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노랑봉투법은 유럽의 법을 따온거고 유럽법을 살펴보자

프갤러(211.193) 2025.08.27 18:12:03
조회 147 추천 0 댓글 0

 영국은 파업 참여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배 청구를 금지하고 있지만 개인에 대한 책임 자체는 인정하여 이를 노조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 또한 노동조합에 청구할 수 있는 불법 파업에 대한 손배 상한액도 파업 규모, 노조 소속 인원 등에 따라 차등 규정되어 있어 최대 100만파운드(약 16억원)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노동쟁위 행위에서 과실 또는 법률 위반으로 상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상한 적용이 되지 않는다. #

프랑스에서는 하청 노동자가 원청기업을 상대로 한 파업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파업이 보장되며 손해배상 및 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형법상 범죄 또는 파업권/단결권 행사와 무관한 행위로 인한 손해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 #

독일에서는 모든 형태의 파업이 형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기업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공동의사결정제도(Mitbestimmung) 제도가 있어, 원청·하청 구조에서도 실질적 의사결정권을 가진 기업이 직접 노조와 협상하는 시스템 하의 '평화 유지 의무'라는 국민적 합의로 인해 불법 파업이 잘 발생하지 않는 국가이다. 또한 불법 쟁의행위 발생 시 개인과 노조 모두 책임을 지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 #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사업주의 방어권도 보장하여 쟁의행위 시 노동조합의 사업장 점거는 금지되어 있으며, 독일, 프랑스, 영국 등에서는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또한 허용한다. 경영계는 이런 사례들을 근거로 이들 국가들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 모두의 방어권을 인정하여 노사간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고한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스타보다 주목 받는 것 같은 반려동물은? 운영자 25/10/20 - -
AD 할로윈 슈퍼위크~!! 운영자 25/10/23 - -
2885870 쇼츠는 나 죽을때까지 안봐두 이상없음 ㅇㅅㅇ?! ㅇㅇ(223.38) 08.31 107 0
2885867 나중에 더위사냥 천원 , 바류 600원, 대형마트 바 용산 370원? 넥도리아(220.74) 08.31 100 0
2885866 이 맘 때 쯤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이 가끔 있따 요맘때. (광고) 넥도리아(220.74) 08.31 70 0
2885865 달리기 안하고 깨끗하게 먹기 vs 달리기 하고 먹구싶은거 다묵기 ㅇㅇ(223.38) 08.31 97 0
2885864 한국 물가가 비싼 이유는 노조인건비와 농가단합 때문 ♥냥덩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31 121 0
2885861 냥님 두뇌 풀가동 ♥냥덩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31 98 0
2885860 ai가 뭐든지 다 되게 해주는 마법의 도구라는 착각부터 버려야합니다. [4] 프갤러(27.170) 08.31 148 0
2885853 폴더 및 파일 정리 어떻게 하시나요? [1] ㅈㅁ(210.217) 08.31 134 0
2885852 한국은 한국어 지원하면 국내 대상 서비스화되잖아 [1] ㅆㅇㅆ(124.216) 08.31 111 0
2885849 한국어 페이지 만들면 정부에서 금지시키는게 [2] ㅇㅇ(182.210) 08.31 135 0
2885847 박제용 [3] ♥냥덩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31 124 0
2885846 남들은 웹페이지 하루면 된다고들 하는데 난 하루웬종일 걸리네 [7] ㅆㅇㅆ(124.216) 08.31 156 0
2885845 졸리당.. [1] ♥냥덩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31 113 0
2885844 슬깅 [1] ♥냥덩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31 110 0
2885843 UV 1970년 1월 1일 목요일 오전 9:00 FAT32 뭔지 아시는분 [1] 넥도리나(220.74) 08.31 107 0
