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 전면 금지와 대출금리만 규제하는 철학적, 윤리적 근거

프로그래밍 갤러리

자동 짤방 이미지

이미지가 없습니다.

자동 짤방으로 사용할 이미지를 등록해 주세요.

1/3

미국에서 제일 잘나가는 건축사무소가 만든 아파트들.jpg ㅇㅇ
싱글벙글 남의 옷에 소스 묻히고 책임 없이 튄다면? ㅇㅇ
격해지는 中日갈등에 러시아까지 등판... 살벌한 경고에 일본 울상. 난징대파티
비행기 표사러 대한항공 본사 가는 사람 ㅇㅇ
싱글벙글 산후조리원 가격 ㅇㅇ
북한 빈부격차 수준 싱갤러
쿠팡 3370만명 주소 노출 ㄷㄷㄷㄷㄷ ㅇㅇ
러닝하는 의사가 직접 체험하는 체외충격파 치료 ㅇㅇ
미국주식으로 여자 꼬시는중 ㅇ
일본의 슬기로운 문화, 기리스테고멘의 부활 개똥본
증명사진 때문에 법원 출석했다는 이주빈.jpg ㅇㅇ
간이식 안해줬다고 이혼 요구한 남자 ㅇㅇ
싱글벙글 환승할 때 곡소리 난다는 서해선 김포공항역 북아일랜드
한국에서 아기잃은 일본인 부부의 눈물 호소 배그린
중국 묻은 포르투갈 근황 멸공

도로에서 차로 끌려다녀 죽은 대리기사 품에서 나온 유품.jpg - 관련게시물 : 4만 원 벌러 새벽 대리운전 나갔다가 참변.. 아들이 애기때 아빠한테 줬던 편지 작성자 : 무스탕

대부 전면 금지와 대출금리만 규제하는 철학적, 윤리적 근거앱에서 작성

발명도둑잡기

2025.07.17 20:58:29

조회 75 추천 0 댓글 0

대부 전면 금지와 대출금리만 규제하는 철학적, 윤리적 근거

챗지피티

“대부 전면 금지”와 “대출금리만 규제”는 경제 활동에 대한 국가 개입의 강도 차이를 보여주며, 철학적·윤리적으로 서로 다른 자유, 해악, 정의, 공공선, 온정주의의 균형에서 나옵니다.

다음은 두 입장을 각각 철학적·윤리적으로 정당화하는 근거입니다:

---

⚖+ 1. 대부(사적 대출) 전면 금지의 철학적·윤리적 근거

✅ (1) 강한 온정주의 (Hard Paternalism)

개념: 개인이 자율적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그 결정이 자기 파괴적이라면 개입할 수 있음.

정당화:

급전이 필요한 사람은 극도의 심리적 압박 속에 있어, 자유로운 판단이 어려움.

‘자유롭게 대출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비자발적 선택일 가능성이 큼.

그러므로 국가는 그 선택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윤리적으로 정당.

✅ (2)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인간 존엄

칸트적 윤리학: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

고리대금은 경제적 약자를 수단화한다.

따라서 아예 그런 구조가 작동하지 않도록 “전면 금지”가 윤리적으로 정당화됨.

✅ (3) 정의의 원칙 – 롤스

사회는 가장 불리한 자의 이익을 최대화해야 정의로움.

사적 대부는 이익이 강자에게 집중되며, 약자의 빈곤을 더욱 심화시킴.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대부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논리.

✅ (4) 공동체주의

공동체는 구성원의 장기 복지와 윤리적 삶의 기반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

대부업은 공동체적 신뢰, 협력, 상호지원 가치와 충돌.

공공선을 해치는 구조는 근본적으로 허용되어선 안 된다.

---

⚖+ 2. 대출금리만 규제하고 대부는 허용하는 입장의 철학적·윤리적 근거

✅ (1) 자유주의 – 약한 온정주의 (Soft Paternalism)

개인은 자율적 존재이며, 자신의 판단에 따라 위험을 감수할 자유가 있음.

다만, 정보 부족이나 과도한 착취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리 제한 등 최소한의 개입은 정당화됨.

전면 금지는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며, 자유 침해.

✅ (2) 해악 원칙 – 존 스튜어트 밀

자유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보장되어야 함.

