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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의료비 폭증, 고령화 아닌 ‘의주빈의 경제학’
[100조를 넘어선 건강보험 진료비] 2022년, 건강보험 진료비가 100조 원을 돌파. GDP 대비 의료비 비중은 8.2%로 OECD 평균보다 아직 낮지만, 증가 속도는 OECD 최상위권. [지속 불가능한 지출 구조] 저성장과 고령화가 맞물리며 재정 불확실성은 커지고, 국고 지원도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 즉, 건보는 이미 ‘지속 불가능한 지출 시스템’에 들어섬. [진료비 폭증의 주범은 ‘가격요인’] KDI는 2009~2019년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를 가격·수량·인구 요인으로 나눠 분석했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음. 가격요인: 76.7% 수량요인: 14.6% 인구요인: 8.6% 숫자가 말하는 진료비 폭증의 원인은 ‘가격 요인’. 즉 진료 단가 자체가 오르면서 생긴 문제임. 쉽게 말해 “노인이 많아서” 가 아니라, "의사들이 한 번 볼 때마다 과잉 진료로 더 비싸게 청구하기 때문” [낮아진 의료비의 소득 탄력성] 의료비의 소득탄력성은 0.406으로, 2000년대 이전(0.8~1 수준)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짐. 즉, 소득은 늘었지만 그만큼 의료비를 쓰지 않는다는 뜻. 쉽게 말해, 의료비 부담이 예전보다 줄었고, 건보 재정엔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였던 셈 [고령화는 더 이상 주범이 아니다] 고령화의 영향도 이미 약화되고 있음. 75세 미만 고령자의 의료 이용은 줄었고,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건강상태도 개선되는 중. 데이터가 말하는 진짜 문제는 인구가 아니라, 의료비 구조 그 자체. 그리고 그 구조를 움직이는 건 고령화가 아닌 '의주빈'들의 과잉진료임. [행위별 수가제의 덫] 한국 건강보험은 ‘행위별 수가제(FFS)’로 돌아감. 의사가 진료·검사·시술 1건당 수가를 받는 방식. 많이 할수록, 오래 할수록, 돈이 됨. 처음엔 합리적인 보상체계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탐욕의 인센티브로 작동되고 있음. [의주빈 : “할 건 해야제~” 죽기 전 비타민 검사?] 검사 하나, 처방 하나를 더 할수록 수가가 늘고, 수입이 오르는 구조임. 그래서 의사들은 환자의 상태보다 “얼마나 더 청구할 수 있나”를 먼저 계산함. 그렇게 필요한 진료가 아니라, 과잉진료가 ‘표준’이 된 것. 결국 건강보험 적자는 고령화가 아니라, 의사들의 탐욕이 만든 구조적 부패라는 뜻. [의주빈의 탐욕 — 만성질환에 빨대 꼽기] 특히 고혈압과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 건강보험 지출을 꾸준히 밀어올리고 있음. 고혈압만 전체 진료비 증가의 16.7%를 차지하는데, 반복 처방과 불필요한 검사, 그리고 끊임없는 진료 구조가 비용을 폭발시키는 중. 이에 대해 KDI 는 세 가지 방향의 구조개혁 해법을 제시함. [KDI가 말하는 해법 ① ㅡ 건강한 고령화로 전환하라] 75세 미만 고령층의 의료 이용이 실제로 감소하고 있음을 관측. 교육수준 향상으로 건강 수준이 개선된 ‘건강한 고령화’가 진행 중이기에, 단순 진료 확대가 아니라 예방·운동·건강증진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함. [KDI가 말하는 해법 ② ㅡ 만성질환을 ‘과잉’에서 ‘관리’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은 과잉 진료가 아니라 예방·관리 중심의 일관된 관리 체계로 전환. 특히 외래서비스 중심의 진료량이 급증하며, ‘많이 진료할수록 수익이 커지는’ 구조가 만성질환 비용을 키우고 있음. 