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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년을 늘릴 게 아니라, 구조를 바꿔야 한다.”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2040년대 이후 인구 감소 가속이 가속화 되어, 2070년에는 3,700만 명 수준 전망.65세 이상 비중 2025년 20% → 2050년 40%, 노동가능인구(15~64세)가 급감하여 생산성·성장률 저하 예상 중.[시나리오 별 잠재성장률 전망]2040년대 후반부터 잠재 성장률이 0%대에 진입하여 2050년대에 이후에는 마이너스 성장이 직면할 수 있다고 함.→ 단, 저활용 인구층(고령층, 장애인, 여성 등)의 경제참여 확대로 일부 완화 가능하다는게 해당 보고서 내용임[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대한민국의 고령층]곧 은퇴하기 시작하는 1960~70년대생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경험한 ‘고학력 베이비붐 세대’. 이들은 과거의 고령층과 다름.대학 진학률이 높고, 대기업·공공기관 등 상용직 근무 경험 이 많으며, 디지털 적응력도 이전 세대보다 훨씬 뛰어남.[자영업 비중이 줄어드는 ‘활동적 고령층’의 시대 ]대한민국은 이제 생계형 자영업 중심의 노년층 을 벗어나고 있음. 퇴직 후에도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활동적 고령층’ 이 늘고 있지만, 제도는 여전히 조기퇴직·재취업의 벽 에 묶여 있다는 지적. 건강도, 경력도 충분한 이들이 단지 ‘나이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밀려나는 현실임.[정년 근처에서 급격히 줄어드는 장기 재직 비율]정년연장이 해법은 아님. 단순히 재직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청년 일자리 잠식만 불러올 뿐,고령층 고용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이제는 연공서열 중심의 고용 관행을 벗어나,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고용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함. 쉽게 말해, '얼마나 오래 일하느냐'가 아닌 '어떤 방식으로 일할수 있느냐'[61~62세 남성 임금근로자의 생애주직장 퇴직 여부 및 사유]표가 보여주는 사실은 명확함. 10년 사이 정년퇴직 비중은 23% → 23.6%로 정체된 반면, ‘해고·폐업·건강’ 등 비자발적 퇴직 사유는 여전히 40% 안팎을 차지하는 중. 즉, 고령층의 퇴직은 ‘은퇴’가 아니라 ‘밀려남’에 가까움. 이에 대해 KDI는 고령층 노동시장 대응 방향을 세 가지 축으로 정리함.[고용안정 선택제 및 임금체계 전환 모식도]기존 구조: 연공급 체계 → 근속 연한이 임금에 직결 → 고령 근속 부담 → 조기퇴직 유도개편 방향: 직무·성과 기반 체계 → 임금 상승 곡선 완화 → 고령층 고용 유지 부담 완화 → 자발적 고용 지속 가능 구조두 그래프는 현행 연공서열 중심 임금체계 아래에서 정년 전후로 고용이 급격히 단절되는 현실을 보여줌. 따라서 단순한 정년 연장이 아니라, 임금구조 개편과 고용안정 선택제 도입이 지속 가능한 고용의 전제조건임을 시사[고령층 비정규직 고용 구조와 안정화 방향] 두 그림은 고령층 노동시장에서 임시·일용직과 단기 상용직 비중이 높은 현실을 보여줌. 이는 고용의 불안정성이 나이와 함께 심화된다는 점을 시사, 이에 따라 KDI는 ‘비정규직 안정화’를 고령층 고용정책의 핵심 과제로 제시함.특히 경험요율제(보험료율 차등제) 도입을 통해 장기고용을 유도하고, 사업장별 위험도를 반영한 고용보험·산재보험 체계를 마련하면고용유지율 15~20%p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함.핵심요약은 “퇴직을 늦추는 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정년 연장이 아닌 임금체계 개편 · 고용안정 선택제 · 비정규직 안정화 가 고령층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이라고 함. 세줄 요약 )1. 정년 연장만으로는 한계 : 고령층 고용 단절의 근본 원인은 연공급 중심 구조에 있음.2. 핵심 해법은 구조 개편 : 임금 체계를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꾸고, 50대 이후 자발적 고용안정 선택제를 도입, 경험요율제 등으로 비정규직 고용을 안정화해, ‘퇴직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3. "정년을 늘릴게 아니라, 구조를 바꿔라"
작성자 : 앵무새죽이기고정닉
명성황후 오해와 진실