대출 자체는 타인에게 직접 해악을 가하지 않으며,

다만 고금리는 **연쇄적 피해(가정 붕괴, 범죄)**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금리 규제만 정당화됨.

✅ (3) 시장 기능과 현실주의

완전 금지는 **비공식 고리대금 시장(불법 사채)**으로 몰릴 위험이 있음.

적정한 금리 규제로 제도권 안에서 통제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더 윤리적.

현실 속 약자를 사실상 더 보호하는 접근이라는 실용주의 윤리.

✅ (4) 사적 자율성과 계약 자유

자유주의적 법철학에서, 서로 합의한 계약은 존중되어야 하며,

그것이 명백히 부당하거나 강요된 것이 아닌 이상, 금지보다는 조건 규제가 바람직.

---

비교 요약: 철학적·윤리적 정당성의 차이

항목 대부 전면 금지 금리 규제만 허용

자유 개입주의: 자율성은 제한 가능 자율존중: 자유는 본질적 권리

해악 존재 자체가 구조적 해악 고금리만 제한하면 해악 줄일 수 있음

정의 약자 보호가 최우선 제한된 자유 내 보호 가능

온정주의 강한 온정주의 (선택 자체 금지) 약한 온정주의 (선택은 허용, 조건만 제한)

현실주의 이상주의적 공동선 추구 실용주의적 피해 최소화

---

결론

전면 금지는 강력한 윤리적 보호, 공동선, 정의를 강조하며 **"이런 구조 자체를 사회에 둘 수 없다"**는 철학적 태도에서 출발합니다.

금리만 규제는 자유와 자율성, 현실적 유연성을 중시하며, **"해악을 줄이되 자유는 유지하자"**는 절충적 관점입니다.

