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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ㅇㅇ고정닉
직구 규제 대체안
포기는 안함ㅋㅋ - 싱글벙글 관세청 해외직구 차단에 총력- 직구 시행령은 정말 이번 사태에 관계가 없나? (스압)우선 가장 중요한거부터 짚고 가자직구 규제는 시행령이 아니다! 잘못된 정보다라고 하는건 일종의 말장난에 가깝다시행령은 절대 이번 직구 사태에 관계 없는게 아니다왜냐면 본체인 KC 민영화가 바로 시행령으로 진행되는 중이기 때문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76278&lawCd=0&&lawType=TYPE5&mid=a10104010000이름에도 시행령이 박혀있고 분류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들어가있는걸 확인할 수 있다그러니 시행령이 가짜뉴스다 라고 하는건 일종의 본질흐리기에 가깝다고 생각함이 시행령에서 중요한 항목은 2가지-시험설비, 인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기관을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비영리 요건 삭제-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변경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시행령이 통과된 날 321고우슛~! 하면 바로 민간 영리기업에게 문을 열어주겠단거다현재 국회와 정부입법=행정 입법의 절차 차이임위쪽은 국회, 아래는 행정 입법이다아래쪽 2.시행령을 보면 알겠지만 시행령 진행과정에는 국회가 개입 가능한 여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법제처는 행정부 소속이라 사실상 한몸이다그러니까 법제처에서 통과만 되면 그 뒤로 재가 및 공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그러면 지금 입법예고 기간이 2월로 끝난 kc 민영화 시행령이 어디까지 왔나 확인해봤음https://opinion.lawmaking.go.kr/gcom/govLm?govLmStsScYn=Y&cptMlrOrgCd=&lsKndCd=&cptOfiOrgCd=&stDtFmt=2023.+1.+1.&edDtFmt=2024.+5.+21.&lbPrcStsCd=&lsNmKo=%EC%A0%84%EA%B8%B0%EC%9A%A9%ED%92%88 (국회·정부)입법현황 ㅣ 정부입법현황(국회·정부)입법현황 ㅣ 정부입법현황opinion.lawmaking.go.kr (국회·정부)입법현황 ㅣ 정부입법현황(국회·정부)입법현황 ㅣ 정부입법현황opinion.lawmaking.go.kr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입법 현황을 확인해볼 수 있다여기에서도 정부입법/국회입법을 나누고 있는데 kc 민영화는 시행령이라 정부 입법에서 검색이 가능하다이중 문제가 된 시행령은 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이니까 no.5에 있는게 kc 민영화란걸 확인할 수 있음그리고 내용을 확인해도 실제로 그렇단걸 확인할 수 있다혹시나 해서 첨부된 문서를 열어봤다문제의 시행령과 내용이 똑같은걸 확인할 수 있었음현재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대기중이지만, 법제처는 국무총리 산하라 행정부 소속이란걸 생각하면이 시행령이 아무 제지도 없이 통과하는건 시간문제라고 본다.덤으로 계속해서 유해물품 차단 근거를 법개정으로 마련하겠단거도 실제로 국회를 통한 입법이 아닌정부입법=시행령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덤) 그러면 입법/사법부가 시행령에 견제수단이 없나? 사법부가 행정입법의 위법성을 따지는 사법적 통제도 불완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건부터가 까다롭다. 헌법이 정한 권리를 침해받은 당사자가 있어야 하고, 이 당사자가 국가기관을 상대로 권리구제에 나서야 한다. 설령 위법이 확인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다 구제 대상도 당사자에 한정된다.입법부의 통제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현재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현행 국회법은 시행령 등이 법률 취지와 맞지 않을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국회의 ‘개정의견’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강제력이 없어 정부가 개정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면 달리 방법이 없다. 