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심은 법률심이라 사실은 안바뀐다는게 구라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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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심은 법률심이라 사실은 안바뀐다는게 구라인 이유!모바일에서 작성

네로 (36.38) 2018.02.05 16:46:22

조회 244 추천 0 댓글 0

맞아

3심 대법원은 법률심이야

법리적용만 하고 사실판단은 더 못하게 되어있지

근데 사실판단을 안한다는게 [추가적인 증거조사]

즉 증인 불러 물어보고 증거 수집하고 이런 짓을 안한다는 이야기지...

2심까지 제출된 증거와 증인들을

다 다시 판단할 수 있음!!

어 이 부분은 왜 더 안팠냐? 고등법원판사야 돌았니? [심리미진]

어? 이 증거는 왜 인정안하고 무시했니 고등법원 판사야 돌았니?

[체증법칙위반]

ㅋㅋㅋㅋ

심리미진 체증법칙위반 이 두가지로

사실판단을 다 다시 할 수 있어 !!

그래서 우리 나라 대법원은 말로만 법률심이지 실제로는

사실 + 법률심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고를 많이 하는거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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