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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의료비 폭증, 고령화 아닌 ‘의주빈의 경제학’
[100조를 넘어선 건강보험 진료비] 2022년, 건강보험 진료비가 100조 원을 돌파. GDP 대비 의료비 비중은 8.2%로 OECD 평균보다 아직 낮지만, 증가 속도는 OECD 최상위권. [지속 불가능한 지출 구조] 저성장과 고령화가 맞물리며 재정 불확실성은 커지고, 국고 지원도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 즉, 건보는 이미 ‘지속 불가능한 지출 시스템’에 들어섬. [진료비 폭증의 주범은 ‘가격요인’] KDI는 2009~2019년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를 가격·수량·인구 요인으로 나눠 분석했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음. 가격요인: 76.7% 수량요인: 14.6% 인구요인: 8.6% 숫자가 말하는 진료비 폭증의 원인은 ‘가격 요인’. 즉 진료 단가 자체가 오르면서 생긴 문제임. 쉽게 말해 “노인이 많아서” 가 아니라, "의사들이 한 번 볼 때마다 과잉 진료로 더 비싸게 청구하기 때문” [낮아진 의료비의 소득 탄력성] 의료비의 소득탄력성은 0.406으로, 2000년대 이전(0.8~1 수준)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짐. 즉, 소득은 늘었지만 그만큼 의료비를 쓰지 않는다는 뜻. 쉽게 말해, 의료비 부담이 예전보다 줄었고, 건보 재정엔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였던 셈 [고령화는 더 이상 주범이 아니다] 고령화의 영향도 이미 약화되고 있음. 75세 미만 고령자의 의료 이용은 줄었고,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건강상태도 개선되는 중. 데이터가 말하는 진짜 문제는 인구가 아니라, 의료비 구조 그 자체. 그리고 그 구조를 움직이는 건 고령화가 아닌 '의주빈'들의 과잉진료임. [행위별 수가제의 덫] 한국 건강보험은 ‘행위별 수가제(FFS)’로 돌아감. 의사가 진료·검사·시술 1건당 수가를 받는 방식. 많이 할수록, 오래 할수록, 돈이 됨. 처음엔 합리적인 보상체계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탐욕의 인센티브로 작동되고 있음. [의주빈 : “할 건 해야제~” 죽기 전 비타민 검사?] 검사 하나, 처방 하나를 더 할수록 수가가 늘고, 수입이 오르는 구조임. 그래서 의사들은 환자의 상태보다 “얼마나 더 청구할 수 있나”를 먼저 계산함. 그렇게 필요한 진료가 아니라, 과잉진료가 ‘표준’이 된 것. 결국 건강보험 적자는 고령화가 아니라, 의사들의 탐욕이 만든 구조적 부패라는 뜻. [의주빈의 탐욕 — 만성질환에 빨대 꼽기] 특히 고혈압과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 건강보험 지출을 꾸준히 밀어올리고 있음. 고혈압만 전체 진료비 증가의 16.7%를 차지하는데, 반복 처방과 불필요한 검사, 그리고 끊임없는 진료 구조가 비용을 폭발시키는 중. 이에 대해 KDI 는 세 가지 방향의 구조개혁 해법을 제시함. [KDI가 말하는 해법 ① ㅡ 건강한 고령화로 전환하라] 75세 미만 고령층의 의료 이용이 실제로 감소하고 있음을 관측. 교육수준 향상으로 건강 수준이 개선된 ‘건강한 고령화’가 진행 중이기에, 단순 진료 확대가 아니라 예방·운동·건강증진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함. [KDI가 말하는 해법 ② ㅡ 만성질환을 ‘과잉’에서 ‘관리’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은 과잉 진료가 아니라 예방·관리 중심의 일관된 관리 체계로 전환. 특히 외래서비스 중심의 진료량이 급증하며, ‘많이 진료할수록 수익이 커지는’ 구조가 만성질환 비용을 키우고 있음. 