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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금 뿌리는게 물가상승이랑 상관없는 이유 (팩트체크)

야옹아저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7.27 02:42:50
조회 171 추천 1 댓글 6
														


민생지원금 뿌려도 물가 안오른다는건

이미 역사가 증명함.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금보다 더 많이 뿌렷음 (그때당시 1인가구 40만원, 4인가구 100만원 이런식).


2찍이들 말대로면

2020년 물가상승률이 고공행진 햇겟지?


현실은

2020년 물가상승률은 0.5프로대 (통계청 자료 기준).


돈 뿌리기는 커녕, 민생지원금 주자는 법안에 2번이나 거부권 행사한

윤석열 정부 시절이 물가상승률은 압도적으로 더 높음 (2022년 소비자 물가지수 5.1프로 상승).


----------------


1. 민생지원금은 현금이 아니라 사용기한과 업종에 제한이 잇는 카드포인트와 선불카드, 지역화폐 형태로 뿌리기 때문에

몇달이면 다 소비되서 사라질 돈이라 물가에 영향을 안줌.


2. 대부분의 사람들이 술, 담배, 유류비 로 소비하므로 (주류세, 유류세, 담배세)

절반 이상은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민생지원금 뿌리는데 세금이 30조나 들엇다 ㅇㅈㄹ 하는건 개소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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