즉 국회의 견제는 강제성이 없고, 사법부의 견제는 피해사례가 나와야 된다.- 직구 규제 통화 답변 받은 내용 정리우선 관세청에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라 내려온게 없다라는 입장임아까 갤에 올라온 불법행위 차단 그거는 현재 관세청 입장에서는 직구 규제랑은 별개 사안으로 보는 내용이라 함그럼 이런 내용들을 어디에 물어봐야하는지 물어봤는데이거는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를 먼저 추천해줬는데 다 개인 전화번호라 그런가 전화를 안받음(과장이랑 연구원 1명 전화번호 이렇게 2개 받았음)아마 내가 일반인이라 전화 안받는 거 같음다 전화 안된댔더니 그럼 인증표준콜센터로 연락해보라는 답변 받음인증표준콜센터는 전화가 됨근데 품목별로 담당자가 다 달라서 일단 완구류 쪽 담당자 분과 통화해봄그래서 완구 관련으로만 물어 볼 수 있었음은 참고해주셈일단 이 쪽에서는 완전 철회한 걸로 알고 계시는 거 같더라(근데 분위기가 따로 뭐가 내려왔다기 보단 뉴스보고 하시는 얘기 같긴 함)암튼 전화 들어간 경위는 이렇고 아래는 질의응답 내용 요약본임Q. 완구류로 분류되는 경우 HS 코드에 따라 분류되기 때문에 연령 구분이 불가하여 완구류는 모두 직구가 불가하다는 말이 사실인지?A. ㄴㄴ 그렇게 구분 안하고 15세 이상 피규어 같은 것들은 애당초 검사 항목이 아니라 님들 사는 피규어는 상관 없음Q. 이런 완구 수집품이 전부 15세로 분류되는게 아니라 일부는 8세 이용가로 구분되기도 하는데 구매자가 성인이어도 문제가 되는지?A. 그 경우라면 그렇긴 한데, 무조건 막는게 아니고 유해물질이 검출된 완구에 한해서만 금지임예를 들어 아동용 완구로 '완구 A', '완구 B'가 있는데 이 중에서 완구 A에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그럼 이 완구 A는 영구히 반입 금지지만 완구 B는 아님말 그대로 해당 제품만 반입 금지가 되는 거고 카테고리 단위로 짜르지는 않음Q. 제품의 사용 연령 구분은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는지?A. 여러가지 기준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조자의 설계 의도가 있음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의 어린이제품안전기준에 나와 있으니 해당 문서를 참고해주시라국가기술표준원 사이트 > 정책 > 제품안전 > 어린이제품 > 관련법령 > 어린이제품안전기준위와 같은 루트로 내용 확인 가능* 어린이제품안전기준에 기재된 '어린이제품의 해석' 항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임Q. 6월 이전 예약 구매하여 6월 이후 발송되는 상품은 어떻게 되는지A. 기존이랑 동일하고 안전문제 없으면 기존과 동일하게 구매 가능함Q. 안전검사 하게 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A.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참고해주시라* 근데 솔직히 크게 참고가 안되더라 이거는그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기존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더라공항에서 물건 잡고 이런 거 포함해서오히려 그 공항에서 물건 잡고 그거는 자기도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지 그런 답변 있는 걸 봤다니깐 그래요? 하면서 본인도 놀라시더라 ㅋㅋㅋ참고로 공항에서 물건 잡는다는 건 이 내용 얘기임관세청에서도 지들이 이런 답변 했다는 거 모름별개로 지금 통관 실패 뜨는 물건들은 관세청에서 답변해주긴 했는데직구 규제는 애당초 6월이었고 지금 통관 실패 뜨는 것들은 그 규제랑은 관계 없이 별개 사항의 문제일거라 하더라일단 지금 내가 연락 가능한 정부 부처들의 답변은 이런 느낌이니까 그냥 참고만 해줘근데 진짜 담당자들도 정확히 연락 오고 그런게 없는게 느낌 오기는 해서 어느날 갑자기 바뀔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은 안지워지더라결국 6월에 어떻게 처리될지 지켜봐야하는 건 변함이 없음
작성자 : ㅇㅇ고정닉
싱글벙글 이란 대통령 사망과 후계 문제를 알아보자