어느 쪽이 옳은가는 사회의 가치관, 제도의 신뢰도, 약자 보호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이 주제를 칸트·롤스·밀·샌델 등의 철학자 관점에서 더 깊이 비교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도둑은 집을 떠나며 주인을 욕한다" - 러시아 속담
송대관-해뜰날
https://youtu.be/DUsVXmywSCk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뛰어난 운동 신경으로 남자와 싸워도 이길 것 같은 여자 스타는?	운영자	25/11/24	-	-
AD	따뜻한 겨울나기! 방한용품 SALE	운영자	25/11/27	-	-
2872887	지가 모른다고 지피티ㅋㅋ 저새낀 병신인가	ㅆㅇㅆ찡	07.19	74	0
2872884	CPP에서 malloc 쓰지말란건 일반적으로 고수준 에서 쓰지말란거지 [6]	ㅆㅇㅆ(124.216)	07.19	169	0
2872883	웹 개발 커미션 받는데 별의 별 사람이 다 있음 [2]	ㅇㅇ	07.19	145	0
2872882	1분삭	ㅇㅇ(106.101)	07.19	76	0
2872874	우측 엉덩이 실 점액낭종 수술 해주는 곳 없냐?	넥도리아(220.74)	07.19	86	0
2872871	cpp 노베 강좌 추천좀	프갤러(116.121)	07.19	97	0
2872869	보통 일본 어디에 핵 떨어졌나 모르면 [4]	아스카영원히사랑해	07.19	109	0
2872867	C# 코드 다 쌩으로 드러난다고 들었는데 [2]	ㅇㅇ(106.241)	07.19	182	0
2872866	책을 좀 쳐 읽고 댓달아라 106.101 이 허언증 리플리 증후군아 [1]	ㅆㅇㅆ(124.216)	07.19	97	0
2872865	컴공은 ai 박사 아니면 답 없음 [5]	프갤러(175.193)	07.19	222	0
2872864	malloc이 금기긴하지만 CPP 내부 구현도 malloc쓰는게 많다 [2]	ㅆㅇㅆ(124.216)	07.19	113	0
2872863	뉴스) 개발자 현실 한국인 안뽑을래요	프갤러(175.193)	07.19	98	0
2872862	뭐 C하는 사람이 없다 잘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회사 특	프갤러(106.101)	07.19	112	0
2872861	뭐든지 방점을 찍는게 제일 어렵다 [1]	ㅇㅇ(106.241)	07.19	109	0
2872859	CPP는 하라면 할 수 있는데 한번 코딩하면 심적으로 힘들어서 관둠 [8]	ㅆㅇㅆ(124.216)	07.19	158	0
2872858	나한테 Pre heating station 예열기 7-inch 가 필요?	넥도리아(220.74)	07.19	75	0
2872856	나는 저수준 언어 지능 딸려서 못하겠던데 [2]	ㅆㅇㅆ(124.216)	07.19	126	0
2872855	자바땔감 컴공의 현실	프갤러(106.101)	07.19	178	0
2872854	코틀린 뉴비인데 빨강글짜왜그런거임? [8]	프갤러(115.21)	07.19	151	0
2872849	제대로 C랑 CPP 하는 애들이 없다는거지. 솔직히 그건 팩트기도 하고	ㅆㅇㅆ(124.216)	07.19	118	0
2872847	요즘 컴공 C 안 가르친다는 개소리는 어디서 나오는거임? [1]	ㅇㅇ(106.241)	07.19	210	0
2872838	슬슬 자기수련을 위해 떠날채비를할생각입니다. [1]	헬마에스트로(58.225)	07.19	122	0
2872836	리조트 도착했는데 옆동에서 총싸움 벌어졌다 [1]	발명도둑잡기	07.19	140	0
2872835	도도도 도도도도로로롱~❤+ [3]	♥냥덩이의고독♥	07.19	110	0
2872834	어 딜도 망가 !! [3]	♥냥덩이의고독♥	07.19	109	0
2872833	모스탄 소말리같은 새끼 [1]	발명도둑잡기	07.19	117	0
2872829	앱출시할때 비공개 테스트 이거 어떻게 해야돼??	프갤러(119.192)	07.19	102	0
2872826	핀셋 안 팔아 [1]	넥도리아(223.38)	07.19	100	0
2872824	오늘도 과외끝	ㅆㅇㅆ(124.216)	07.19	105	0
2872823	7.25(금)마감 / GCP 기반 AI 서비스 프로젝트 개발 과정	프갤러(14.34)	07.19	240	1
2872820	내란당에 재활용 안되면 , 68세 이상 고령자 적페세력 [1]	넥도리아(223.38)	07.19	102	0
2872812	varchar 뭐라읽냐 [2]	ㅇㅇ(121.181)	07.19	124	0
2872807	그림판 기능 개웃기네	헬마스터	07.19	86	0
2872806	사실상 모든 음료수는 설탕물인데 [2]	헬마스터	07.19	137	0
2872804	흠..	♥냥덩이의고독♥	07.19	101	0
2872803	분야를 못정하겠어...	프갤러(222.116)	07.19	99	0
2872800	나도 취직 첨했을때 리눅스 모르고 깃 몰랐음	프갤러(223.39)	07.19	120	0
2872798	비전공자 개발자 전향 [7]	프갤러(220.119)	07.19	398	0
2872796	난 5년간 분해해서 95% 실패했데 했네 했어...	넥도리아(220.74)	07.19	79	0
2872794	iRiver mp3 - 문근영 &디자인	넥도리아(220.74)	07.19	79	0
2872792	1년간의 서사, 그리고 귀인분을 찾습니다. [42]	프갤러(218.147)	07.19	1483	2
2872788	오늘까지	프갤러(106.101)	07.19	56	0
2872786	커피 쏟아서 리필 받아왔다 [2]	헬마스터	07.19	121	0
2872785	지잡컴공 초봉 4천	ㅇㅇ(180.228)	07.19	197	0
2872784	보안팀 입사했는데 이게 맞나 싶다 [1]	프갤러(118.235)	07.19	159	1
2872782	정처기 나만 어려웠냐? [1]	illilj	07.19	189	0
2872780	과제는 뭘보는지 모르겠음	밀우	07.19	244	0
2872778	정치병자 녀석들 코딩을 해도 자기 코딩 더 잘할 생각은 못하고	ㅇㅇ	07.19	104	0
2872774	핀셋 사도 되나요? ESD-17 => 스마트폰 ESD-15 -> 스위치	넥도리아(220.74)	07.19	73	0
2872772	❤✨☀⭐⚡☘♥+나님 시작합니당♥+☘⚡⭐☀✨❤	♥냥덩이의고독♥	07.19	6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