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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총기소지 전면금지는 남북한 뿐-외국은?

Reisend(106.180) 2024.03.28 20:08:39
조회 40 추천 0 댓글 1

남북한만이 지구상에서 총기소지 전면 금지된 이유는 해방 직후 남북 양측에서 내전 무장항쟁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

4.19 당시에도 이후 5.18 처럼 무장 시민군이 있었는데 당시는 총기소지가 합법이었다.

대만 중국은 원주민이나 일부 수렵허가 소지하는 경우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되고 전반적으로는 금지

싱가폴 홍콩 마카오는 민간 사격장 또는 경비용역업체 무기고 등에 보관 싱가폴은 이론상으로 일부 인사들의 CCW가 

허용될 수 있는 조항이 남아 있으나 실제로는 발급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다른 나라들은

1)수렵면허 획득

2)지역 사격협회 사격장에 일정기간 이상 성실하게 출석

3)어떤 역사상의 기간을 정하여 총기의 수집허가 확득

이 세 가지 경우에 총기소지가 허용됨

즉 미국 외에는 내가 총을 그냥 갖고 싶다 이런것이 안된다는 것임

최근 한국의 법이 대폭 강화된 이유는 범죄 북한 이런게 아니라

정치권이 인위적으로 젠더 등 갈등을 격화시켰기 때문

4.5밀리 펠릿탄만 갖고 있어도 징역 15년인데

외국서는 그냥 물체로 취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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