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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당제 선거제도로 개혁 못하면 국민의힘이 정권교체 했을때 피해가 크다

발명도둑잡기(118.216) 2025.12.13 01:38:55
조회 46 추천 0 댓글 0
														

5000만명 시민들이 사는 한국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레임덕은 반드시 온다.


예상 못해도 털면 구조적으로 50000만명 중에 문제있는 사람들은 나온다.


국민의힘이 정권교체 하게 되면 외국 사례처럼 극우로의 우경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회복할 수 없을만큼 망가지게 될 것이다.


피해를 막기위해서는 일단 모든 정치개혁을 방해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한 후,


다당제 선거제를 확립하고 소모적인 네거티브전이 아닌 정책 대결과 정책을 위한 정당간 협치가 가능해져야 한다.


또 대통령이나 의회가 잘못했을 때 민중이 즉각 해산시키거나 소환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


현 체제로 가면 경제 상황이 최악이기 때문에 왕정복고, 반동 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한다.


경제가 나쁘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도 양당제의 덕으로 국민의힘이 예상 밖으로 선전해 되살아날 것이다.


이건 박근혜 탄핵 이후 복고한 것의 반복이고 뻔하다.


트럼프가 민주당의 비아냥에도 불구하고 당선된 것처럼 말이다.


맘다니가 역공에 성공한 것도 양당제 선거제도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국가보안법까지 있기 때문에 1. 국가보안법을 먼저 폐지한 후 2. 다당제 선거제도로 개혁해야 한다.


그리고 3. 노동자이사제를 도입해서 직장 내에도 다당제를 만드는 것을 통해 직장내 민주주의를 확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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