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과 차별금지법의 관계

프로그래밍 갤러리

자동 짤방 이미지

이미지가 없습니다.

자동 짤방으로 사용할 이미지를 등록해 주세요.

1/3

싱글벙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을 아이언니거 근황 ㅇㅇ
하버드가 한국인을 거부하는 이유 배그린
이탈리아 주방에서 의외로 안쓰는거 ㅇㅇ
1인당 비용이 7800원짜리 지하철이 있다? ㅇㅇ
봇치 커스텀 키보드 만들기 궳꿇
흐에에엥 ㅆㅂ 알파메일이 되고시퍼ㅜㅜㅜ ㅇㅇ
mbc) 이재명, 불필요 사업 1300개 예산 전액 삭감 ㅇㅇ
훌쩍훌쩍 만 37세 여성....산부인과 검사.....JPG ㅇㅇ
미국, 하이닉스, 삼성 칩 제조장비 수령 취소 북극곰오열
영화 '그것'에 대하여.jpg 네거티장애
N수생들....추억의 어린시절 모음.jpg 비돈
진지빨고 쓰는 레데리 시리즈177 - 죄와 벌, 속죄의 서사 badassbilly
호불호 이탄국수 잏현
싱글벙글 오늘자 발표된 한일 호감도조사.JPG ㅇㅇ
호주워홀은 이미지가 왤케안좋아? 디씨망령

《김해 스탬프투어2: 장유 목재문화박물관 외》 [시리즈] 김해 스탬프투어 · 《김해 스탬프투어 1: 가야왕도편 마지막》 · 《김해 스탬프투어1: 가야왕도편 3》 · 《김해 스탬프투어 1: 가야왕도편》 · 《김해 스탬프투어 1: 가야왕도편2》 남서김해권에는 김해평야하늘색코스라는 스탬프투어코스가 있다 4군데 스탬프장소가 있는데 하나가 여기 장유율하의 김해 목재문화박물관임 어떤기업에서 기증해서 만들어진곳인데 잘 홍보안된 지방박물관이라는 정도의 기대감으로 갔지만 들어간입구부터 광채나는 목재와 나무냄새가 극호감이었음 나무들 단면에 설명, 생전의 모습도 볼수있고 여러 목재들 향기 맡아보는 체험에 각종 전통 목재가구, 도구들이 어떤 나무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나무마다 어떤특징이 있는지, 무슨색인지 알기쉽게 해놓음 정말 목재에 초점을 맞춰서 오히려 이게 박물관들에서 볼수있는 고가구들 전시보다 더 생생하게 머리에 들어오는게 많았음 목재의 비중을 비교해보는 곳도있노 시... 우리나라는 옛날에 아들을 낳으면 선산에 소나무를, 딸을 낳으면 오동나무를 심어 시집보낼때 오동나무장을 만들어주던 풍습이 있었음 나무라는 주제에 전통과 겨례의 감성까지 담은거보소 전시기획은 일단 흡족스러움 그럼 여기박물관의 큰부분을 차지하는 체험시설들로 가보자 우선 놀이체험하는 곳이 여러개있음 해볼만해보이는데 늦게가서 시간상패스 모두 목재를 쓴 놀이기구들인데 종류도 많고 해볼만함 아이데리고온 부모님들이 좀 있더라 걍 성인남자둘이서 가서도 나름 해볼수있을정도고 사실 두명 노는수준이 약간 낮은걸지도모름 그래도 진짜 꽤재밌더라 부랄친구들랑 모이면 원래 이상한짓하면서 쳐웃고 노는데 딱 그러기좋았음 여튼 시간내서 가서 놀기좋은거같음 글고 목재박물관답게 목재가공 연장들 그레나다?가있노 딱 생긴게 방망이수류탄 글고 뷰가 좋다 남향으로 크게 창들이 나있는데 애들데리고온 부모들 쉬기에 딱 좋음. 의자도 특이하게자란 큰나무로 만든것들임 작은 도서관도있었고 뷰는 율하뷰. 신도시다 그리고 젤위층 이앞은 공예체험관. 옆엔 아로마휴식실. 목재에서 나오는 아로마향이 쎄더라고 좋더라 뒤엔 나무놀이터라고 또 어린이용 체험건물이 있다 애들데리고 가족단위로 가기참좋은곳임 목재광택 바래기전에 얼른 애만들어서 가야겠음 진짜 예상보다 아주 잘해놓은 곳이더라 김해시는 이제 홍보만 열심히하면 되는수준. 홍보가 부족한듯? 이날이 일욜이었는데 사람이 적었으니 아쉬움 정말어디에나있는 토덕이ㅋㅋ 이제 다시나와 신도시다운 빌라촌아파트듬성 배경을 보며 걷는데 비가 좀 와서 산뜻 김해서부문화센터에 도착함 여기도 좋은 문화공간임 도서관 수영장 헬스장 다있고 난 간김에 김해 도서관 카드도 만들고옴 글고 저녁은 장유에서 저번에 소개했던 이북음식식당. 함께아리랑에 왔음 주인장이 북한출신인데 아주 함경도 억양이 쎄다 저건 인조고기밥. 내가 먹어본 이북출신 주방장의 요리들은 되게매웠음 북한은 고추가 매운거밖에 없대 그래서 요리도 저렇다는듯. 이건 농마국수 육개장국수같은맛 찹쌀순대인데 맛있더라 그리고 간곳 괴테 파우스트의 구절인듯한 강한 맥주와 향기로운 담배 그리고 여자를 찬미하는 내용인듯 이름은 트레프풍트 사장님이 네달란드에서 맥주를 배워온사람인데 1세대급 유학양조인이다보니 아주 철학이강하고 박식하심 이날 첫잔은 벨기에네덜란드지방 전통맥주. 여러 견과나 과실의 풍미가 나는 술임 벨지안 쿼드루펠인데 벨지안중 도수를 가장틔워서 12도에 육박하는 맥주인데 이런맥주일수록 만들기어렵고 잘만든술이 표가 잘난다는 특징이있음 근데 내가마신건 진짜 잘만들어서 도수가 안느껴지는 정도. 가격은 좀나가지만 이걸 들여온데가 여기뿐인듯 하더라 네덜란드의 소규모 마이크로 양조장 코이켄호프에서 만든건데 어떻게 이걸 사왔는지도 의문임. 튤립뿌리로 효모를 배양했다고하는데 신기하노 글고 사장님의 레시피로 만든 바이첸, 필스너가 있었는데 둘다 아주 괜찮았음 필스너가 특히 탄산감가득한 체코필스너가 아니고 아주아주 드링커블한 깔끔부드러운 필스너라 내취향에 맞더라 가격이 싼곳은 아니지만 마시면서 정말 맥주에관한 여러가지얘기들을 하고 와서 재밌었다. 밤늦게 돌아오는길 장유에서 거대한 불모산을 넘으면 창원인데 그골짜기에 대청계곡이라고 운치있는 계곡이랑 자연휴양림이 있음 계곡옆으로 난 도로로 가는 버스를 타서 마지막 구경까지 넘 좋았다 작성자 : 밤은짧고목표는멀다