후계 문제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란의 정치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이미 넓고 얕은 잡지식을 꺼무 찾아보며 집어넣은 몇몇 싱붕이들은 이미 알거다이란은 겉으로는 한국처럼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 같지만, 실상은 아니다라흐바르(페르시아어로 지도자라는 뜻임)라는 최고 지도자가 실권을 다 가지고 있고대통령은 라흐바르로부터 몇몇 권리를 대행해서 행사하는 것에 불과함오히려 한국으로 비교하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관계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음라흐바르는 단순 국가원수일 뿐만 아니라 이란 이슬람교(시아파)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음그리고 저 지위는 한번 선출된 이후로는 종신이라, 죽을 때까지 해먹을 수 있는 자리임그러면 싱붕이들이 보기엔 이란 이 새끼 왕정 없애고 세운게 똑같은 왕정이노? ㅋㅋ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사실 왕정과는 엄연히 말하면 다름라흐바르는 8년 임기를 가진 국가지도자운영회의 위원 88명의 동의 아래 선출함그리고 그 국가지도자운영회의는 국민들의 투표로 선출됨이 점을 보면 국민이 뽑은 선거인단의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뽑는 미국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하지만 미국 대통령과 비교하면 이란 라흐바르는 독재자나 다를 바 없는데일단 선출되면 위에서도 말했듯, 죽을 때까지 해먹을 수 있음또 짤에 '헌법수호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저게 권력이 어마어마함맘에 안드는 새끼가 정치인으로 나설려고 하면 빠꾸 먹일 수 있고, 정부에서 맘에 안드는 정책 펼치면 거부때릴 수 있음저 자리는 12명으로 구성되는데, 6명은 라흐바르가 직접 임명하고 6명은 대법원장이 임명함근데 이 대법원장 임명권을 라흐바르가 가지고 있으니, 사실상 라흐바르 똘마니들이나 다를 바 없는거임이외에 권한들을 짧게 짚고 넘어가면대통령 인준 및 해임권, 이란군 최고 통수권.국영TV 운영권 등행정, 군사, 언론을 자기 맘대로 주무를 수 있음때문에 이란 대통령이 죽어도 현 라흐바르인 알리 하메네이 말대로 '국정 운영에 별 차질'은 없음그래서 해외 정치권에서도 '대통령' 자체가 죽은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로 삼지 않음문제는 대통령을 해먹던 '사람'임에브라힘 라이시는 현 이란 정계의 보수파 핵심이었음이란은 정당 활동 보다는 계파 활동이 중심이 되는데크게 이슬람 꼴통인 보수파랑 서방이랑 좀 친하게 지내자는 개혁파로 나뉨그 중에서 쟤는 극보수파임사실 대통령 자리는 비록 힘은 없어도 개혁파 출신 애들이 자주 뽑혀 왔는데,2021년 라이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허울뿐인 행정부마저 보수파가 장악해버리게 됨이에 대해서는 벌써 나이가 80을 넘은 하메네이가 슬슬 후임으로 라이시를 키우려고 했던 걸로 보임왜냐면 하메네이도 호메이니 시절에 2차례 대통령을 해먹고 경력 쌓은 뒤 라흐바르로 뽑힌 애거든본래 하메네이는 자기 후계자격으로 강경파인 가셈 솔레이마니 쿠드스군(특수부대) 사령관을 염두해두고 있었음지위는 군사령관이지만 막후에서 대서방 외교 정책까지 결정했을 정도로 라흐바르 다음 가는 실세였어서원래 라이시 대신 2021년 대선에 이 사람이 나와야 했지만2020년 미국의 바그다드 국제공항 기습으로 암살 당하면서 후계 계획이 틀어짐하메네이가 이 새끼 장례식에서 눈물 흘렸을 정도니 존나 맘에 들어했던 것 같음자기가 구상해놓은 후계 문제가 잇따라 개판이 난 상황 속에서지금 언론에서는 하메네이가 자기 아들인 모즈타바 하메네이(짤 오른쪽)한테 자리를 '세습'시키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음근데 저 자리를 세습하게 되면 지들이 몰아낸 왕이랑 다를 바 없어지니 이란 성직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올거임한편 유권자들은 2021년 대선 때 개혁파 후보를 하메네이가 다 떨어뜨려서 투표 보이콧을 했을 정도니지금 이란 정계는 당분간 혼란한 상태에 있으리라 볼 수 있음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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