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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위반 지적
형집행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공개법 등에 위배된다며 CCTV 열람 요구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
CCTV는 원래 자살, 자해, 도주, 폭행 등 수용자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만 설치된 것이지 수사·재판 목적으로 제공될 수 없다고 설명.
헌법적 문제 제기
교정시설 CCTV 영상은 비공개 원칙이 적용되며, 공개될 경우 보안상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공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가 될 수 있음.
정치적 목적 비판
국회의 요구는 단순한 사실 확인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띤 행위라며,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주장.
“전직 대통령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법의 목적을 왜곡하고 공공기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이라고 강조.
정리하면, 김계리 변호사는 이번 국회 법사위의 CCTV 열람 요구를 법률 위반 + 수용자 인권 침해 + 정치적 의도라고 규정하고, 이를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강조이렇다고 함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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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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