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예 6월 규제부터 철회되어야 하지만, 철회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시나리오를 생각해봤음

1. 위해성 검사 핑계로 억류, 가능성 매우 높음, 결과 나쁨

위해성 검사를 하겠다면서 통관보류를 시킨 뒤, 진짜 전체 품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차 안 하면서 단순 억류하는 경우.

이미 '물리적으로 전체 검사는 불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발언한 적이 있는데도 이쪽으로 간다는 건 강행이나 마찬가지임.

2. 사전에 위해성 검사를 시행하여 문제가 발생한 '품목'을 대상으로 반입 금지, 가능성 낮음, 결과 나쁨

품목은 최근 브리핑에서 사용된 어휘인데, 이 시나리오에서는 품목을 처음 발표에 있던 '완구' 같은 분류로 해석함.

이 시나리오는 과거 발언(전체 검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과의 모순을 회피하기 위해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봄.

이 방안의 문제점은 품목 단위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임.

목걸이 중 단 하나만 문제가 있어도 전체 악세사리를 금지할 수 있음. 토이의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틀어막힌다.

KC인증 강제화나 개인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1번보다는 가능성이 낮지만, 정황상 3번 보다는 가능성이 높다.

3. 사전에 위해성 검사를 시행하여 문제가 발생한 '제품'을 대상으로 반입 금지, 가능성 매우 낮음, 결과 보통

6월 규제 자체는 계속 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그나마 가장 희망적인 시나리오.

A사의 a라는 인형에 문제가 발견된 경우, 모든 인형이 아니라 a만을 금지하는 시나리오.

일단 관상용 수집품 중 막히는 경우가 생기겠지만, 문제가 있는 제품을 정확히 짚는 상황이라 '국민 안전'이라는 형식상 명분으로 찍어누를 가능성이 있음. 즉, 이 시나리오로 간다면 6월 규제 자체에 반대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임.

물론 다른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쉽게 생각하고 정리 가능한 건 이 정도임. 지금까지의 발표로는 이 중 어느 것인지 알 수 없고, 우리는 6월 규제를 정확히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알아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