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은 공산품을 수요공급 원리로 취급하듯이 하면 안되는 이유

프로그래밍 갤러리

자동 짤방 이미지

이미지가 없습니다.

자동 짤방으로 사용할 이미지를 등록해 주세요.

1/3

종묘 앞 142m 빌딩 들어서나…국가유산청장 “세계유산 취소 가능성” - 관련게시물 : 대법원 오세훈 손 들어줬네 작성자 : ㅇㅇ

농산물은 공산품을 수요공급 원리로 취급하듯이 하면 안되는 이유앱에서 작성

발명도둑잡기

2025.06.26 04:40:24

조회 89 추천 0 댓글 0

농산물은 공산품을 수요공급 원리로 취급하듯이 하면 안되는 이유

챗지피티

농산물을 단순히 공산품처럼 수요-공급 원리만으로 취급하면 안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자연적·사회적 특수성 때문입니다:

---

1. 생산의 불확실성과 비탄력성

자연 의존도: 농산물은 날씨, 병해충, 기후변화 등 자연 조건에 크게 좌우됩니다. 갑작스러운 가뭄이나 태풍은 수확량에 큰 영향을 줍니다.

생산 조절 불가: 공산품은 생산을 빠르게 늘리거나 줄일 수 있지만, 농산물은 한 해에 한 번 수확하거나 재배기간이 길어 단기적으로 공급을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

2. 생존과 직결되는 필수재

농산물은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식량입니다. 가격이 올랐다고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수요가 급격히 줄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시장 원리에만 맡기면 빈곤층의 식량 접근권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

3. 가격 폭등·폭락의 위험성

수확량이 많으면 가격 폭락, 적으면 폭등하는 등 가격 변동성이 큽니다.

공산품보다 시장 안정성이 낮아 농민 소득이 불안정하고, 소비자에게도 부담이 큽니다.

이로 인해 정부가 가격지지정책이나 비축제도로 개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4. 지역사회와 문화의 기반

농업은 단순히 물건을 생산하는 산업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 전통 문화, 환경 보전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공산품처럼 효율성과 수익성만 따질 경우, 농촌 공동체 붕괴와 농지 황폐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

5. 외부효과 및 공공재 성격

농업은 경관 유지, 생물다양성, 수자원 보존 등 공공재적 역할도 수행합니다.

이는 시장에서 가격으로 평가되지 않지만 사회 전체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므로, 국가 개입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

요약

> 농산물은 자연에 크게 의존하고, 생존과 직결되며, 시장 변동성이 높고, 공공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공산품처럼 단순한 수요-공급 논리로만 다루면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에는 정책적 보호와 조절이 필수적입니다.

경제학으로 설명

경제학의 틀로 농산물이 공산품처럼 단순한 수요-공급 원리로만 취급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 1. 수요·공급의 비탄력성 (Inelastic Demand & Supply)

▸ 수요 비탄력성:

농산물(특히 식량)은 **기본재(necessity)**입니다.

→ 가격이 올라가도 소비량이 크게 줄지 않음 → 수요곡선이 비탄력적

→ 가격 상승 시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짐 (역진적 부담)

▸ 공급 비탄력성:

농산물은 생산에 시간이 걸리는 재화입니다 (작물은 몇 달 이상 소요)

→ 가격이 오른다고 즉시 생산량을 늘릴 수 없음 → 공급곡선이 비탄력적

이로 인해, 작은 충격(기상이변 등)에도 가격이 급등락하는 결과를 낳음.

---

✅ 2. 시장실패 (Market Failure)

▸ 외부효과 (Externalities):

농업은 양(+)의 외부효과를 가짐:

예) 수자원 보존, 생물다양성 유지, 환경보호 등 → 공공재적 성격

하지만 시장은 외부효과를 가격에 반영하지 않음 → 과소공급 발생

→ 정부의 보조금, 규제, 공공투자 필요

---

✅ 3. 공공재 성격 및 재분배 문제

▸ 식량은 공공적 성격이 있는 재화:

