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세계의 각 국가들은 자국으로의 자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상시 경쟁하고 있는 상황임

왜냐?

기업들이 투자를 받아야 그 돈으로 투자도 하고 기자재, 원자재들 매입하고 가장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고용도 많이 하고 그러는거임

그라고 또 자본 투자를 받음으로써 자국의 화폐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화폐가치도 높아지는거임. 당장 옆 나라 일본이 엔화가치가 계속 떨어져서 명목임금은 올랐는데도 실질임금은 떨어지고 기업들도 원자재값 부담된다고 하고 있는 상황임

금투세 도입은 곧 한국 자본시장의 경쟁력 약화를 의미하므로 그에 수반한 자본유출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은 투자&고용을 줄이고 원화가치는 수요감소로 떨어진다.

그리고 일본엔화가 최근 그랬던것처럼 원화매도&달러매수 포지션에 수요가 쏠리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도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원자재(특히 석유) 매입 비용이 증가함

기업들의 실질임금 지불능력이 떨어지므로 기존의 브레인 드레인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면서 더더욱 경쟁력이 떨어짐

물론 정부와 한은도 이를 구경만 하지는 않을거고 외환시장 개입이나 금리 인상 등으로 조치를 할거임

근데 증권시장을 통한 자본 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금리가 인상되면 차입을 통한 자본 조달 역시 비용이 오른다.

기업들은 또 다시 투자&고용을 줄인다.

대충 이런식으로 전개가 되는거임

이 모든건 원전폐지론을 밀어붙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충분이 예상되는 뻔한 부작용들임

근데 그걸 밀어붙이는 정당은 그런 생각을 할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투표영업을 하는지라 ㅈ도 신경 안쓰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