국가보안법과 차별금지법의 관계앱에서 작성

발명도둑잡기

2025.08.09 01:14:35

조회 99 추천 0 댓글 0

국가보안법과 차별금지법의 관계

챗지피티

국가보안법과 차별금지법은 서로 다른 목적과 영역을 가진 법률이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충돌 가능성이나 해석상의 긴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각을 먼저 간단히 설명한 후, 관계를 분석해보겠습니다.

---

✅ 1. 국가보안법

제정: 1948년

목적: 국가의 안전보장과 자유민주주의 질서 유지

주요 내용:

반국가단체 찬양, 고무, 동조 등을 금지

북한 관련 표현물 소지·배포·찬양 등을 처벌

비판: 표현의 자유 제한, 정치적 악용 가능성

---

✅ 2.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중)

제정 목적: 성별, 장애, 성적지향, 종교, 정치적 의견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한 차별을 금지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지만 여러 차례 발의됨

포괄적 차별금지 조항 포함: 성소수자 보호, 정치·사상·종교에 대한 차별 금지 등

---

3. 관계 및 긴장 지점

항목 설명

정치·사상 자유 vs 국가안보 논리 차별금지법은 정치적 견해나 사상에 대한 차별을 금지함.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특정 사상(예: 공산주의, 주체사상 등)을 처벌함. 이 둘이 충돌할 수 있음.

표현의 자유 확대 vs 제한 차별금지법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더 보호하는 방향인데, 국가보안법은 표현을 제한할 수 있음.

성소수자 문제 일부 보수단체는 동성애 지지를 '북한식 사상'으로 몰아 국가보안법으로 공격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함. 차별금지법은 이를 방어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함.

남용 가능성 국가보안법은 과거에 정치적 탄압 수단으로 사용된 적이 많아, 차별금지법이 없으면 특정 집단(예: 진보, 성소수자 인권운동가 등)을 국가보안법 명분으로 차별할 여지가 있음.

