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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이태원특별법, 내일 처리 합의... 채상병특검법은?
영수회담 이후 첫 번째 협치 성과물이 나왔습니다.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처리에 이견을 보인 두 개의 법이 있었는데요. 그 중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여야가 내일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죠. 민주당은 영수회담에서 대통령이 독소조항이라며 지적했던 조항을 수정했고, 국민의힘은 그동안 반대했던 민주당 우위의 진상조사위 구성에 동의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정치 복원의 첫 성과라고 환영했습니다.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을 마련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활동 기간은 민주당 의견이 반영됐습니다. 특조위는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하고, 국회의장 몫 1명은 여야가 협의해서 정합니다. 사실상 야당 몫이 1명 더 많은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활동기간 단축을 주장했지만, 1년 이내 활동, 최대 3개월 연장도 지켜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했던 조항 삭제를 얻어냈습니다. 특조위가 불송치됐거나 수사중지된 사건도 조사할 수 있다는 조항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사법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대통령 요구를 민주당이 수용한 겁니다. 지난 1월 윤 대통령은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처리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서 대통령실도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국정현안에 대한 합의와 협치를 기대한다"며 다른 쟁점 법안도 합의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달리, '채 상병 특검법'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상정해줘야 가능합니다. 여야 합의를 촉구하는 김 의장을 향해 친정인 민주당에서 원색적인 욕설까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채 상병 특검법'도 내일 본회의에 상정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태원특별법과 함께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를 위해서 시간을 두고 더 논의하자고 맞섰습니다. 지난달 본회의에 부의된 채 상병 특검법은 60일 후인 다음달 초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지만, 이달 말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돼 자동 폐기됩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안건에 추가해 통과를 시도할 계획이지만, 국회의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압박하던 민주당 내에선 욕설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특검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4일 예정된 의장 순방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김 의장을 압박했습니다. 김 의장 측은 채널A에 "기본적으로 여야가 합의해야 상정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지만, 이번엔 상정을 안 하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상황이라 고민이 깊다"고 전했습니다. Q1. 의장에 욕설까지 하면서 채상병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진짜] 이유가 뭔가요? A. 21대 국회에서 끝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회에서 처리한다, 수차례 민주당이 약속해왔다고, 총선 민심도 바로 그렇다는거죠. 민주당은 총선 승리 일등공신이 채상병 사건 관련한 이종섭 전 대사 출국 논란으로 보거든요. 압승의 여세를 몰겠다는 겁니다. 또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달 말 28일,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전에 재의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쓸 걸 예상하고 사실상 대통령 '독주' 프레임도 끌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Q2. 22대 국회로 넘기면 안되는건가요? A. 됩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미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22대 국회가 5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면 상임위 배분부터 당장 원구성 협상부터 해야하거든요. 협상이 치열해 한달 넘게 걸리는 경우가 많았죠.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지난해 10월 패스스트랙에 올라 지난달 3일 본회의에 도착했으니 6개월 걸린 거죠.이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니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Q3. 