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격-23] 4·10 총선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야당)의 압승이었습니다.
비례정당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175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씩 차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환호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총선이 끝난 지 보름 가까이 됐지만 아직도 여당인 국민의힘은 ‘책임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석이 100석 미만이면 대통령 거부권의 무력화,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의결,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의결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실상 ‘대통령 하야 국면’이 됐겠지만 국민의힘이 108석을 얻으면서 간신히 모면했습니다.
총선 참패 후에도, 尹 “기존 국정 운영 방향 옳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집권여당의 4·10 총선 참패에 대해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며 낮은 자세로 민심을 경청하겠다면서도 기존 국정운영 방향이 옳다고 밝혔습니다.
민생을 챙기겠다고 다짐하면서도 대통령실과 내각 개편, 협치 등 구체적인 국정쇄신 방안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주식, 수출 등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방향은 옳았으나 국민이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며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에 야권에서는 “몰라봬서 죄송하다고 국민이 외려 사과해야 하나 보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총선 참패 메시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전달됐습니다.
총선 패배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 윤 대통령의 일방 소통이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 대부분 메시지는 지금까지의 정책 방향이 틀리지 않았으며 다만 더 노력해야 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도 완화했다”며 공을 먼저 내세웠습니다.
금융 정책과 관련해서도 “공매도를 금지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을 상향하여 증권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치했다”며 성과를 먼저 언급했습니다.
산업 정책, 청년 정책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좋은 정책이었으나 국민이 체감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 자신은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잘 해왔는데 국민이 체감 못 한 것이 문제라고 한다”며 “몰라 봬서 죄송하다고 국민이 외려 사과해야 하나 보다. 윤 대통령만 민심을 모른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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