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의원 <윤미향에 대하여 사법 왜곡한 마용주 판사>

발명도둑잡기

2025.08.11 18:24:28

조회 158 추천 0 댓글 0

https://www.facebook.com/share/p/19GgCzFgXw

윤석열 검찰이 윤미향을 여러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에서는 대부분 혐의가 무죄 선고 되었고 다만 증빙이 없는 17백 여 만 원에 대해서만 횡령죄라고 판단했다. 사실 이 점도 죄를 물을 만큼 당시의 민간 단체에 대한 회계 기준도 없었거니와 유죄의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에 대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정반대로 영수증이 없거나 용처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단한 타협 판결이었다고 본다. 그럼에도 살벌했던 윤석열 정권치하에서 1심 판사는 그나마 제대로 판단한 것이었다고 평가할 만은 했다.

그런데 항소심 마용주 판사는 1심을 전면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

그중 기부금품모집법 유죄 판단은 황당하기조차 한 판단이었다.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를 시민사회장으로 권유하고 장례비를 모금하라고 한 것은 민주당 이해찬대표였고, 민주당 의원들도 의총에서 이를 추인하고 조의금을 내며 먼저 선동한 셈이었다.

그러니 검찰과 마용주의 논리대로 라면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에게 그럴 생각조차 없이 가만히 있었던 윤미향을 기부금을 거두라고 교사한 공범으로 먼저 수사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했다.

정의연은 장례를 치루고 남은 비용을 장학금 등으로 공익적 처리를 했다. 시민사회장을 공고했기에 애초부터 장례비를 빙자해 기부금품으로 기부받을 고의가 없었던 것이다. 시민사회장의 성격상 많게도 적게도 그 뜻에 동참한 다수인이 조의금을 내게 됨으로써 실제 소요된 장례비 이상의 돈이 들어왔다. 장례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장학금을 내온 생전 고인의 취지에 맞게 장학금 등으로 집행했다는 것도 증명이 되었다.

그럼에도 항소심은 장례비 이외 집행된 돈은 기부금이고 따라서 기부금품모집법 위반이라는 형식논리의 기계적 판단을 내렸다.

1심이 무죄인 경우 이를 유죄로 뒤집을 거면 1심과 달리 볼 뚜렷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1심 무죄 선고로 안심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결백함을 확신하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마용주 판사가 당시 180도 다른 판단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랬다면 자신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민주당 대표를 증인으로 세웠을 것 아닌가?

항소심 마용주 판사는 범행의 고의에 대한 심리조차 하지 않았다.

12. 3 계엄 직전 윤석열 검찰의 폭주에 힘을 실어준 마용주 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 대법관 후보로 제청되었다.

12월 27일 마용주 판사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국회 동의 절차를 통과 하기 전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렸다. 나는 마용주 후보자가 저지른 윤미향에 대한 무죄 번복 재판에서 부실 재판, 부당 재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당론으로 임명 동의를 강행했던 것에는 당시 정무적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즉 마은혁,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한덕수 권한대행이 고의적으로 임명을 거부함으로써 윤석열 탄핵재판을 방해를 하는 상황에서 대법관 임명과 동시에 압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무적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네이버에 검색되지 않는 시민언론 민들레의 기사로 윤미향의 재판의 사법부의 사실 왜곡과 판단이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다.

윤미향 사면을 반대하는 기성 언론은 이를 절대로 보도하지 않는다.

그러나 특별사면권 행사는 이럴 때 반드시 행사되어야 한다.

정의를 저버린 사법부를 교정하는 것에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다.

위안부를 위한 명예회복 활동에 평생을 바쳐온 사법 피해자 윤미향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광복절 특별사면권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009

또 물어뜯기는 윤미향…마용주 판사는 무슨 짓을 했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윤미향 전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민의힘과 수구보수 언론이 극렬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 사면심의위원회가 7일 회의를 통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과 함께 윤 전 의원에 대한 사면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자 이를 어떻게든 무산시키거나 정부·여당에 타격을 가하기 위해 윤 전 의원을 또 다시 '파렴치범' '중범죄자'로 몰아가는 여론 선동에 나선 것이다. 국힘