야당이 입법독주한다 그런 비판 받는거아닌가요? 민주당 이제 그런 비판에 별로 겁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독주 비판보다 성과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선거 끝나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안철수 의원 등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일부 나왔잖아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의결할 때 여당 이탈표를 노려볼 수 있다는거죠. Q4. 앞서 나왔는데, 이태원 특별법은 합의를 도출했잖아요. 민주당은 다르게 봅니다. 이태원 특별법은 여야가 함께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해야 하니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영수회담에서 대통령이 독소조항 외에는 취지에 동의한다고 하면서 급물살을 탄 것도 있죠. 그런데 채상병 특검법은, 대통령을 정면으로 직격하는 내용이잖아요. 여당은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걸 민주당도 너무 잘알고 있기에 이번 국회에서 빨리 처리하자는 겁니다. Q5. 자, 특히 국회의장을 밀어부치는 이유, 뭘까요? 국회의장의 결단 없이는 채상병 특검법을 이달 내에 상정할 수 없기 때문이죠. 보통은 국회의장이 안 해주면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을 압박할 수도 있는데, 하필 부의장이 국민의힘으로 옮긴 김영주 의원입니다. 오롯이 김 의장이 결단해줘야만 가능한거죠. 안 해주면 친정 복당 안 해줄거다, 순방도 못 간다고 압박하고 있거든요. 김 의장도 합의 처리 원칙을 지킬거냐, 마지막으로 친정인 민주당에 손을 들어줄거냐, 고심이 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3981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3982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3984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일본일본 생방촌
[피해자 나가노 카즈오]1981년 4월, 회사에서 고객의 돈을 횡령하여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해고되거나 경마장에서 소매치기 행각으로 경찰에 체포되는 문제아였던 나가노 카즈오(29)는 노인들을 향한 거액의 다단계 사기를 목적으로한 ‘도요타상사’라는 이름의 회사를 설립함.‘도요타상사’라는 회사명을 보고선 카즈오의 회사가 마치 우리가 흔히 아는 ‘도요타자동차’의 계열사라 생각하겠지만 카즈오의 회사는 도요타자동차와 아무런 관계도 없었고 카즈오는 이러한 착각을 노리고선 의도적으로 회사명을 도요타상사로 작명함.도요타상사의 영업방식은 정말 평범했음. 노인들의 집에 찾아가서는 상품을 구매해줄 때까지 눌러앉아있는 것이었음. 그렇다고 마냥 집에 눌러앉아만 있던 것은 아니었고 노인들의 말동무가 되어주거나 노인들의 식사준비를 도와주는 등의 호감작이었음.대기업인 도요타자동차의 계열사처럼 보이는 회사명과 친절한 영업사원들의 호감작에 넘어간 고령의 피해자들은 결국 도요타상사의 폰지사기에 당했으며 이렇게 폰지사기에 넘어간 노인들은 5만명에 달했으며 금액은 약 2천억엔(한화 약 2조원)이었음.한순간에 벼락부자가된 카즈오의 도요타상사는 이제 도망갈 타이밍만 보고있었으나 벼락같은 소식이 찾아오게됨. 도요타상사의 사원이 경찰에 사기혐의로 체포되었음. 결국 도요타상사의 회장이었던 카즈오도 경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됨.‘일본판 조희팔’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카즈오의 폰지사기 사건은 여론의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고, 카즈오의 집앞에는 기자와 취재진이 몰려들었음. 결국 카즈오의 집앞에는 경비원들과 카즈오의 친척이라는 남성이 몰려든 취재진들을 통제하고 있었음.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신원미상의 남성 2명이 카즈오의 집을 찾아옴. 신원미상의 남성들은 경비원과 카즈오의 친척이라는 남성과 몇마디 대화를 나누다가 나가노의 친척이라는 남성이 확인전화를 해보겠다하고선 자리를 떠났고 경비원들도 그를 따라감.그 사이 남성들은 취재진과 몇마디 대화를 나누다가 카즈오 집의 현관문을 철제의자로 마구 내려치며 위협을 함. 그럼에더 불구하고 안에 있는 나가노가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남성들은 문 옆에 있는 창문의 샤시를 밟아 깨부수고선 카즈오의 집으로 들어갔음.[가해자 아이다 아츠오와 야노 마사카즈]남성들은 집에 들어간 후 미리 준비한 칼로 카즈오를 무참히 찔러댔고 카즈오는 살려달라 소리를 질렀지만 그곳에 있던 취재진들은 모두 생방송으로 내보내고만 있었음. 그리고 5분 후에 남성들은 피투성이가 된 카즈오를 끌고나와서는 경찰을 부르라함.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아이다 아츠오(58)와 야노 마사카즈(30)를 체포하였고 카즈오는 그 자리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함. 이후 조사에서 아츠오와 마사카즈는 살인사주를 받고 행동하였다고 하였으나 이내 정의감에 의한 사적제제를 한 것이라 자백함.결국 아츠오와 마사카즈는 각각 징역 10년과 8년을 선고받음. 그리고 카즈오의 도요타상사는 카즈오가 사망한 날로 회사 자체가 영원히 사라짐. 그리고 2조원의 폰지사기를 친 카즈오가 마지막 순간에 가지고 있던 돈은 711엔(한화 약 7천 100원)에 불과했음. [시리즈] 일본일본 사건촌 · 일본일본 네팔촌 · 일본일본 방화촌 · 일본일본 원죄촌 · 일본일본 모녀촌 · 일본일본 정치촌 · 일본일본 재명촌 - 1 · 일본일본 재명촌 - 2 · 씨발씨발 병신촌
작성자 : 고이즈미_준이치로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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