2885842 할카스 레전드 ♥냥덩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31 109 0
2885836 아카자처럼 [6] 개멍청한유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31 127 0
2885834 영어야~ 사랑행~❤+ ♥냥덩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31 86 0
2885833 섹스의 호흡 제 1형 [2] ♥냥덩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31 136 0
2885832 CGV VIP 달고싶은데 중고나라에 표판매할까 ㅇㅅㅇ ㅇㅇ(223.38) 08.31 92 0
2885828 별 같지도않는 자격증 좇나 많은시대인데 나처럼 방구석10년차들은 뒷통수한방(1.213) 08.31 84 0
2885827 ❤✨☀⭐⚡☘⛩나님 시작합니당⛩☘⚡⭐☀✨❤ ♥냥덩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31 110 0
2885824 근데 러스트 안하고 C++ 하면 너한테 무슨 이득이 있는데?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31 116 0
2885821 금일 익일 이런 말을 한국인들도 씀? [7] ㅇㅇ(211.234) 08.31 110 2
2885817 쪼국 딸 쪼민도 극우? ♥냥덩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31 84 0
2885811 고양이 좋아했는데 집앞에 고양이가 똥을 자꾸 쳐 싸고 가서 [2] ㅆㅇㅆ(124.216) 08.31 110 0
2885803 PHP 볼 때마다 생각나는 20 년 경력자. 프갤러(59.16) 08.31 131 0
2885802 내일은 9 월 시작이고 월요일 이다. 프갤러(59.16) 08.31 106 0
2885801 ai시대라는데 왜 기술의 발전이 더 이상 못한다는거임ㅋㅋㅋ 뒷통수한방(1.213) 08.31 104 0
2885799 AI 로 코딩한다는데 [1] 프갤러(59.16) 08.31 149 0
2885798 슈카 얘 좀 수상한 게 프갤러(211.210) 08.31 176 3
2885797 귀칼 보는데 그 상영관에서 내가 젤 나이 많은거 같드라..ㅇㅅㅇ [1] 헤르 미온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31 137 0
2885796 php나 자바나 동급입니다. 프갤러(27.179) 08.31 112 0
2885795 그거 아시나요?? 저 내일 개학이랍미다 ㅇㅅㅇㅋㅋ ㅇㅇ(223.38) 08.31 86 0
2885794 html, css, js, php만 쓰면 씹틀딱임? [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31 146 0
2885793 핵융합기술 실패하면 인간은 멸종한다 ♥냥덩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31 87 0
2885792 ❤✨☀⭐⚡☘⛩나님 시작합니당⛩☘⚡⭐☀✨❤ ♥냥덩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31 101 0
2885790 저 기생충 새끼를 어케 박멸할까.. [3] ♥냥덩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31 154 0
2885789 애플이벤트 D - 10 ㅇㅅㅇ 헤르 미온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31 78 0
2885788 태연 ㅇㅅㅇ 헤르 미온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31 62 0
2885787 하루 한 번 헤르미온느 찬양 헤르 미온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31 99 0
2885785 ❤✨☀⭐⚡☘⛩ㄴㅏ님 ㅅㅣ작합ㄴㅣ당⛩☘⚡⭐☀✨❤ ♥냥덩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31 97 0
2885778 애들아 나 개학이다 [2] 공기역학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31 130 0
2885777 술담배게임 끊고 지금 새벽까지 잠도 못자고 5연ㄸ하는데 어캄ㅅㅂ ㅇㅇ(223.38) 08.31 130 0
2885772 귀칼보는데 cgv 웹 만든새끼 진짜 좆같네 프갤러(112.171) 08.31 131 0
2885766 진짜 말도 안되는건 내가 아직도 안잤단거임 ㅇㅅㅇ ㅇㅇ(223.38) 08.31 78 0
2885764 갑자기 옛날에 공장에서 일할때 의리있는 형 생각남 [1] 뒷통수한방(1.213) 08.31 149 0
2885753 취업시장이 좀 살아나야 이직욕구가 생기지 밀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31 172 0
2885746 ai 이미지 처리 프갤러(220.79) 08.31 109 0
2885742 오픈소스 기여 제발 하나만이라도 성공하고싶다 [1] ㅇㅇ(121.162) 08.31 124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