www.mindlenews.com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이성 보는 눈 없어서 걱정되는 스타는?	운영자	25/11/10	-	-
AD	저녁 뭐먹지? 오늘의 메뉴 추천!	운영자	25/10/31	-	-
2884965	애널의달성 1.//2	♥냥덩사제단♥	08.27	123	0
2884964	일본의 실전 교통 교육	프갤러(211.193)	08.27	124	0
2884963	애플 이벤트 D - 14 ㅇㅅㅇ	ㅇㅅㅇ(211.36)	08.27	117	0
2884961	백엔드로 러스트라니.. Elixir 가 대세 ㅇㅇ [1]	중생들아	08.27	194	0
2884960	이재명 셀프 리스크 감추기 위해 국고 1000조 유출 ㄷㅅㄷ	♥냥덩사제단♥	08.27	132	0
2884959	이재명 또 거짓말 관세 25% 유지 한국경제 몰락중	♥냥덩사제단♥	08.27	169	0
2884958	가진것도, 아는것도 없는 23살의 인생이 두렵고 막막합니다.	ㅇㅇ(221.153)	08.27	156	0
2884957	ㄱㅏ장 좋은 기술은 사용자가 인식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냥덩사제단♥	08.27	146	0
2884956	C#엔 가비지 컬렉터가 없음 [2]	루도그담당(118.235)	08.27	215	0
2884955	핑모너무조아❤	♥냥덩사제단♥	08.27	127	0
2884954	비뇨기과 가볼려고...	브레이버	08.27	122	0
2884953	사람 그렇다. 그러합니다.	브레이버	08.27	147	0
2884952	개스트인가 씹인가 저거 땜시 갤이 아주 개씹창이 났농 [1]	ㅇㅇ(106.102)	08.27	140	0
2884951	❤✨☀⭐⚡☘⛩나님 시작합니당⛩☘⚡⭐☀✨❤	♥퇴마사냥덩♥	08.27	107	0
2884950	.bss 영역 확장해보는중	ㅇ.ㅇ(59.151)	08.27	120	0
2884949	초봉2800퇴직금포함 인데 가야하나요? [6]	ㅇㅇ	08.27	211	0
2884948	도메인 << 이 단어가 무근본 씹판왕임 [3]	루도그담당(211.184)	08.27	222	0
2884947	뭐야 내 러스트 지식의 저주글 왜 삭제했어?	프갤러(218.154)	08.27	103	0
2884945	씨샵과 씨쁠쁠을 좋아하는 포프는 러스트, 고 어떻게 생각할까?	ㅇㅇ(14.52)	08.27	165	0
2884944	남의 웹 까보는게 제일 공부하기 좋아 [1]	ㅆㅇㅆ(124.216)	08.27	190	0
2884943	러스트 백엔드가 좋지만 굳이 쓸 이유는 없긴해	ㅇㅇ(106.101)	08.27	153	2
2884941	러스트 백엔드 생각보다 좋음	프갤러(106.101)	08.27	155	0
2884940	싸우지 맙시다.	프갤러(121.139)	08.27	119	0
2884939	베트남 다낭에서 행복의 조각을 찾고 떠납니다. 좋았어요.	ㅇㅇ(61.74)	08.27	168	0
2884930	❤✨☀⭐⚡☘⛩나님 시작합니당⛩☘⚡⭐☀✨❤	♥퇴마사냥덩♥	08.27	111	0
2884929	루비 저새낀 씨플플 쓰던사람한테 털리고 프갤 안온다고	ㅇㅇ(175.200)	08.27	128	0
2884928	그나마 기술관련 도배가 보기좋네	프갤러(182.213)	08.27	145	1
2884927	뉴프로 선물폭탄 난리낳다. [4]	헬마스터	08.27	232	0
2884923	재업) 그 보석에 대한 개인적 의견 [2]	프갤러(175.208)	08.27	175	1
2884922	도배를 쳐해도 ai글로 도배 쳐하니까 시발아 [2]	ㅆㅇㅆ찡	08.27	149	0
2884921	사실 그 보석 깃갤이 더어울리긴 하는데....	프갤러(175.208)	08.27	95	0
2884920	호감고닉 아스카는 이제 잊어라 [11]	아스카영원히사랑해	08.27	265	0
2884919	참고로 난 이미 보석새끼 이미 차단함. [3]	프갤러(218.154)	08.27	157	0
2884917	웹이랑 클라랑 개발할때 익숙치 않은게 이거임 클라는	ㅆㅇㅆ(124.216)	08.27	133	0
2884915	타입스크립트 이론이랑 문법만 알다가 실제로 써보면서 느끼는데 [2]	ㅆㅇㅆ(124.216)	08.27	195	0
2884912	요즘 타입스크립트 존나게 익히는 중이다. 사용법 파이썬이랑 비슷하더라 [7]	ㅆㅇㅆ(124.216)	08.27	243	0
2884911	근데 저능아도 아니고 [1]	루도그담당(211.184)	08.27	191	0
2884910	언어마다 장단점이 있는데 굳이 왜 싸우는거냐 난 루비 점마 저능아 같음 [2]	ㅆㅇㅆ(124.216)	08.27	205	1
2884908	루비 점마는 깃갤가지 왜 여깄냐 [4]	ㅆㅇㅆ찡	08.27	170	1
2884907	오늘도 나의 윈도우/임베 무한커리어를 이어나가야겠군	네오커헠(121.157)	08.27	162	0
2884905	러스트가 또 승리했다. cli툴 영역을 정복해가는 중	프갤러(218.154)	08.27	163	0
2884894	언어는 중대사항이다. 사실 모두가 알고 있다.	프갤러(218.154)	08.27	94	1
2884891	러스트니 뭐니 언어로 싸우는게 [2]	루도그담당(211.184)	08.27	163	0
2884881	태연 ㅇㅅㅇ	헤르 미온느	08.27	98	0
2884880	하루 한 번 헤르미온느 찬양	헤르 미온느	08.27	128	0
2884878	와~ 앞집 와이파이~ 비싼 거 달았나봐..ㅇㅅㅇ	헤르 미온느	08.27	136	0
2884875	찢죄명 부정평가 과반 돌파	♥퇴마사냥덩♥	08.27	106	0
2884874	토실토실❤+	♥퇴마사냥덩♥	08.27	143	0
2884873	❤✨☀⭐⚡☘⛩나님 시작합니당⛩☘⚡⭐☀✨❤	♥퇴마사냥덩♥	08.27	129	0
2884871	정의로운 탈레반 또 안나타나나	야옹아저씨	08.27	9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