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의원 <윤미향에 대하여 사법 왜곡한 마용주 판사>

발명도둑잡기

2025.08.11 18:24:28

조회 130 추천 0 댓글 0

https://www.facebook.com/share/p/19GgCzFgXw

윤석열 검찰이 윤미향을 여러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에서는 대부분 혐의가 무죄 선고 되었고 다만 증빙이 없는 17백 여 만 원에 대해서만 횡령죄라고 판단했다. 사실 이 점도 죄를 물을 만큼 당시의 민간 단체에 대한 회계 기준도 없었거니와 유죄의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에 대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정반대로 영수증이 없거나 용처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단한 타협 판결이었다고 본다. 그럼에도 살벌했던 윤석열 정권치하에서 1심 판사는 그나마 제대로 판단한 것이었다고 평가할 만은 했다.

그런데 항소심 마용주 판사는 1심을 전면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

그중 기부금품모집법 유죄 판단은 황당하기조차 한 판단이었다.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를 시민사회장으로 권유하고 장례비를 모금하라고 한 것은 민주당 이해찬대표였고, 민주당 의원들도 의총에서 이를 추인하고 조의금을 내며 먼저 선동한 셈이었다.

그러니 검찰과 마용주의 논리대로 라면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에게 그럴 생각조차 없이 가만히 있었던 윤미향을 기부금을 거두라고 교사한 공범으로 먼저 수사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했다.

정의연은 장례를 치루고 남은 비용을 장학금 등으로 공익적 처리를 했다. 시민사회장을 공고했기에 애초부터 장례비를 빙자해 기부금품으로 기부받을 고의가 없었던 것이다. 시민사회장의 성격상 많게도 적게도 그 뜻에 동참한 다수인이 조의금을 내게 됨으로써 실제 소요된 장례비 이상의 돈이 들어왔다. 장례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장학금을 내온 생전 고인의 취지에 맞게 장학금 등으로 집행했다는 것도 증명이 되었다.

그럼에도 항소심은 장례비 이외 집행된 돈은 기부금이고 따라서 기부금품모집법 위반이라는 형식논리의 기계적 판단을 내렸다.

1심이 무죄인 경우 이를 유죄로 뒤집을 거면 1심과 달리 볼 뚜렷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1심 무죄 선고로 안심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결백함을 확신하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마용주 판사가 당시 180도 다른 판단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랬다면 자신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민주당 대표를 증인으로 세웠을 것 아닌가?

항소심 마용주 판사는 범행의 고의에 대한 심리조차 하지 않았다.

12. 3 계엄 직전 윤석열 검찰의 폭주에 힘을 실어준 마용주 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 대법관 후보로 제청되었다.

12월 27일 마용주 판사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국회 동의 절차를 통과 하기 전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렸다. 나는 마용주 후보자가 저지른 윤미향에 대한 무죄 번복 재판에서 부실 재판, 부당 재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당론으로 임명 동의를 강행했던 것에는 당시 정무적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즉 마은혁,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한덕수 권한대행이 고의적으로 임명을 거부함으로써 윤석열 탄핵재판을 방해를 하는 상황에서 대법관 임명과 동시에 압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무적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네이버에 검색되지 않는 시민언론 민들레의 기사로 윤미향의 재판의 사법부의 사실 왜곡과 판단이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다.

윤미향 사면을 반대하는 기성 언론은 이를 절대로 보도하지 않는다.

그러나 특별사면권 행사는 이럴 때 반드시 행사되어야 한다.

정의를 저버린 사법부를 교정하는 것에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다.

위안부를 위한 명예회복 활동에 평생을 바쳐온 사법 피해자 윤미향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광복절 특별사면권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009

또 물어뜯기는 윤미향…마용주 판사는 무슨 짓을 했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윤미향 전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민의힘과 수구보수 언론이 극렬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 사면심의위원회가 7일 회의를 통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과 함께 윤 전 의원에 대한 사면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자 이를 어떻게든 무산시키거나 정부·여당에 타격을 가하기 위해 윤 전 의원을 또 다시 '파렴치범' '중범죄자'로 몰아가는 여론 선동에 나선 것이다. 국힘

