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내정간섭 그 입 다물라!

프로그래밍 갤러리

자동 짤방 이미지

이미지가 없습니다.

자동 짤방으로 사용할 이미지를 등록해 주세요.

1/3

[스압] 서울대 대자보 근황..jpg 작성자 : ㅇㅇ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내정간섭 그 입 다물라!앱에서 작성

발명도둑잡기

2025.08.19 19:14:46

조회 160 추천 0 댓글 0

27b4de24ea9f6af63cea86ed4788696c0665cd7058b503eaefe86e5e6439ea998cc666f4d0d4024cfe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내정간섭 그 입 다물라!

노조법 개정은 ILO 국제기준을 맞추는 출발선이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오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노조법 2.3조 개정에 관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 7일에도 암참의 제임스김 회장은 국회를 찾아 국민의 힘과의 면담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빙자한 압박을 하였습니다.

암참은 노조법 2.3조 개정에 관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외국 기업 투자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한미 기술동맹을 심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있다...정치 규제 환경은 한국이 다국적 기업에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는데 매우 중요하다’ 고 했습니다. 관련하여 암참은 14일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이후 전반적인 노동정책에 관한 지속적인 논의를 위해 암참-고용부 공동 TF도 구성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암참의 이같은 행보는 노조법 2.3조 관련 입장을 피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한국 정부의 노동정책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뜻을 대놓고 밝힌 것이며, 향후에도 간섭을 하려할 것입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도 28일 입장을 내고 ‘교섭 불응으로 기업들이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시장에서 철수를 고려할 수 있다’ 가세하였습니다.

노조법 개정은 한국의 노동환경을 오히려 국제 기준에 맞게 발전시키는 조치입니다.

암참과 경제단체들이 세계의 유래없는 위헌 법안인 것처럼 말하는 노조법 개정안은 이미 ILO 글로벌 기준이 되어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OECD 국가들의 법과 판례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1921년 4월 한국정부는 ILO 핵심협약 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와 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비준 후, 지난 4년동안 끊임없이 노조법 개선의 요구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2019년 한국이 ILO 협약비준과 노동기본권 보장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한국과 같은 노동후진국과 FTA를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FTA 분쟁해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의 5대 교역상대이기도 한 EU는 내후년부터 교역기업의 인권환경 경영을 의무화할 예정으로, 우리가 노동후진국을 벗지 못한다면 통상마찰이 다시 발생할 것입니다.

2023년과 2025년 ILO 전문가위원회는 두 차례나 하청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실현에 장애가 되는 법적 장벽을 제거하라는 개선 요청을 직접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사용자들이 파업을 한 노조 뿐 아니라, 조합원과 참가자까지 거액의 손배가압류를 청구하는 관행은 오랫동안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쌍용자동차 174억원, 현대자동차 325억원, 한국철도공사 646억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도대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경총이 말하는‘경제의 부정적 영향’은 과연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입만 열면 ‘글로벌 스탠다드’를 말하지만 정작 노동자 권리와 보호에 관한 국제기준에는 눈꼽 만큼의 관심도 없으며, 진짜 원하는 것은 기업들이 마음대로 약탈하고 투기할 수 있는 영원한 노동 후진국으로 한국을 주저앉히려는 것입니다.

진보당은 암참과 국민의 힘, 경제단체의 거짓 주장을 뚫고, 노동자들의 오랜 열망과 투쟁의 결실인 노조법 2.3조를 반드시 개정시켜 낼 것입니다.