1. 명성황후가 자기 친척세력들만 등용했다?흥선대원군의 외가와 처가도 여흥민씨임애초에 민씨성을가진 관료가 많을수밖에 없음대부분이 대원군의 사람이고소수 몇명이 명성황후 사람이었음그 몇명의 사람들로 개화파를 만들고반대파들도 자기편으로 만들면서착실하게 조선의 개혁을 이룰려고 노력했던게 명성황후2. 명성황후의 사치로 국가재정 파탄?조선은 이미 1800년초부터 세도정치로 삼정문란,순조때부터 전국에 민란발생흥선대원군은 경복궁 재건을위해 돈발행으로 물가폭등명성황후 집권 이전부터 조선의 재정은 극악오히려 흥선대원군 시절보다 전체 국가 재정은 늘어남위 표는 청나라 부채등을 고려하지 않은것이지만당시 공무원들 월급을 못줄정도로재정상태가 안좋았던것도 분명 맞다헌데 신식무기구입등 근대화에 필요한 비용을 감안하면부족한 재정상태를 이해할수밖에 없고분명 개항이전보다 경제규모가 조금이나마 커진건긍정적이라 봐야한다명성황후가 썼다는 고급 표범가죽 양탄자도6.25전쟁때 미국병사가 경복궁에서 가져간건 맞지만그게 명성황후가 쓴건지는 불명확문화재관리청도 양탄자의 문양과 제작기술을 봤을때대한제국 이후 명성황후 죽은이후에 제작된걸로 파악하고 있음3. 명성황후가 선교사에 돈을 물쓰듯 썼다?미국인 선교사 알렌에 준돈은 신식병원(광혜원)지으라고 준것임당시 조선은 외교가 절실했음외교력으로 미국등과 친선관계를 유지할려면선교사들에게 만찬이나 그런건 자주 할수밖에 없었고4. 명성황후가 동학군 유혈진압?농민들 봉기하자 진압보단 대화로 해결함2차봉기는 일본군이 경복궁점령하자 일어났는데그때 농민군들이 일본군에게 학살당함5. 명성황후가 동학농민항쟁 당시 또다시 청나라군을 불렀다?1894년 당시 이미 청나라 내정간섭을 받았을때임청나라 군바리 위안스카이(원세개)가 조선총독행세하면서온갖 내정간섭 행패부림동학농민들이 청나라 상인들 꺼지라고 겁박하니까자국민 보호구실로 청나라가 자체적으로 주둔시킨거라 봐야함6. 임오군란때 쌀에 모래를 섞었다?임오군란당시 구식군대가 신식군대와의 차별등을 이유로반란을 일으킨사건일단 신식군대에 비해 구식군대차별은 시대의 흐름지금 정부가 주산 암산교육보단컴퓨터교육을 더 장려하듯 시대적인것구식군인들 월급이 좀 밀릴수 있다쌀에 모래를 섞어서 월급대신 줬다고 하지만배후세력들 짓이 분명함관청이 일부러 그랬겠나?설사 일부러 그랬다 하더래도정부산하기관들이 1차책임직접 명성황후가 구식군인들 월급까지관여했다고 볼수가 없음임오군란은 불만있는 구식군인들만의 봉기가 아니고분명히 쿠데타성격을 가진 반정부세력이 개입된건 팩트7. 명성황후가 임오군란때 청나라군대를 요청?최근 발견된 임오유월일기를 보면 기존학설을 뒤집는다임오유월일기(명성황후가 임오군란 당시 도피하면서 건강상태라던가 수행원이 세세히 기록한 문서)기록을 보면 피난가기 급급했을뿐정부와 실시간으로 연락을 취한다던가 그런건 없다청나라군이 들어와 국민들에게 배포한대자보를 가져오라고 한점으로 미루어그녀가 청나라군을 원격으로 조종했다는말은 거짓말당시 조정에 남아있던흥선대원군 반대세력들이 청군을 요청한걸로 봐야할것헌데 당시 기록을 보면 조선정부의 공식 요청도 아님조선왕조실록에는 어디에도조선정부가 요청했다는 기록이 없다사실상 청나라가 불법파병8. 진령군이란 무당을 측근에삼고 굿하느라 국고를 탕진?임오군란때 도피하면서도피처에 아예 새로 궁궐을 지었다는등무당을 불러 굿을 했다는등 완전 다 허구임오유월일기에는 그런 기록이 없다진령군이란 인물도 실체하는지 명확한 근거가 없다낳는 자식마다 죽으니까 무속신앙에 접근했을수도 있지만진령군전설은 분명 왜곡된것9. 고종과 명성황후때문에 국가를 빼앗겼다?앞에서도 말했듯이 조선은 이미 조선후기 1800년대부터삼정문란등 재정상태가 극히 안좋은 나라였고,현실과는 동떨어진 예법만 강조하는 사림파들이공업을 천시하면서 국가 기술력역시 뒤떨어지고그러다 보니 군대도 약했던것고종과 명성황후의 죄는 그런나라를 맡게 된것 뿐일본과의 격차는 이미 임진왜란 이후부터 벌어진거라 봐야할것일본은 이미 1500년부터 포르투갈 선교사들이들어와 있었고 그들이 가져온 조총등을 대량생산상업과 공업이 이미 유럽과 비슷하게 발전함10. 갑신정변때도 쿠데타 막을려고 명성황후가 청나라군을 불렀다?결론부터 말하면 갑신정변때도조선정부가 공식적으로 청나라군을 요청했다는 기록은 없음교과서에선 급진개화파가 고종을 폐위시킬목적으로 일으킨 쿠데타라고 배우지만반란주도한 김옥균은 분명 고종과 가까운 관계였고명성황후하고도 친했음 고종과 김옥균이 내통했다는건여러물증이 존재당시 청나라군대가 다수 주둔중이고일본도 제물포조약에의해 소수병력이 주둔청일 양군대를 내쫓기위해서정부와 김옥균등이 벌인일이라 봐야함즉 조선정부의 자작극이라는건데김옥균등을 이용해서 쿠데타를 일으킨다음조선왕실은 개화파가 매수한 일본군에 감금 당하게하고왕실이 일본군에 감금당하면 당연히 청나라군은일본군을 진압할려고 할테니 서로 싸움을 하게 되는거당시 조선은 청나라 내정간섭이 가장 심했을때임거의 속국이나 다름이 없었기때문에 조선정부도일본을 끌어들여 균형을 맞출려고 했던거 같음실제 그 사건 이후로청나라와 일본이 텐진조약을 맺고양국군대를 철수갑신정변때 발표된 개혁안을 보면맨처음 언급한게 청나라에 끌려간 대원군을조선으로 복귀시키라는것임김옥균등이 집어넣은것이라기보단 고종이 넣은거라 봐야함.
작성자 : ㄹㄱㅂㄲ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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