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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별도기관 만들어 고객센터 직원 1600명 채용한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1.162) 2021.10.19 22:59:48
조회 165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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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그동안 △민간위탁 지속 △자회사 전환 △소속기관 전환 △직접고용 등 4가지 방안을 두고 협의를 지속해 왔다. 사측과 건보공단 노조, 고객센터 노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 위원들은 지난 회의를 통해 4가지 방안 중 소속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기관은 건보공단 산하 일산병원과 같은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겉으로 보기엔 자회사와 유사해 보이지만 공단과 같은 법인에다 정관 등도 모두 똑같고 자회사와 달리 예산편성(특별회계)을 통해 운영된다는 점이 다르다. 다만 자회사와 마찬가지로 공단과는 별도 기관으로 간접 운영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그간 고객센터 노조는 "공단과 직접 단체협상을 하는 방식이 아니면 민간위탁과 유사한 간접고용에 불과하다"고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건보공단 직원들의 반발이 거센 점 등을 고려해 절충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아래에 별도 기관을 만들어 대상자를 채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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