공의료원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법적 기반이 없어 2018년부터 제자리걸음을 이어오던 공공의대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의대가 없는 유일한 광역지자체인 전남과 의대가 폐교(옛 서남대 의대)된 전북,
인천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직접 양성함으로써 의료 불균형과 격차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한의사·치과의사 포함)는 경북 2.3명, 전남 2.6명, 전북 3.1명, 인천 2.7명 등으로 모두 전국 평균(3.2명)을 밑돌았다.

국회도 관련 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이 최근 “공공의대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겠다”고 밝혀 연내 법안 처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등 71명이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한목소리를 내면서 공공의대 설립 논의에 다시금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의료계의 반발로 20대와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전력이 있어 이번에도 순탄치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지난해 의대 증원 발표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신설 추진이 의사들에게 사실상의 의대 증원 방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의대 4곳 신설’ 공약이 ‘이재명식 의대 증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전북도 관계자는 “2018년부터 거론된 공공의대 설치가 이번에는 반드시 실현되길 기대한다”면서 “법안에 공공의대 졸업 후 10년간 지역 의무 복무규정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각지대 해소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 공공의료 시스템 강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공공의대 설치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힘받는 공공의대법 연내 국회 통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되나 | 서울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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