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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맨 얼라이스 <초이스> 공연법 검토 결과

ㅇㅇ(222.105) 2024.04.29 20:48:13
조회 1054 추천 18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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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성인동영상(AV) 배우들이 출연하는 ‘성인 페스티벌’에 대해 서울시와 강남구 등이 잇따라 개최 금지를 통보하자, ‘2024 KXF The Fashion(KXF)’ 측은 결국 배우들의 신변 우려를 이유로 지난 18일 결국 취소 결정을 발표했다.


그리고 현재 성동구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19금 공연’인 ‘더 맨 얼라이브 <초이스>’ 뮤지컬이 6월까지 열릴 예정인 만큼, 이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성동구청에 해당 공연의 공연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알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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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theaterM&no=3866388

 



이후 성동구청 문화체육과는 29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위 공연은 민간공연장의 뮤지컬 공연으로 「공연법」상 공연내용에 대해 감독 및 행정처분할 근거가 없음을 양해바랍니다."라고 했다.


이어 "다만, 공연내용에 성매매 알선 등 불법적인 사항 발생 시 경찰 고발 등 적극 대응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사실을 알린다.



< 국민신문고 답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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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시민은 지난 19일 유사한 뮤지컬 공연인 '와일드 와일드 <애프터파티>'에 대해서도 서울 중구청에 구두로 문의한 바 있다.


25일 중구청 문화정책과 담당자는 본인과의 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공연장이 사적인 공간이고 민간인 공연장이라서 공연법에서 그 공연을 중단할 법적 근거는 없다.


근데 저희가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서 해당 공연장이랑 얘기해 가지고, 4월 28일까지가 공연이라 일단 28일까지만 공연하기로 협의를 했다.


그 뒤에 만약 공연 대관 재계약을 할 때, 그때도 한번 재계약에 있어서 숙고해 달라고 공문을 통해 권고를 드릴 예정이다."



그리고 금일 성동구청으로부터 국민신문고 답변을 받은 이후, 문화체육과 담당자는 본인과의 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희는 중구처럼 따로 공문을 보내거나 그런 계획은 아직 없다.


우선은 저희가 공연법에 따라 내용상 규제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았다.


공연법에 보면 공연내용에 대해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나와 있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나와 있거나, 그런 경우에 저희가 그걸 근거로 (행정처분) 할 수 있다.


공연법에 '공연내용에 어떠어떠한 게 문제가 있다'라는 게 나오면 검토해 볼 수가 있는데, 공연내용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나와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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