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연금부, 중증 질환자 지원금 신청 30~40% 이상 불승인
"재판서 높은 비율로 결과 뒤집혀...자격 미달 많다는 정부 주장과 달라"

영국 정부가 장애나 건강 악화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주는 개인 자립 수당(PIP) 지출액을 줄이기 위해 지급 기준 변경을 추진하는 가운데 도움이 꼭 필요한 장애인들의 신청도 높은 비율로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예상된다.

12일(현지시간) 일간 가디언 자매지 옵저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6개월 동안 다발성 경화증(MS), 뇌성마비, 관절염 환자의 개인 자립 수당(PIP) 신청 가운데 40% 이상을 거부했다.

개인 자립 수당(PIP)는 장기적인 장애나 건강 악화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생활 지원금이다. 영국 정부가 기존의 장애인 생활 수당(DLA)을 개혁하기 위한 대체 제도로 2013년 도입했다.

옵저버가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개인 자립 지원금(PIP)에 포함된 장애 수당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폐기종 등 질환을 앓고 있는 수천 명의 신청자가 노동연금부(DWP)에 의해 거절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장애인 지원 단체 '인클루전 런던(Inclusion London)' 의 대외협력 담당자인 렌사 곤트는 "이번 통계는 자격이 없는 너무 많은 사람이 개인 자립 수당을 청구하고 있다고 말하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쉽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 자료 제출 없이도 재판에서 결과가 뒤집혀 개인자립수당 지급이 결정되는 비율이 높은 것은 많은 장애인이 받을 자격이 충분한 혜택을 정부에 의해 거절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한다"이라고 했다.

다발성 경화증의 경우 개인 자립 수당(PIP) 지급 신청 2451건 가운데 약 1100건에 달하는 45%가 기각됐다.

영구적인 신체 결손으로 인한 수당 신청도 4건 가운데 1건꼴로 거부됐다. 6개월 동안 거절된 신청 건 수는 모두 207건으로 집계됐다.

다른 불승인 사례의 경우 골관절염 40%, 염증성 관절염 40% 이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40%, 신경계 퇴행 질환인 헌팅턴병과 파킨슨병도 30%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환암 환자의 거의 절반이 수당을 받지 못했고 전립선암 환자의 3분의 1, 방광암 환자 가운데 30%도 마찬가지였다. 평균치로 보면 암에 걸린 신청자 5명 가운데 1명이 개인 자립 수당(PIP)을 거부당했다.

가장 높은 비율로 개인 자립 수당(PIP) 지급 불승인을 받은 사례는 자궁내막증이었다. 여성에게 심각한 골반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데다 현재 영국의 공공의료 시스템인 국민보건서비스(NHS)로부터 진단을 받고 확진을 통보받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상황이다. 관련 질환으로 인한 개인 자립 수당(PIP) 신청은 무려 70% 이상 거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건수를 합해서 평균치를 내면 개인자립수당(PIP) 신청 사례 가운데 54%는 승인됐고 46%는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멜 스트라이드 영국 노동연금부(DWP) 장관은 현행 복지 시스템의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개인 자립 수당(PIP) 지급 방식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또한 오는 7월까지 12주 동안 협의를 거쳐 관련 수당의 자격 기준과 지급 항목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리시 수낵 총리가 영국의 병가 문화 남용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지역 보건의(GP)의 병가 제출용 진단서 서명 권한을 박탈하겠다고 발표한 지 열흘 뒤에 나온 발표이기도 했다.

당시 관계 부처는 개인 자립 수당(PIP) 관련 지출 비용이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2027~2028년에는 2023~2024년의 지출액보다 약 52% 증가한 328억 파운드(약 56조4051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영국 정부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국민보험(NI) 분담금 비율을 연달아 2%p씩 줄이는 등 대규모 감세 정책을 실현한 이후에 나온 방안이라 일각에서는 비판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