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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되는 소음때문에 사람들은 괴롭다. 처벌 수위를 높여야한다.

ㅇㅇ(121.169) 2025.07.03 14:49:15
조회 62 추천 0 댓글 0

소음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1. 철도소음 2. 개짖는소리 3. 층간소음 전형적인 패턴은, 소ㅡ중 정도 되는 애매한 소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누적이 되어 화가 쌓이는 패턴이다.

아무리 좋은 소리라도 반복되면 고통일수 있다는 말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왜 화가 났는지 모른다. 정신차리고 나니 이미 누적된 화가 쌓여있는 경우가 많다. 1. 철도소음 : 1호선등 지상으로다니는 철도의 경우 주변 200m 정도까지는 '지속적인 소음' 으로 피해를 입게된다. 한달두달까지는 견딜만할 것이지만 그 이상으로 매일 노출되다보면 그 이상은 정신적으로 심각한 위해를 끼친다. 지상철의 경우 화물열차의 소음이 큰데, 하루 약 20번 통과하게 된다. 관련 정부 부처는 엉뚱한 곳에 지으라고 허용해줘놓고, 부동산은 이런거 숨기고 계약하기에만 급급한데, 당하는 사람만 바보취급한다.

보통 사회초년생이나, 저소득층이 이의 희생자가 된다. 이것을 전수조사해서, 원룸앱 등과 연계해서 지도에 별점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철도소음 근방에 건축시 패널티를 부과해야한다. 이래야 건물주나 국토부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일한다. 2. 층간소음, 반려견소음 같은경우도 누적되는게 문제. 민간인으로서는 데시벨로 측정하여 소음정도를 증명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 따라서 수인한도를 낮추어, 매일 계속되는 소음에 노출된 피해자에게 더 관대한 환경과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 얼마전 전여친을 191번찔러살해한 범죄가 있었다. 가해자에게 동기를 물어보니, 층간소음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여서라고 대답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5049

 



얼마나 화가 쌓였으면 사람을 191회나 찌를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사소해보이지만 누적되고 누적되면 엉뚱한 방향으로 폭발하여 국민과 사회 전체가 피해를 입는 것이다.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적 비용을 매년 모두가 치르는 것이다.

거창한 경제사회 발달이 아니라, 이런 생활의 사소한 것을 제대로 바로잡아 소음문제만 제대로 바로잡아도 전국민의 삶의질이 10%는 늘어날 것이고, 조단위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이다. 층간소음 관련해서 우리 모두 더 예민해질 필요가 있다. 누적된 경우 기준 소음데시벨을 확 낮추고, 데시벨 측정이 쉽지 않은 것을 고려해 증명하는 과정을 대폭 간소화해야 한다. 반려동물 소음도 마찬가지다.

법으로는 반려동물 소음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반려동물 소음도 똑같이 타인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도 층간소음과 비슷한 기준을 정하여 권고조치를 하고 계속해서 반복될 경우 처벌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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