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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회장 업무추진비 월 2천만원?..황희 "문체부 감시 감독 고민"

발명도둑잡기(118.216) 2025.09.17 21: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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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작권이나 특허는 정부가 독점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자유주의자들 중에는 초창기에 저작권, 특허를 반대한 부류가 있었다.


특허나 저작권은 현대 법인과 개인의 자산이 되는데 이것의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법(법은 태생적으로 강제성이 필수)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좌파 중에는 기업들은 사회주의적 혜택을 받고 개인은 자본주의적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며 이익의 개인화 손실의 사회화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


https://v.daum.net/v/20211001144346500

 

https://v.daum.net/v/202110011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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