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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연합, 이정훈 대표에 대한 국가보안법 선고를 무효화하라!

발명도둑잡기(118.216) 2025.11.15 02:28:07
조회 193 추천 0 댓글 0

https://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77

 


누굴 해꼬지 하거나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말하고 글 쓴 게 5년형이란게 상식에 닿는 일인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재벌, 언론인 방북은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닌데 대북 전문가 학자의 말과 글은 위반이라는 것은 형평성도 무너뜨린 판결이다.


학자를 투옥시킨 행정부와 사법부와, 이런 법을 만든 입법부가 내란의 뿌리며 반드시 뜯어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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