2025년 8월 19일

진보당 노동자당 (대표 김창년)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g=&bn=14588&cno=&m=read&nPage=1&cate=&nPageSize=20&f=ALL2&s=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jinbo-20250819-191325-000.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대박 날 것 같아서 내 꿈에 나와줬으면 하는 스타는?	운영자	25/11/17	-	-
AD	겨울가전 SALE! 쿨한 겨울 HOT세일	운영자	25/11/12	-	-
2886519	시니어가 바이브 코딩해야 되는이유	프갤러(1.247)	09.03	187	0
2886517	애널 수면영상으로 쓸게 없넹	♥냥덩이♥	09.02	196	0
2886515	나이 머글수록 한식이 좋아지더군요	♥냥덩이♥	09.02	170	0
2886512	같이 신규게임하실?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	프갤러(183.103)	09.02	147	0
2886509	냥덩 게임상 이 게임이 대단하당⭐ 1회 수상작	♥냥덩이♥	09.02	117	0
2886507	회사에서 개발자를 가르쳐서 키워 쓴다는게 가능함? ㅇㅅㅇ; [1]	프갤러(60.196)	09.02	178	0
2886506	2025 수시 입결 수직 급상승 로켓 떡상 탑 명문대U	프갤러(59.17)	09.02	148	2
2886503	22살인데 복학해서 1학년 2학기다... 인생 망했다	프갤러(118.128)	09.02	142	0
2886502	주식 좀 폭락했으면 좋겠습니다 [5]	아스카영원히사랑해	09.02	171	0
2886501	4050 좌빨아저씨들도 한녀 걸러야 된다는 소리하는거 듣고 깜놀함	♥냥덩이♥	09.02	159	0
2886500	귀칼 잼노 [1]	아스카영원히사랑해	09.02	195	0
2886499	ㄹㅇ 달달하당… [1]	꼬치의달인	09.02	195	0
2886498	회사도 당할만큼 당하니 경력자 안믿어	프갤러(59.16)	09.02	240	1
2886497	나님 쉬야완	♥냥덩이♥	09.02	175	0
2886496	애초에 기업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인프라를 받고 있음.	ㅆㅇㅆ(124.216)	09.02	110	0
2886494	가끔 한국인들 틀딱들이 기본적으로 배움이 짧다는 걸 아랫글 보면 느낌	ㅆㅇㅆ(124.216)	09.02	158	2
2886492	회사에서 신입을 채용하지 않는 이유. [3]	프갤러(59.16)	09.02	377	0
2886491	재건축~ 재건축~	♥냥덩이♥	09.02	134	0
2886490	비전공자 국비 부트캠프 지원하려는데 어떰? [3]	프갤러(58.127)	09.02	425	0
2886486	중국 블로그 1달 쉬었다가 라이징 스타 박탈됨 [4]	ㅆㅇㅆ(124.216)	09.02	203	0
2886485	친중매국 찢재명 관세협상결과 고의로 숨겼나 충격	♥냥덩이♥	09.02	114	0
2886484	정은경 복지부 장관 미국도 버리는 백신 530만개 구입	♥냥덩이♥	09.02	117	0
2886481	러스트가 근데 출시 이후 아직까지 사용처가 적어	프갤러(125.179)	09.02	140	0
2886480	학벌차이	프갤러(121.139)	09.02	129	0
2886476	친중매국 찢재명의 처참한 말로	♥냥덩이♥	09.02	199	0
2886474	틀딱이나 이런게 아니라 진짜 선배라면 좀 유명 도서나	ㅆㅇㅆ(124.216)	09.02	173	0
2886473	요즘 내 휴대폰 웹에 IT노조인가 개틀딱 사이버 잡부 사이트 뜨더라 [6]	ㅆㅇㅆ(124.216)	09.02	244	0
2886472	시니어라는 이유만으로 개뻘소리 하는걸 추앙해야됨? [3]	꼬치의달인	09.02	169	0
2886471	저장용☘+	♥냥덩이♥	09.02	153	0
2886469	코드를 잘 짜고싶어도 잘짜여진 코드를보고배워야지 [7]	밀우	09.02	223	0
2886468	레거시 틀딱 코드 만져야할때나 클린 코드 안하는거지	ㅆㅇㅆ(124.216)	09.02	133	0
2886467	요즘 좇소가 원하는스펙이 몇년만에 거의 대기업들스펙이누ㅋㅋㅋ	뒷통수한방(1.213)	09.02	185	0
2886466	클린코드를 지켜야 SEO에 조금이라도 노출되지	ㅆㅇㅆ(124.216)	09.02	97	0
2886465	클린코드라는게 뭐임? [1]	ㅇㅇ	09.02	165	0
2886464	클린코드좀해줘 [1]	밀우	09.02	121	0
2886463	클린코드 타령만 안했으면 ㅆㅇㅆ 조금 고평가 했을수도 있었음.	ㅇㅇ(121.186)	09.02	169	0
2886462	■요즘 컴공(지잡)나와서 전공 못살려도 이상한거아니지?	ㅇㅇ	09.02	135	0
2886461	극좌배급견 왜하세요?	♥냥덩이♥	09.02	177	1
2886459	냥덩이의 소중한 칭구가 되어주세양❤	♥냥덩이♥	09.02	123	0
2886457	한국 애들은 돈번다는 이야기도보면 어떤 지표나 가치를 분석하는게 아님	ㅆㅇㅆ(124.216)	09.02	148	0
2886454	나는 웹한다는 애들이 클린코드 안한다는거보면 좀 저능아 같은게 뭐냐면	ㅆㅇㅆ(124.216)	09.02	125	0
2886453	잘릴거같다 [1]	프갤러(1.242)	09.02	129	0
2886451	클린 코딩이라는게 그냥 구글 권장이라 걍 할 수밖에 없어	ㅆㅇㅆ(124.216)	09.02	131	0
2886450	여학생 폭행,성희롱 상습 음주운전 범죄자가 교육부 장관인 나라가 있다?	♥냥덩이♥	09.02	155	0
2886447	요즘 si 대기업에서 mz들이 클린코딩 도입한다는데 [2]	ㅇㅇ(106.102)	09.02	181	0
2886446	솔직히 취업에 제일좋은게 요즘은 노드아닌가싶음 [1]	밀우	09.02	250	0
2886445	나님 탈갤합니당☘	♥냥덩이♥	09.02	129	0
2886443	위대한 따거들의 유쾌한 반란	아스카영원히사랑해	09.02	134	0
2886440	시발 연봉2800도 존나 빡쌘듯	프갤러(183.107)	09.02	209	0
2886437	돈은 노가다 할 때가 더 잘벌긴함 [9]	ㅆㅇㅆ(124.216)	09.02	21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