반복 처방과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예방·모니터링 중심의 관리체계로 이동해야 함. [KDI가 말하는 해법 ③ ㅡ 수가체계 개편] 2009~2019년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의 76.7%가 ‘가격요인’, 즉 진료 단가 인상과 진료 강도 확대에서 비롯됨. 행위별 수가제(FFS)는 ‘과잉 진료할수록 돈을 더 받는’ 구조로, 결국 건강보험 재정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키는 핵심 원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성과와 질 중심의 성과기반 보상제(DRG·P4P) 도입이 필수적임. 세줄 요약) 1. 건보 적자의 주범은 고령화가 아니라 '가격 요인' 즉, 탐욕적 과잉진료다. 2. 의사들은 행위별 수가제를 통해 건강보험을 ‘돈줄’로 만들었다. 3. 지속가능한 건보를 원한다면, ‘성과기반 보상제’로 탐욕의 유인을 끊어내야 한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앵무새죽이기고정닉
바다에 잠겨 곧 없어진다는 '투발루' 여행기
고닉으로 쓰는 첫 글이네우선 나는 남들이 잘 안가는 곳들 위주로 여행하는 사람임흔한 나라를 가는 경우에는 알려지지 않은 여행지들을 찾아다니는 편지금까지 가본 나라 중 가장 희소성이 있는 곳은 투발루임첫 글로 투발루 여행 썰을 한번 풀어보겠음-----우선 투발루라는 나라를 한번쯤은 들어봤을거임남태평양에 위치한 아주 작은 섬나라이고바티칸을 논외로 하면 UN 회원국 중 가장 인구가 적은 곳임해수면 상승으로 점점 바다에 잠기고 있어서수십년 후면 영토 전체가 없어질거라는 내용의 다큐멘터리가 많음아무튼 투발루는 가는 방법이 매우 어려움투발루로 들어가는 국제선 항공편은 일주일에 딱 4번 운항하는데(한개의 노선이 주4회인게 아니라 다 합쳐서 주4회임)그 4번이 다 피지 노선이라 투발루에 가려면 피지를 필수로 경유해야함근데 피지에는 나디/수바 이렇게 2개의 국제공항이 있음호주나 뉴질랜드 등 모든 국제선은 나디공항으로 들어오는데투발루로 가는 노선만 유일하게 수바공항 출발임즉 나디에 도착해서 입국심사를 받은 후수바행 국내선을 타고 수바에 도착한 후다시 출국심사를 받고 투발루에 가야함심지어 한국에서 나디는 직항이 없기 때문에한국에서 가는 경우 환승을 최소 3번 해야함다행히 나는 뉴질랜드 출발 일정이였음참고로 나디 이후 구간부터는 ATR72라는 소형 프롭기로 운항함한국에서는 타기 어려운 기종이라 항덕 입장에서는 좋은 경험임-----투발루는 9개의 산호초로 이루어진 섬나라이고공항이 있는 본섬의 이름은 푸나푸티임비행기가 푸나푸티에 도착하면 활주로 앞에 주민들이 마중나와 있음외부와 연결되는 유일한 수단이라 나라의 유명한 구경거리임활주로와 마을 사이에 울타리가 없어서 이론상 밀입국도 가능하지만워낙 작은 사회라서 투발루에 밀입국을 할 이유가 없긴 함아무튼 도착하면 야외에서 입국심사를 받는데 수기로 진행함심사관이 승객명단을 보면서 여권정보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줌참고로 한국여권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함심사 후에는 바로 짐을 찾고 나가면 됨컨베이어벨트 같은건 없고 직원들이 수레를 끌고와서 직접 내려줌-----우선 투발루는 자국 화폐가 없어서 호주달러를 사용하는데인구가 적고 생산량도 적기 때문에 100% 현금사회임ATM이 존재하지 않고 카드 단말기도 없음(공식적으로 ATM이 딱 하나 있긴 하지만 해외카드는 안먹힘)그렇다보니 호주달러 현금을 넉넉하게 들고와야됨아무튼 투발루에는 약 5개의 숙소가 있음필라모나롯지 / 엘스롯지 / 라군호텔나머지는 정보가 없어서 생략이 중 온라인결제가 가능한 곳은 엘스롯지 한곳임나머지는 이메일 등으로 예약 의향을 보내둔 후도착해서 현장결제를 하는 시스템임공항에 도착하면 각 숙소에서 픽업을 나와있음직원 따라 숙소로 이동하면 됨-----푸나푸티는 아주 작은 섬이라 대중교통이라는 