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 전면 금지와 대출금리만 규제하는 철학적, 윤리적 근거

프로그래밍 갤러리

자동 짤방 이미지

이미지가 없습니다.

자동 짤방으로 사용할 이미지를 등록해 주세요.

1/3

침착맨 면치기 소신발언 작성자 : ㅇㅇ

대부 전면 금지와 대출금리만 규제하는 철학적, 윤리적 근거앱에서 작성

발명도둑잡기

2025.07.17 20:58:29

조회 56 추천 0 댓글 0

대부 전면 금지와 대출금리만 규제하는 철학적, 윤리적 근거

챗지피티

“대부 전면 금지”와 “대출금리만 규제”는 경제 활동에 대한 국가 개입의 강도 차이를 보여주며, 철학적·윤리적으로 서로 다른 자유, 해악, 정의, 공공선, 온정주의의 균형에서 나옵니다.

다음은 두 입장을 각각 철학적·윤리적으로 정당화하는 근거입니다:

---

⚖+ 1. 대부(사적 대출) 전면 금지의 철학적·윤리적 근거

✅ (1) 강한 온정주의 (Hard Paternalism)

개념: 개인이 자율적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그 결정이 자기 파괴적이라면 개입할 수 있음.

정당화:

급전이 필요한 사람은 극도의 심리적 압박 속에 있어, 자유로운 판단이 어려움.

‘자유롭게 대출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비자발적 선택일 가능성이 큼.

그러므로 국가는 그 선택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윤리적으로 정당.

✅ (2)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인간 존엄

칸트적 윤리학: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

고리대금은 경제적 약자를 수단화한다.

따라서 아예 그런 구조가 작동하지 않도록 “전면 금지”가 윤리적으로 정당화됨.

✅ (3) 정의의 원칙 – 롤스

사회는 가장 불리한 자의 이익을 최대화해야 정의로움.

사적 대부는 이익이 강자에게 집중되며, 약자의 빈곤을 더욱 심화시킴.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대부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논리.

✅ (4) 공동체주의

공동체는 구성원의 장기 복지와 윤리적 삶의 기반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

대부업은 공동체적 신뢰, 협력, 상호지원 가치와 충돌.

공공선을 해치는 구조는 근본적으로 허용되어선 안 된다.

---

⚖+ 2. 대출금리만 규제하고 대부는 허용하는 입장의 철학적·윤리적 근거

✅ (1) 자유주의 – 약한 온정주의 (Soft Paternalism)

개인은 자율적 존재이며, 자신의 판단에 따라 위험을 감수할 자유가 있음.

다만, 정보 부족이나 과도한 착취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리 제한 등 최소한의 개입은 정당화됨.

전면 금지는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며, 자유 침해.

✅ (2) 해악 원칙 – 존 스튜어트 밀

자유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보장되어야 함.

대출 자체는 타인에게 직접 해악을 가하지 않으며,

다만 고금리는 **연쇄적 피해(가정 붕괴, 범죄)**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금리 규제만 정당화됨.

✅ (3) 시장 기능과 현실주의

완전 금지는 **비공식 고리대금 시장(불법 사채)**으로 몰릴 위험이 있음.

적정한 금리 규제로 제도권 안에서 통제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더 윤리적.

현실 속 약자를 사실상 더 보호하는 접근이라는 실용주의 윤리.

✅ (4) 사적 자율성과 계약 자유

자유주의적 법철학에서, 서로 합의한 계약은 존중되어야 하며,

그것이 명백히 부당하거나 강요된 것이 아닌 이상, 금지보다는 조건 규제가 바람직.

---

비교 요약: 철학적·윤리적 정당성의 차이

항목 대부 전면 금지 금리 규제만 허용

자유 개입주의: 자율성은 제한 가능 자율존중: 자유는 본질적 권리

해악 존재 자체가 구조적 해악 고금리만 제한하면 해악 줄일 수 있음

정의 약자 보호가 최우선 제한된 자유 내 보호 가능

온정주의 강한 온정주의 (선택 자체 금지) 약한 온정주의 (선택은 허용, 조건만 제한)

현실주의 이상주의적 공동선 추구 실용주의적 피해 최소화

---

결론

전면 금지는 강력한 윤리적 보호, 공동선, 정의를 강조하며 **"이런 구조 자체를 사회에 둘 수 없다"**는 철학적 태도에서 출발합니다.

금리만 규제는 자유와 자율성, 현실적 유연성을 중시하며, **"해악을 줄이되 자유는 유지하자"**는 절충적 관점입니다.