www.mindlenews.com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공개연애가 득보다 실인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10/06	-	-
AD	프로게이머가 될테야!!	운영자	25/10/01	-	-
2881337	그 약이라는게 그렇게 끊기가 힘듬?? 계속 생각나?? [7]	ㅇㅇ(223.39)	08.13	172	0
2881336	파이썬 질문있습니다 [3]	프갤러(211.105)	08.13	136	0
2881335	ㅆㅇㅆ님 이 글에 대해 의견좀 [1]	발명도둑잡기	08.13	134	0
2881331	내가 ai 안쓰는 이유	프갤러(121.139)	08.13	134	0
2881330	금융 로직의 문제는 뭐냐면 [1]	밀우	08.13	153	0
2881327	프갤러들 제국주의자 되는 과정	발명도둑잡기	08.13	104	0
2881326	이직했는데 존나어렵다 [1]	프갤러(220.70)	08.13	190	0
2881324	코테 문제들 어질어질하노 [1]	프갤러(220.85)	08.13	425	0
2881321	ㅇㅣ거 뭐냐	ㅇㅇ(211.105)	08.13	82	0
2881317	요즘 식당, 술집들 보면 술로 너무 폭리 취함 [19]	야옹아저씨	08.13	474	6
2881315	챗티씨에 코드 맡기고 나는 누워잇는중 [1]	헬마스터	08.13	119	0
2881312	도대체 영화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벌써 XX티비에 영화가 다떴지?? [6]	ㅇㅇ(223.39)	08.13	142	0
2881309	잡코리아에서 AI 공모전으로 채용까지 하네요	프갤러(114.203)	08.13	91	0
2881302	퍼플렉시티랑 지피티 듀오로 가야하나	프갤러(61.79)	08.13	99	0
2881300	빌게이츠 이새낀 좇센 왜오는거?? 미국에선 총기맞을까봐 오는거??	타이밍뒷통수한방(1.213)	08.13	100	0
2881297	카페 와이파이를 쓰면 안 되는 이유	발명도둑잡기	08.13	121	0
2881294	리눅스 예전에는 좋았던거 같은데 점점 성능이 내려가는느낌임	타이밍뒷통수한방(1.213)	08.13	104	0
2881292	형님들 엑셀 도움좀 주실분요 ㅠㅠ [1]	프갤러(180.69)	08.13	108	0
2881291	다들 웹사이트 만들 때 폰트 뭐 씀?	ㅇㅇ	08.13	94	0
2881286	러스트가 확실히 요증 대세는 맞네	ㅇㅇ(125.179)	08.13	121	0
2881284	asp.net core 문서 보면서 공부나 해야겠다	루도그담당(58.239)	08.13	99	0
2881283	나도 MCP 만들어서 쓰는데 굳이 한국 토종 MCP 써야할 무언가인가 [4]	ㅆㅇㅆ(124.216)	08.13	147	0
2881280	카카오 MCP 나옴 [1]	프갤러(121.133)	08.13	147	0
2881278	자바로 윈도우13 만드는중이누?? 윈도우 출시예정 또 미루누 ㅋㅋㅋㅋㅋㅋ	타이밍뒷통수한방(1.213)	08.13	110	0
2881277	윈도우12 출시예정 또 내년으로 미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ㅅㅂ ㅋㅋㅋㅋㅋ	타이밍뒷통수한방(1.213)	08.13	101	0
2881275	클라우드에서 개발하는 서비스 뭐가 좋나요 [3]	프갤러(58.29)	08.13	114	0
2881266	선생님들 m1맥북 엑셀사용 질문있습니다	ㅇㅇ	08.13	108	0
2881259	아 친구 새끼 씨발 [3]	루도그담당(58.239)	08.13	153	0
2881252	어 씨발 해물짬뽕수제비 왔네~ [4]	아스카영원히사랑해	08.13	132	0
2881250	VBA의 좋은점 하나 배웠다 이기 [2]	슈퍼막코더(126.204)	08.13	140	0
2881248	에이치PE, ‘디시인사이드’ 품는다 [시그널]	발명도둑잡기	08.13	139	0
2881247	코딩 잘하면 뭐하나.	프갤러(49.165)	08.13	87	0
2881246	정희햄은 재규어햄이 있어서 아름다운 평가 받는거지 [7]	ㅆㅇㅆ(124.216)	08.13	129	0
2881245	비개발 중소는 또라이 많네.. [1]	프갤러(220.92)	08.13	158	1
2881243	아스카 선정 머한민국 머통령 티어 [8]	아스카영원히사랑해	08.13	145	0
2881242	애초에 이명박 자체가 기독교 장로까지 지냈어 [2]	ㅆㅇㅆ(124.216)	08.13	110	0
2881240	근데 민자당계쪽은 이명박이 망쳤음. 자기 권력기반으로 뉴라이트 [4]	ㅆㅇㅆ(124.216)	08.13	108	0
2881239	울회사는 중소인데 나이먹어도 안짤리네.. [8]	프갤러(175.197)	08.13	169	0
2881238	아스카가 생각하기에 역대 조선 머통령 중 [4]	아스카영원히사랑해	08.13	126	0
2881235	내일 연차냈습니다 [6]	루도그담당(58.239)	08.13	123	0
2881234	임기말에 한국 대통령 레임덕 터지는건 뭐 당연한거라 [3]	ㅆㅇㅆ(124.216)	08.13	118	0
2881233	이재명씨가 아무리 똥볼차도 내란은 이기기힘들다 [9]	헬마스터	08.13	152	0
2881232	재매이햄 보면서 느낀게 우리나라 정치권력 지형이라는게 지역유지 기반 [3]	ㅆㅇㅆ(124.216)	08.13	117	0
2881231	근데 찢재명 범죄자 사면 이거 대통령 당선되면 연례행사인데 [17]	ㅆㅇㅆ(124.216)	08.13	175	0
2881230	미장 <<< 씨발년 왜 오르기만 함 [5]	아스카영원히사랑해	08.13	144	0
2881228	스케일이 아닌 원칙을 운영하라는데 책 읽다보면 기술에 대한 동경이	ㅆㅇㅆ(124.216)	08.13	94	0
2881227	머리 때문에 열등감 엄청 느끼네 어디다가 풀데도 없고 [1]	프갤러(211.211)	08.13	130	0
2881226	도미노피자 3만원이 맞아? [2]	아스카영원히사랑해	08.13	98	1
2881225	나도 언젠가 쿠버네티스 쓸 정도의 서비스 운영하고 싶다 [2]	ㅆㅇㅆ(124.216)	08.13	125	0
2881224	다들 좋은 사람이다 [4]	개멍청한유라	08.13	107	0
뉴스	스톤 아일랜드 한국 단독 컬렉션 출시 ... 브랜드 역사상 최초	디시트렌드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