것이 전혀 없음하지만 걸어다니기에는 거리가 꽤 있기 때문에숙소에 부탁해서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빌려서 타고다니면 됨푸타푸티 이외의 섬들을 가려면정부에서 운영하는 정기 배편을 타면 되지만월2회 수준으로 매우 적게 운항하기도 하고현지에는 숙박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행이 어려움-----투발루는 기본적으로 관광지는 아님바다는 예쁘지만 수영할만한 해변을 찾기가 힘들고마트나 식당 등 편의시설이 한정적이라여행객 입장에서는 굳이 이곳으로 휴양을 올 이유가 없음숙소에서 진행하는 보트투어가 있긴 하지만방문객이 워낙 적다보니 인원을 구하기가 힘들고 가격도 비싼 편하지만 때묻지 않은 순수한 현지 주민들이 살아가는 진짜 모습투발루는 그걸 직접 느껴볼 수 있는 곳임소멸 직전의 작은 섬나라심지어 만명도 채 되지 않는 인구를 가진 곳이곳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직접 바로 옆에서 볼 수 있음소위 말하는 도장깨기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투발루가 없어지기 전에 꼭 발자취를 남겨보길 바람-----참고사항1. 인터넷현지 유심을 구매하거나 와이파이를 이용해야함 (로밍 불가능)유심은 공항 터미널 오른쪽 통신사 사무실에서 구매 가능하고와이파이의 경우 숙소의 유료 바우처를 구매해야함속도가 빠른 편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어플을 쓸 정도는 됨비가 오면 인터넷 신호가 끊길 수 있으니 감안할 필요가 있음2. 일요일국민의 99%가 교회를 가기 때문에 일요일에는 전국이 문을 닫음관공서와 마트 및 식당 모두 휴무이고 항공편도 없음그러니 되도록이면 일요일은 피하는게 좋음3. 마트마트는 구멍가게 2~3곳과 대형마트 1곳이 전부임근데 그 대형마트가 한국으로 따지면 그냥 좀 큰 편의점 수준현지조달이 어려운 것들은 미리 챙겨오는게 좋음4. 식당식당은 섬 전체에 약 4곳정도 있음2곳은 중국인(대만추정)이 운영하는 식당이고 나머지 2곳은 현지식당임운영시간이 부정확하고 어차피 섬이 작아서 다 가까우니까직접 가서 열었는지 확인하는게 좋음5. 기념품비행기가 들어오는 날에는 공항 앞에서 주민들이 수공예품을 팔고있음그리고 필라모나롯지 숙소에 가면 투발루 마그넷을 팔고있음기념할만한걸 사려 해도 애초에 관광지가 아니다보니 살게 없는 편6. 현금위에서 언급했다시피 현금사회이고 출금수단이 아예 없기 때문에넉넉하게 호주달러를 챙겨와야됨비상상황 발생 시 현금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가져와서 남겨가는게 좋음참고로 공항에 환전소가 있음7. 활주로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겠지만 실제로 투발루의 대표 명소 중 하나임섬의 몇 안되는 넓은 평지라서 비행기가 없을 때에는 상시 개방함그래서 공을 차면서 놀거나 돗자리 깔고 수다떨거나 뛰어노는곳임전세계 국제공항 중 활주로를 밟아볼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곳참고로 비행기가 들어올때는 사이렌이 울림8. 친화력작은 섬이다보니 오전에 만난 주민을 오후에 또 만나기도 함먼저 인사해주고 그들의 인사를 받아주는게 서로 좋음순수한 사람들이라 외국인을 배척하거나 차별하지 않음9. 중국인이곳에도 중국인이 있음하지만 투발루는 몇 안되는 대만 수교국이기 때문에 대만인일 확률이 큼마트와 식당을 운영함으로써 경제를 잡고 있기도 함-----아 참고로 다른 곳에서 같은 내용의 여행기를 봤다면 그건 내가 쓴거 맞음편한 말투로 쓰고싶어서 여기에 또 올리는거니 그러려니 해주길궁금한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기 바람※ 2025년 6월 방문
작성자 : 키임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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