반복 처방과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예방·모니터링 중심의 관리체계로 이동해야 함. [KDI가 말하는 해법 ③ ㅡ 수가체계 개편] 2009~2019년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의 76.7%가 ‘가격요인’, 즉 진료 단가 인상과 진료 강도 확대에서 비롯됨. 행위별 수가제(FFS)는 ‘과잉 진료할수록 돈을 더 받는’ 구조로, 결국 건강보험 재정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키는 핵심 원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성과와 질 중심의 성과기반 보상제(DRG·P4P) 도입이 필수적임. 세줄 요약) 1. 건보 적자의 주범은 고령화가 아니라 '가격 요인' 즉, 탐욕적 과잉진료다. 2. 의사들은 행위별 수가제를 통해 건강보험을 ‘돈줄’로 만들었다. 3. 지속가능한 건보를 원한다면, ‘성과기반 보상제’로 탐욕의 유인을 끊어내야 한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앵무새죽이기고정닉
오늘의 세차(feat. 말벌)
추석 연휴에 평택으로 3박4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비오는 날 에버랜드를 가보셨나요? 폭우가 오는 날 말이죠 야간 사파리 투어를 보겠다고 갔다 입장 한시간 반전 취소문자를 받았죠 무튼 잡설이고 여행 전 세차를 하고 갔지만 연휴 내내 비를 맞고... 아들내미는 신발을 신은 채로 뒷자석 시트 위를 올라가고... 그래서인지 와이프가 먼저 선뜻 세차를 다녀오라고 합니다 그래도 애가 감기걸려서 오늘 아침 병원까지 다녀왔는데 자리를 오래 비울 순 없죠 간세를 준비해갔습니다 리셋으로 프리워시하고 다시 한번 리셋 폼 뿌리고 리셋 버킷에 담아서 진행했습니다 새로 온 드래곤 미트와 함께요 세차한지 일주일이 안돼서 휠타는 생략합니다 폼랜스 베이 대기하면서 실내도 처리하구요 이건 왜 이럴까요?? SIC가 사망했습니다 하부만요 작업을 잘못한걸까요 오늘도 윤활력은 좋구요 좋네요 위쪽은 분명 멀쩡한데 하부에 물 뭉침이 생기네요 이제 한달반인데... 슈터때는 두달도 갔는데... 비오는 날 고속주행이 데미지를 많이 준걸까요?? 샤워노즐을 이용한 짭 워터드라잉도 마치고 진짜 드라잉도 하러 갔습니다 준카를 사용할꺼라 양심상 제일 끝 드라잉존으로 갔죠 드라잉 중 날아온 말벌에 쫄보처럼 손을 휘두르던 순간, 준카에서 드드득하는 소리와 함께 작은 불빛이 튀었다가 말벌이 사망하였습니다... 바닥으로 쏴보니 잘 나가길래 다시 드라잉을 하는데 준카에서 말벌 가루가 날려서 도장에 붙어버리네요ㅋㅋㅋ 급한대로 에코 뿌닦으로 해결하고 나머지는 드라잉타월로 했습니다 타이어는 늘 쓰던 그놈 사실 추석 전에 타이어와 휠 교체 예정이었으나 휠 구해주기로 한 곳에서 파업을 했다네요... 아마 다음 주에는 휠과 타이어 모두 보내줘야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닦아줍니다 원래 LSP는 안하려했으나 지난번 차단게이 녹스님에게 나눔받은 C2V4가 있어서 비교 겸 사은품으로 받아두고 박아뒀던 그놈도 꺼내왔어요 보닛 프렙 후 반반 시공 갑니다 리로드2.0 쪽입니다 보닛과 아랫부분에 색감차이가 조금 납니다 눈으로 약간 보일 정돈데 사진에는 잘 안담기네요 C2V4쪽입니다 보닛과 아랫부분의 색감 차이는 실제로도 크지 않습니다 리로드 C2V4 해질무렵이라 같은 조도가 아니다보니 사진으로 정확하게 담기진 않네요 색감은 리로드가, 작업성은 C2V4가 좋습니다 근데 운전석 보닛 윗쪽에 보이시나요? 잔사가 돌아요 오랜만에 써봤지만 역시는 역시.. 카프로는 물왁스, 관리제 라인이 참.... 쇼츠에서 보고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잘 안찍히네요ㅋㅋ - dc official App
작성자 : OrangeIsTheNewBlack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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