---

요약

차별금지법은 기본권 확대,

국가보안법은 국가 질서 보호를 명분으로 기본권 제한 가능

→ 둘은 목적이 다르지만, 사상·표현·정치적 견해 등에서 상호 충돌 가능성 존재

---

필요하다면 실제 사례(예: 진보적 인사나 표현이 국가보안법으로 문제 된 경우, 차별금지법이 있었다면 방어가 가능했을 상황)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원하시나요?

좋습니다. 아래에 실제 사례들을 통해, 국가보안법과 차별금지법(또는 그 필요성) 사이의 관계를 더 분명히 보여드리겠습니다.

---

✅ 실제 사례로 본 관계

1. 진보 성향 인사의 발언 → 국가보안법 처벌

사례: 황선 씨, 이석기 전 의원 등

황선: 북한 체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발언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여러 차례 수사받음.

이석기(전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선동"으로 수감되었고, 동시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됨.

✅ 관계: 차별금지법이 있었다면 ‘정치적 신념이나 사상’을 이유로 직업적 불이익이나 사회적 낙인에서 일정 부분 보호되었을 수 있음.

---

2. 성소수자 단체의 북한 인권 비판 거부

일부 성소수자 단체는 북한 인권 문제보다 국내 인권(특히 성소수자 인권)에 집중하며 북한 비판에 신중함.

이 점을 이유로 일부 보수 세력은 이들을 ‘종북’, ‘좌파’로 공격하면서 국가보안법 적용 주장하기도 함.

✅ 관계: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었다면,

정치적 견해나 표현을 이유로 한 낙인과 공격은 법적으로 금지됨

성소수자나 인권 활동가에 대한 사회적 탄압을 견제할 수 있음

---

3. 평화통일·반미 운동가에 대한 감시 및 처벌

평화통일, 반미를 주장하는 단체들이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조항으로 수사나 처벌당한 경우 존재

이들이 주장한 내용은 사실상 정치적 의견의 표현이었음

✅ 관계:

차별금지법이 있었다면, 국가보안법의 광범위한 적용 범위가 더 정교하게 견제되었을 것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강화

---

4. 교사, 공무원 등의 사상·정치적 표현 금지

특정 정치 견해(예: 진보적 성향)를 밝힌 교사나 공무원들이 징계, 해임된 사례 있음

그 중 일부는 국가보안법적 논리를 통해 정당화됨

✅ 차별금지법은 직장에서의 정치적 견해 차별도 금지 대상으로 포함함. 따라서, 정당한 의견 표명이 탄압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

종합적으로 보면

법률 역할 충돌 지점

국가보안법 국가안보와 질서 보호 사상·표현의 자유 제한 가능

차별금지법 인권과 표현의 자유 보호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견제 가능

---

+ 마무리 의견

차별금지법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무력화하려는 법은 아닙니다.

다만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과도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경우, 그 남용을 방지하고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하시면,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 조항이 국제인권기준과 어떻게 충돌하는지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원하시나요?