어느 쪽이 옳은가는 사회의 가치관, 제도의 신뢰도, 약자 보호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이 주제를 칸트·롤스·밀·샌델 등의 철학자 관점에서 더 깊이 비교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도둑은 집을 떠나며 주인을 욕한다" - 러시아 속담
송대관-해뜰날
https://youtu.be/DUsVXmywSCk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공개연애가 득보다 실인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10/06	-	-
AD	프로게이머가 될테야!!	운영자	25/10/01	-	-
공지	프로그래밍 갤러리 이용 안내 [96]	운영자	20.09.28	47821	65
2895390	고무고무노 [2]	노력	15:52	6	0
2895389	"3500억달러 현금 투자시 환율 1500원 돌파”	발명도둑잡기(118.235)	15:24	9	0
2895388	사설토토 디비 40만명분 해킹했는데 어디다 어떻게 팔아야되지?? [3]	프갤러(45.134)	15:15	28	0
2895387	글테스트	프갤러(45.134)	15:14	9	0
2895386	❤✨☀⭐⚡☘⛩나님 시작합니당⛩☘⚡⭐☀✨❤	♥덩냥이♥	14:42	14	0
2895385	안양 버스 너무 잘되어 있다	브레이버	14:42	13	0
2895384	블루클럽 인덕원역점 갑니다.	브레이버	14:40	10	0
2895382	헬스장 미시줌마 개존꼴	♥덩냥이♥	14:23	34	0
2895375	전부 좌파에서 우파되는 경우가 대다수네 반대는없고ㅋㅋㅋ	타이밍뒷.통수한방(1.213)	14:04	22	0
2895374	ㅆㅇㅆ가 최근 대출을 다 갚았다는게	ㅇㅇ(211.235)	13:51	50	3
2895373	소라로 카카오톡 뮤직비디오 만들엇나 보군요 [1]	헬마스터	13:43	29	0
2895371	디시에 글 쓸 때 화교 족보 얼마나 섞여있는지 [1]	프갤러(211.210)	12:58	24	0
2895370	화교의 속마음	프갤러(211.210)	12:58	24	0
2895368	화재 행정마비 북한소행 지목 치밀하게 연결된 일련의 사건들	♥덩냥이♥	12:23	26	0
2895367	정보) 중국인은 베이징 부동산사는게 훨씬 돈된다 [1]	ㅇㅇ(175.197)	12:14	24	0
2895366	포닥 코딩 의뢰 대행 옴 [4]	ㅆㅇㅆ(124.216)	12:06	73	0
2895362	나님이 예언 했던대로 이재명 때문에 국가부도 외환위기 IMF 터지려고함 [5]	♥덩냥이♥	11:28	51	0
2895361	중국 부동산 대출 규제가 없어서 막어? 미국은 종이에 숫자만 [2]	발명도둑잡기(39.7)	11:23	26	0
2895360	중국인 한국에서 2만원 내고 7천만원 먹튀 중국인 3대 방지법	♥덩냥이♥	11:20	16	0
2895359	뀨?	♥덩냥이♥	11:20	16	0
2895358	계엄 여파 ‘환율 방어’ 위해…한은, 작년 4분기 37억달러 팔았다	발명도둑잡기(39.7)	11:12	19	0
2895357	오늘 뭔 일있음? 갑자기 미국 친구들 한탄하고 난리났던데 뭐임 코인판에 [10]	ㅆㅇㅆ(124.216)	11:10	93	0
2895356	베짱이	chironpractor	11:06	22	0
2895354	H.264 NAL Unit 분석 웹앱 만들어봤음 [4]	프갤러(125.247)	11:04	34	0
2895351	환율 1430원 입갤! [1]	ㅇㅇ(39.7)	10:59	44	0
2895350	마음의 평화를 얻어가시게	chironpractor	10:37	25	0
2895349	음기 충전	발명도둑잡기(118.235)	10:23	18	0
2895348	자삭튀	ㅇㅇ(211.235)	10:22	41	2
2895347	어제 ㅈㄴ 월요일 같았네	ㅇㅇ(122.199)	10:12	26	0
2895346	점투파vs혼공파vs코딩도장 [4]	프갤러(211.234)	09:59	31	0
2895344	네네치킨 시킴 [1]	야옹아저씨	09:50	23	0
2895343	❤✨☀⭐⚡☘⛩나님 시작합니당⛩☘⚡⭐☀✨❤	♥덩냥이♥	09:45	29	0
2895342	루도그담당과 짭류류가 등장해서 ㅆㅇㅆ를 실드칠 타이밍	ㅇㅇ(211.235)	09:44	53	2
2895341	스티븐잡스 레전드.legend	♥덩냥이♥	09:42	20	0
2895338	짱깨들이 관광으로 한국에 도움이 된다고? [1]	♥덩냥이♥	09:33	21	0
2895336	진짜 얼마나 대단한 웹사이트길래 2개월이나 개발했냐	ㅇㅇ(124.48)	09:24	45	2
2895332	중국에서 편광판이랑 액정 직구했습니다.	넥도리아2025(220.74)	09:07	28	0
2895328	친중극좌 리짜이밍 국가부도의날	♥덩냥이♥	08:33	18	0
2895327	브라질전 = 친중극좌 리짜이밍 때문에 박살난 국가안보상태 보는것 같음	♥덩냥이♥	08:30	16	0
2895325	짱깨와 간첩들이 한국무인도에서 벌인짓	♥덩냥이♥	08:14	19	0
2895323	중국인 한국에서 2만원 내고 7천만원 먹튀 중국인 3대 방지법 [2]	♥덩냥이♥	07:22	41	0
2895320	가시박꽃 ㅇㅅㅇ [2]	헤르 미온느	07:08	33	0
2895319	태연 ㅇㅅㅇ	헤르 미온느	07:04	17	0
2895318	하루 한 번 헤르미온느 찬양	헤르 미온느	07:03	40	0
2895309	망한채로태어난새끼 닉쓰는 핵금수저 일본영주권자 기만자 게이 여기 있냐?	ㅇㅇ	04:57	40	0
2895305	안보 불안	chironpractor	04:05	36	0
2895302	nvim만 가지고 놀아도 하루 다가네 [1]	ㅇㅇ	03:39	52	0
2895296	다짐합니다 [1]	노력	02:18	48	0
2895294	인생살이 왤캐 어렵냐... 다들 어떻게 취업해서 먹고사는거야... [1]	ㅇㅇ(223.38)	02:14	5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