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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강제북송 재판서 통일부 직원 “국가안보실이 주도”
- 관련게시물 : [단독]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재판, 7개월 만에 공개로 전환국가 안보를 이유로 비공개였던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재판이 7개월 만에 공개로 전환됐습니다. 오늘 통일부 직원이 법정에 나왔는데, '국가안보실이 주도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으로 향합니다.그런데 경계선에서 한 남성이 바닥에 내려앉더니 선을 넘기 싫은지 옆으로 기어갑니다.지난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내는 장면입니다.이들은 포승줄에 묶여 안대까지 착용하고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 들어섰습니다.이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군에 인계됐습니다.정부 수립 후 북한 주민이 강제송환된 첫 사례였습니다.이 사건을 두고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재판받고 있습니다.그간 국가 안보를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오늘, 7개월 만에 공개로 전환됐습니다.국정원 직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만큼 공개재판 원칙에 따르기로 한 겁니다.오늘 증인으로 나온 통일부 직원은 "합동신문에도 빠졌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었다"며 "국가안보실이 주도하고 통일부는 뒤처리만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검찰은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송환은 위법하다며 정 전 실장 등을 기소했고, 정 전 실장 등은 송환은 적법 절차를 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173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대통령실 주변까지 떨어진 오물풍선...일부 지역선 불도 붙었다
북한의 오물 풍선에 대한 맞대응으로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 역시 대남 확성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북한이 대남 방송용 확성기를 설치하는 정황이 포착된 건데, 이런 상황에서 탈북단체들이 추가 대북 전단 살포를 예고하는 등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우리 군이 6년 만에 대북방송을 하자, 북한은 오늘(10일) 대남방송용 확성기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합참은 "북한이 전방지역에 대남방송용 확성기를 설치하는 동향이 식별됐다"며 다만 "현재까지 대남 방송은 없었다"고 했습니다.우리 군이 어제 6년 만에 대북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도 '대남방송용 확성기 카드'를 꺼낸 겁니다.북한은 과거 대남 확성기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을 찬양하거나, 한국 대통령에 대한 험담을 방송한 바 있습니다.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새로운 방식의 도발도 예고했습니다."대북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하면 새로운 대응을 목격할 것"이라며 "위험한 짓을 당장 중지하고 자숙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남북 간 강대강 대치가 우려되는 상황인 가운데, 일부 탈북민 단체는 추가 대북 전단 살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경찰이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의 금지 및 벌칙 조항을 위헌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결정의 의미를 곡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497북한을 향한 확성기 방송은 우리 주민들에게도 들립니다. 계속되는 갈등에 불안하단 접경지 주민들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젯밤(9일)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에 불이 붙는 일도 벌어졌습니다.시커멓게 그을린 아스팔트에 종이와 고무가 눌어붙었습니다.지난밤 오물 풍선이 떨어졌고, 거기서 나온 폐지에서 불이 시작됐습니다.소방당국은 "불이 붙은 이유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몇 시간 뒤, 근처 야산 두 곳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산불이 났습니다.북한과의 거리는 불과 4km.주민들은 불안합니다.접경지에 가까워질수록 긴장감은 높아집니다.라디오에선 우리 군이 송출하는 대북 방송, '자유의 소리'가 나옵니다.비무장지대 안쪽 주민들은 확성기 방송도 직접 듣고 있습니다.오가는 사람도 줄었습니다.하지만 대북단체들은 "계속 전단을 살포하고 쌀도 보내겠다"는 입장입니다.취지에 공감한다는 주민도 있지만자극해서 좋을 게 없단 목소리도 나옵니다.시민들은 조심하고, 신고하는 것 외엔 할 수 있는게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498이렇게 날아온 오물 풍선은 심지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코 앞에 떨어졌습니다.비행금지구역이 뚫리며 방공망이 무력화된 것 아니냔 비판도 나옵니다.민주당에선 경호작전 실패라는 말도 나왔습니다.화단 곳곳에 종이조각이 흩뿌려져 있고, 군인과 경찰들이 수거 작업을 합니다.어제 새벽 4시쯤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북한이 날려보낸 오물풍선 잔해가 발견됐습니다.내용물은 폐지 조각들로, 수거 작업은 오늘 오후까지 이어졌습니다.국립중앙박물관에서만 오물풍선 관련 신고가 2건 접수됐습니다.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이렇게 대통령실이 보이는데요.대통령실로부터 가깝게는 약 600m 떨어진 박물관에 오물풍선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비행금지구역인 대통령실 상공이 북한 풍선에 뚫린 셈입니다.예비역 육군 대장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 하늘의 울타리가 북한 풍선에 뚫렸다"며, 경호 작전의 실패"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3차, 4차 살포에 서울 용산구에만 오물풍선 관련 신고가 4건 접수됐습니다.이 가운데 2건은 이태원역 인근 골목길이었습니다.갑자기 공중에서 폐지 조각이 흩뿌려지고, 시민들이 놀란 듯 상공을 바라봅니다.잠시 뒤 경찰과 군이 출동해 주변을 통제하고 수거 작업을 진행합니다.군 당국은 "국민 안전조치를 최우선해 대응하고 있다"며 "용산 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도 실시간 추적·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158어제 6년 만에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죠.오늘은 그옆에 대공포가 배치됐습니다.북한에선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됐는데요.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접경지역에 취재기자 나가있습니다.질문1) 우리 대북 확성기 옆에 방공포가 배치됐다고요?[기자]네 이곳은 어제 6년만에 대북 방송을 재개한 서부전선 파주 접경지입니다.지금은 고요하지만, 온종일 긴장감이 흘렀습니다.군은 2km 너머 북한땅이 보이는 곳에 고정식 대북 확성기를 설치했습니다.초소에는 병력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었는데 인근에 비호복합 대공 장갑차도 포착됐습니다.북한의 확성기 원점 타격에 대비한 전력 배치로 보입니다.접경지역에서 청취할 수 있는 자유의소리 라디오에는 하루 종일 BTS, 레드벨벳 등 K팝이 흘러나왔지만 확성기로 방송되진 않았습니다.군도 북한 움직임을 조심스럽게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질문2) 북한도 대남 확성기 설치에 나섰다는데 포착됐나요?[기자]군 당국은 북한의 대남 확성기 설치 동향이 포착했다고 밝혔는데요.우리 대북 확성기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보입니다.군사분계선 민경대대에 북한군이 확성기 설치하는 모습이 식별된 겁니다.과거 4단보다 커진 5단으로 확성기를 쌓아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오늘 안개가 짙게 끼여 북한 모습이 잘 보이진 않았지만 개풍군 선전마을과 초소에서 일부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아직까지 북한의 대남방송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159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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