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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기업의 '한국 투자' 감소세…미국 자본↑, 아시아·유럽 자본↓
목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미국을 보면 자기 나라의 공장 짓고 투자하라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계속 압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형태의 투자가 줄어들었다면서요?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외국인 직접 투자 FDI 신고액은 206억 5천만 달러로 작년보다 18% 줄었습니다.여기서 말하는 외국인 직접 투자는 외국 기업이 한국의 공장을 짓거나 회사를 인수하는 투자를 뜻합니다.그런데 실제로 돈이 들어온 규모, 즉 도착액 기준으로 보면 112억 9천만 달러, 감소 폭은 2%에 그쳤습니다.'신고액'은 "한국에 투자하겠습니다"하고 약속한 금액, '도착액'은 실제로 돈이 들어온 규모를 뜻합니다.그래서 정부는 "투자 신고는 줄었지만, 실제 자금 유입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산업부는 이런 감소의 원인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와 주요국의 보호무역 강화, 환율 변동성, 그리고 국내 인건비와 에너지 비용 상승 등을 꼽았습니다.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빌리기도 부담스럽고, 공장 돌리는 비용까지 오르다 보니 새로운 투자에 선뜻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그럼 우리나라에 많이 투자하는 나라 어디인가요?국가별로 보면 투자 흐름이 좀 엇갈렸는데요.미국 자본은 늘었고 아시아 유럽 자본은 줄었습니다.미국 투자부터 먼저 살펴보면, 49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58.9% 증가했는데요.화학, 유통, 정보통신 분야 중심이었고, 특히 AI·반도체·데이터센터 같은 첨단 산업에 투자가 활발했습니다.반면 중국발 투자 신고액은 36.9%가 줄어들면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고, 유럽연합은 36.6%, 일본은 22.8% 줄었습니다.투자 방식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기업 인수·M&A형 투자는 54% 감소했고요.새로 공장을 짓거나 연구소를 세우는 '그린필드형 투자'는 신고 기준으로는 6% 줄었지만, 실제로 들어온 돈 기준으로는 오히려 23% 늘었습니다.즉, 새로운 계획은 줄었지만, 이미 추진 중인 현장은 여전히 돈이 돌고 있다는 뜻입니다.업종별로는 제조업 전반이 부진했지만, 정보통신업과 유통업은 꽤 안정적입니다.특히 AI,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산업에는 해외 자본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AI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면서, 이런 흐름이 국내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분석입니다.그런데 뭐가 됐든 자본이 필요하기는 한데 기업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해외에서 유입되는 자본들이 줄어든 건 안 좋은 일 아닌가요?이런 흐름을 조금 더 살펴보면 단순히 투자가 줄었다는 것보다 투자 흐름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과거에는 공장이나 생산라인 중심의 제조업 투자가 많았다면 이제는 첨단 기술과 서비스 산업으로 무게가 옮겨가는 모습입니다.즉 들어오는 돈의 양보다 성격과 방향이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외국인 투자는 단순히 돈이 아니라 기술 이전, 일자리, 수출 경쟁력과도 연결됩니다.그래서 M&A가 줄면 기술이나 인력이 들어올 통로도 함께 좁아질 수 있습니다.정부는 이런 흐름에 맞춰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의 유치 전략을 연말까지 내놓을 계획입니다.이에 따라 세제, 입지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별로는 접근 방식을 다르게 할 예정인데요.예를 들어 미국·EU 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중화권 기업에는 리스크 완화 조치를 병행하는 식입니다.결국, 이번 외국인 투자 감소에 대해 정부는 "계획은 줄었지만, 첨단산업 중심의 투자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단순한 '이탈'이라기보다 투자 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즉, 양이 줄었더라도 질적으로는 첨단·서비스 중심으로 옮겨가는 변화의 시기, 지금은 그 전환점에 있는 거고, 이런 변화가 앞으로 한국 경제의 흐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작성자 : 빌애크먼고정닉
중국인 건보 "무임승차"? 내국인보다 7배 더 내지만 받는건 없어
건강보험료는 우리 국민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가로챈다. 야당이 '중국인 쇼핑방지 3법'을 추진하며 내놓은 발언입니다.이른바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 '먹튀'와 관련해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배주환 기자가 따져봤습니다.우리나라에서 13년째 살고 있는 70대 중국인 부부입니다.파킨슨병으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해 소득이 아예 없지만, 건강보험료는 매달 15만 원 넘게 나옵니다.외국인 건보료 최저금액인데 한국인 최저액수인 2만 2천여 원의 7배에 달합니다.외국인은 소득과 재산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국내 전체 가입자 평균 보험료를 최저금액으로 잡아놨기 때문입니다.[70대 중국인]"아는 사람한테 빌리고, 옆집 가서 빌리고… 물어야 병원 가지, 그러니까 보험료를 무조건 물었어요."부부는 40대 아들과 함께 살지만 아들 건강보험과 분리돼 무조건 따로 내야 합니다.7년 전부터 외국인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같은 세대로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때문에 이들 중국인 세 식구가 한 달 내는 보험료만 30만 원이 넘습니다.이에 따라 지난해 중국인 대상 건보 재정은 55억 원 흑자였습니다.외국인 전체로는 9천4백억 원 흑자입니다.작년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1조 7천억이었으니까 외국인이 절반 이상 기여한 셈입니다.이같은 상황은 쏙 뺀 채 정치권에선 극단적 사례만 거론됩니다.…[김은혜/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지난 10일)]"2만 원이 안 되는 건보료를 내고 7천만 원에 육박하는 혜택을 받은 중국인 사례까지 혈세 먹튀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이는 외국인 중 영주권자만, 그중에서도 소득과 재산이 최저 수준인 사람이 장기간 입원하거나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아야만 가능한 드문 경우입니다.또 부정수급자 70% 이상이 중국인이라는 통계도 나왔지만 이 역시 고의가 아닌 국내 사업주 탓이 대부분이었습니다.이는 외국인 중 영주권자만, 그중에서도 소득과 재산이 최저 수준인 사람이 장기간 입원하거나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아야만 가능한 드문 경우입니다.또 부정수급자 70% 이상이 중국인이라는 통계도 나왔지만 이 역시 고의가 아닌 국내 사업주 탓이 대부분이었습니다.지난해 중국인은 71만 명 넘게 국내에 머물며 건강보험료를 냈고, 의료관광으로도 26만 명이 찾아 병원비를 썼습니다.이 때문에 근거 없는 혐오 부추기기가 우리 의료산업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출처: MBC 뉴스 배주환)거짓선동과 혐오 갈등으로 먹고사는 국힘당-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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