"도둑은 집을 떠나며 주인을 욕한다" - 러시아 속담
송대관-해뜰날
https://youtu.be/DUsVXmywSCk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존재만으로도 웃음주는 최고의 '웃수저' 스타는?	운영자	25/08/25	-	-
AD	가전디지털, 신학기 페스타!	운영자	25/08/29	-	-
2882595	개발 안한지 15년 넘은 것 같다. [2]	넥도리아(14.35)	08.19	133	0
2882581	혼자 개발자인데 큰일낫다.. [6]	프갤러(221.158)	08.19	182	0
2882579	지도 개발자면서 개발자직업군 비하하는애는뭘까	프갤러(14.51)	08.19	93	0
2882576	시발 [2]	프갤러(121.67)	08.19	120	0
2882574	왜 기회들이 몰려 들어오는 걸까.. [1]	어린이노무현	08.19	137	0
2882573	이재명 정부, 대만 유사시 개입하나? 외교부 장관, 개입 여부 질문에	발명도둑잡기	08.19	88	0
2882569	친구를 사귈수 잇는곳 ㅜㅜ	어린이노무현	08.19	91	0
2882557	남한과 미국, 일본의 진짜 종교는 돈교다	발명도둑잡기	08.19	67	0
2882550	유승준 컴백?	발명도둑잡기	08.18	74	0
2882543	Python 자동화 질문 [1]	ㅇㅇ(211.105)	08.18	101	0
2882538	<백번의 추억> 한대서 생각나는 예전 글	발명도둑잡기	08.18	68	0
2882535	<F1 더무비> 인기래서 샘각나는 예전 글	발명도둑잡기	08.18	71	0
2882530	잠 잘 못 잤던 게 ‘세균’ 때문이라고?	발명도둑잡기	08.18	63	0
2882526	"체력은 대단하신데"...김문수 후보 농성 장면 '갑론을박'	발명도둑잡기	08.18	62	0
2882521	아 이걸 대체 어떻게 해야하나	에이도비	08.18	72	0
2882518	런닝 열심인 냥덩이	발명도둑잡기	08.18	68	0
2882515	연봉 2 억 인증. [1]	프갤러(59.16)	08.18	141	0
2882514	유재석·세븐틴·아이유 등 “좌파 연예인 신고하자” 블랙리스트 확산	발명도둑잡기	08.18	114	0
2882504	갤 수질 에바네 [1]	박민준	08.18	94	0
2882501	美, FTA 협상 때 주미대사에 “中 손아귀서 살아봐” 폭언	발명도둑잡기	08.18	55	0
2882499	뉴프로 카드앨범 이벤트 참여 ㄱㄱ [2]	헬마스터	08.18	107	0
2882492	영화 ‘버닝’ 속 종수(유아인)와 벤(스티븐연)의 심리 전격해부	발명도둑잡기	08.18	65	0
2882490	베트남 여행하는데 팁 안주는중 ㅇㅅㅇ	ㅇㅇ(223.118)	08.18	73	0
2882486	아 대형 에러 너무 힘들어요 [7]	아스카영원히사랑해	08.18	130	0
2882484	로봇올림픽에서 본 중국 과학기술의 진짜 힘	발명도둑잡기	08.18	54	0
2882477	아스카 DBA와의 찐한 술한잔 하다 [5]	아스카영원히사랑해	08.18	99	0
2882475	게임 계속 만들어야하는데	ㅆㅇㅆ찡	08.18	57	0
2882474	고작 기능하나 만들겠다고 컨트롤러 서비스 dto dao 다새로만들것이냐 [2]	밀우	08.18	82	0
2882471	지금 하고 있는게 뭐냐면 [2]	루도그담당(58.239)	08.18	97	0
2882469	코드쓰는법은 그냥 글 쓰기랑 같다 생각해라 [2]	ㅆㅇㅆ(124.216)	08.18	93	0
2882467	하지만 막상 외주에 쫓기다보면 개좆같이 하나의 스크립트에 코드 몰아넣음 [2]	ㅆㅇㅆ(124.216)	08.18	81	0
2882466	욕 잘 하는 법	발명도둑잡기	08.18	57	0
2882465	한국에는 아무래도 영어권 자료를 직접 읽기 어렵기때문에 특정 강사의 [2]	ㅆㅇㅆ(124.216)	08.18	87	0
2882462	나도 예전에 저럴 때 가 있었지	루도그담당(58.239)	08.18	72	0
2882461	파이써닉 하다=파이썬은 동적언어라 좆되로 짜면 수정 안되니까 원리따라라 [5]	ㅆㅇㅆ(124.216)	08.18	125	0
2882459	세상에서 제일 병신같은 용어가 파이써닉 아닐까? [4]	밀우	08.18	90	0
2882457	파이썬 기초 공부중인데 공부법 ㄱㅊ은지 봐줄사람 [12]	ㅇㅇ	08.18	147	0
2882454	JWT <- 이거 발음 '좆'으로 부르는거 맞음? [6]	프갤러(125.131)	08.18	91	0
2882452	하다보면 느끼는게 프론트보다 백엔드가 더 공부할게 적다. [2]	ㅆㅇㅆ(124.216)	08.18	129	0
2882451	킹리적 갓심. [2]	넥도리아(119.195)	08.18	84	0
2882450	강선우 보고 딸쳤다 [3]	대림3우성아파트주광(211.209)	08.18	94	0
2882448	ba직무가뭐냐 [2]	프갤러(106.102)	08.18	81	0
2882447	재형 X 민수 Sea of Love 2025 [Remastered]	발명도둑잡기	08.18	60	0
2882446	윤인성 작가 파이선 봤다	프갤러(211.209)	08.18	55	0
2882443	뻑킹USA 2025 [1]	발명도둑잡기	08.18	66	0
2882436	5년차 백엔드 프붕이 연봉 2천이상 올려서 이직 성공했다... [1]	프갤러(14.12)	08.18	133	0
2882432	언론 징벌적 손해 우려점	발명도둑잡기	08.18	60	0
2882430	시작이야 나도 C로 했지	ㅆㅇㅆ(124.216)	08.18	67	0
2882425	진지빨고 너네 C 쓴 적있냐 나는 CPP는 언리얼한다고 썼지만 [5]	ㅆㅇㅆ(124.216)	08.18	134	0
2882423	av1은 보면 볼수록 개씨발이네	프갤러(49.165)	08.18	71	0
뉴스	‘외모지상주의’ 박태준 “10년 만나고 결혼…지난해 이혼”	디시트렌드	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