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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영문 표기가 Ministry of Justice

발명도둑잡기(118.216) 2025.11.27 00: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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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Department of Justice 인데


사실 justice 정의란 것은 외국에서는 보통 보수적이거나 우파인 법률쪽에서 많이 쓴다. 


전두환도 민주정의당을 만들었지만 쿠데타 일으키고 독재했다.


정의당이 justice를 쓴 것은 내 생각에 정의란 무엇인가란 책 영향을 꽤 받은 것 같다.


통합진보당 포렌식 했던 김인성교수는  부정선거 하던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죄를 뒤집어 씌운 뺑소니범이라고 평했다.


실제로 정의당 참여계들이 부정선거를 해서 검찰에게 기소되어 처벌 받았고, 이석기와 김재연은 부정선거 증거가 없어서 당연히 기소도 못했다.


이석기는 내란도 안했으니까 RO란 조직도 가짜라고 판결났고 당연히 증거가 없었는데 공안검찰과 국정원이 억지로 내란선동이라고 죄를 만들어 9년형을 살게 했다.


내란을 안했는데 내란선동이 된다는게 애초에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된다.


그리고 그 후 이석기 의원 가족 세 명이 사망했다.


뺑소니범들이 만든 반공하던 정의당도 일부 세력이 이준석에게 가서 붙었고 일부는 민주당으로 돌아갔다.


동양사상에서는 '의'란 것을 중요시한 것은 맹자였는데 도올은 맹자의 '의' 보다는 스승인 공자의 '인'이 더 낫다고 평했다. 


국내 최고의 번역 전문가 도올은 인을 심미적 감수성이라고 번역하는게 정확하다고 말했다.


정의란 것은 현실적으로 강자의 이익이라고 보면된다. 


왜냐면 강자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과 약자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이 싸우면 강자의 정의가 이기고 약자의 정의를 억압하기 때문이다.


도올의 기철학은 학문이란 것은 결국 1. 인간의 몸에 내제되어 있기 때문에 몸으로부터 시작해야 하고 2. 그것은 사회적인 방법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20세기 인간의 덕목이 시민. 즉 시장에서 장사하는 장사꾼이었다면, 21세기 인간의 최고 덕목은 협동이라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도 개인의 소유권을 맹목적으로 보호해줘서 법인이란 개인이 재산을 축적하고 국가의 역할을 기업이 대체하게 되어 생기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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