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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안보정보법' 국회 통과.. 이젠 법으로 '라인' 압박하나
'일본과의 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됐다'는 우리 정부 입장을 무색하게 만들었던 라인야후 사태.그동안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라는 수단으로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압박하면서, 부당하게 선을 넘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이제는 아예 법적으로 지분 매각을 압박할 수도 있는 법안이 일본 참의원을 통과했습니다.지난 10일, '중요안보정보법'이 일본 참의원을 통과했습니다.각의 결정 및 중의원을 통과한 지 한 달 만에 신속히 결정됐습니다.공식명칭은 '중요경제안보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기밀정보나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중요 정보를 취급하는 민간인을 국가가 지정한다는 게 핵심입니다.중요 정보를 유출하면 5년 이하 징역도 가능한데, 무엇이 중요 정보인지는 전적으로 일본 정부의 판단에 달렸습니다.아사히신문은 중요정보를 다루는 기업에 대해선 담당 사원의 음주운전 등 범죄 전력이나 가족과 동거인의 국적까지 조사가 가능하다며 우려했습니다.이 법이 시행되면, 지난해 벌어졌던 라인야후의 개인정보유출 같은 사건도 단순 행정지도가 아니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특히 라인야후의 정보 취급 담당자를 일본 정부가 지정할 수 있어, 한국 국적 직원들을 배제시킬 수도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시행지침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법 시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우리 외교부의 전망입니다.총무성 행정지도로 라인야후의 정보유출 사태에 대응해왔던 일본 정부가, 앞으로는 새 법률을 근거로 합법적인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0228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드디어 대구도 두창이 버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관련게시물 : 대석열... 채상병 특검 거부권 사용...jpg- 관련게시물 : 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이승만 이후 '최다'두창아 그냥 하야 해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 대통령 어떻게 믿고 군대가나" 박대령 경북대 후배들 '절망'박정훈 대령의 대학 후배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력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이고 상경 투쟁을 예고했습니다.경북대학교 동아리인 '오버더블랭크'는 어제 경북대 복지관 등에 '국군 장병의 억울한 죽음을 외면·은폐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대자보를 붙였습니다.이들은 대자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부당한 지시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21살 청년을 외면했다"며 "이번 거부권 행사는 채 상병 사건 수사에 대통령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무시하고 은폐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이어 "윤 대통령은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기 때문에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했다고 했지만, 거짓말"이라며 "대한변협에서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을 추리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두 달 뒤면 수사의 핵심인 대통령실 통신 기록이 사라지는데, 공수처 수사를 기다리자는 윤 대통령의 말도 이해할 수 없다"며 "공수처 수사마저도 대통령 본인이 임명한 공수처장이 오면 방해받을지 모른다"고 우려했습니다.특히 이들은 "수사 대상자인 대통령이 경찰과 검찰, 공수처장까지 임명하고 인사권을 행사하는 건 공정하냐"며 "대통령의 거부권을 우리가 다시 거부하자, 국회의원들에게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에서 '찬성' 표결을 요구하자"고 촉구했습니다.그러면서 "안전한 군 복무, 안전한 삶을 청년들이 직접 요구하자"며 "학생들을 모아 오는 25일 서울역에서 열리는 '해병대원 특검 촉구 범국민대회'에 함께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군 복무를 앞둔 해당 동아리 소속 학생은 "채 상병 특검만큼은 반드시 수용할 것이라 믿었는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많은 좌절과 절망감을 느꼈다"며 "이런 대통령을 어떻게 믿고 군대에 갈 수 있겠냐"고 비판했습니다.앞서 학생들은 지난 20일 경북대에서 "윤석열 정부는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尹, 오동운 공수처장 임명... "원칙대로 하라" 당부공을 넘겨받은 국회의 채상병 특검 재의결 날짜가 정해졌습니다.28일입니다.그러니까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거죠.어제 채 상병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 오늘 마침 채 상병 수사를 맡은 공수처 신임 오동운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원칙대로 하시라”고 당부했다는데요.오 처장에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대통령도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겠느냐”고요.뭐라고 답했을까요.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장 수여를 위해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을 만났습니다.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다음 날입니다.공수처장은 넉 달 동안 공석이었습니다.윤 대통령은 비공개 환담 자리에서 "평소 가지고 계신 원칙대로 역할을 잘 수행하기를 바란다"라고 오 처장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대통령실은 원론적인 얘기라고 말했지만, 채 상병 수사에 공수처가 속도를 내주기를 바라는 분위기입니다.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여권은 공수처의 빠른 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오 처장은 오늘 출근길에서 채 상병 사건을 "제일 중요한 업무"라고 평가하며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습니다.오 처장은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취임식에서도 "고관대작이라고 하여 법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620
작성자 : 정치병자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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