모두가 접근 가능해야 하는 생존재

시장에만 맡기면 빈곤층은 소외 → 자유시장에 맡기면 효율성은 있지만 형평성 결여

→ 정부는 소득 재분배, 가격 보조, 최저가격제 등을 통해 형평성 확보 필요

---

✅ 4. 불완전 경쟁과 정보 비대칭

농민은 다수의 소규모 공급자 → 가격 결정력이 없음

유통과정은 대기업·도매상 중심 → 정보 불균형 → 소득 불균형 심화

→ 정부 개입 없이는 농민의 협상력 부족 → 시장에서 불공정 구조 지속

---

✅ 5. 시간지체 (Time Lag)와 경기순응성 (Procyclicality)

농산물 생산은 의사결정과 생산 사이 시차(time lag) 존재

예) 올해 가격이 높았다고 내년에 많이 심으면 과잉공급 → 가격 폭락

→ 이러한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은 자발적 시장조절 실패로 이어짐

---

✅ 요약 (경제학 용어로 표현)

구분 설명

수요·공급 비탄력성 가격 변동성 ↑ → 효율적 자원 배분 실패

외부효과 양의 외부효과 → 사회적 한계편익 > 사적편익 → 과소공급

정보 비대칭 생산자(농민)의 가격 결정력 약화 → 소득 불안정

공공재·생존재 자유시장에 맡기면 형평성 무시됨

시장 실패 농업은 완전경쟁의 이상조건을 충족하지 않음

---

따라서, 농산물은 전통적인 완전경쟁시장 모형에 적합하지 않으며,

정부의 규제·보조·가격안정정책 등을 통해 시장 실패를 보완해야 합니다.

"도둑은 집을 떠나며 주인을 욕한다" - 러시아 속담
40년전 미국 빌보드 5주 연속 1위한 한국 노래
https://youtube.com/shorts/MhPKOQiOOQI?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해외에서 겪는 불합리한 대우에 대응 잘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11/03	-	-
AD	저녁 뭐먹지? 오늘의 메뉴 추천!	운영자	25/10/31	-	-
2868018	기도는 플라시보고 행동을 해야	발명도둑잡기	06.29	67	0
2868017	러스트가 C++보다 구린것으로 탄로났더만 [1]	프갤러(118.37)	06.29	139	0
2868016	진짜 파이 인스톨러<<이거 너무 끔찍하다 그냥 [2]	ㅆㅇㅆ(124.216)	06.29	92	0
2868015	외국어 통역가 << 미래 있어보임? [1]	ㅇㅇ(39.117)	06.29	97	0
2868013	근데 이 직종 저점은 진짜 끔찍하더라	프갤러(118.235)	06.29	114	1
2868012	암호화로 가려면 결국 러스트로 [1]	프갤러(14.5)	06.29	86	0
2868011	외국의 물총 싸움 페스티벌	발명도둑잡기	06.29	113	0
2868010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발명도둑잡기	06.29	65	0
2868009	마갤 문화의 문제가 그거임. 규칙없는 통제. [4]	ㅆㅇㅆ(124.216)	06.29	108	0
2868008	마갤에서 놀기가 빡센게 마갤은 한국 특유의 감성이 너무 심함	ㅆㅇㅆ(124.216)	06.29	108	0
2868007	세계에서 소스코드 길이가 가장 긴 소프트웨어 순위 [1]	발명도둑잡기	06.29	139	0
2868006	나는 마갤 말고 정갤이 좋은게 마갤은 [3]	ㅆㅇㅆ찡	06.29	104	0
2868003	깃갤에서 놀려다가 코드 8자리 쓰라는거 보고 빤스런함 [1]	프갤러(110.8)	06.29	99	0
2868002	멍청한유라가 멍청하지 않은 이유 [2]	발명도둑잡기	06.29	85	0
2868001	윤석열 저 새끼 순 나쁜 새끼예요	발명도둑잡기	06.29	84	0
2868000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병원, 학교, 이란 감옥에 요인이 숨었다고 폭격했다	발명도둑잡기	06.28	89	1
2867999	일단 솔직히 내 자신이 코더라서 잘 모르겠음 [3]	ㅆㅇㅆ(124.216)	06.28	110	0
2867998	베트남 10박 11일 예산잡는데 돈개념 박살난게 실감나네...	ㅇㅇ(223.38)	06.28	78	0
2867997	나는 오히려 반대로 느끼는데 [1]	hrin(220.120)	06.28	91	0
2867996	리눅스 = 개돼지노예 되는 지름길	뒷통수한방(1.213)	06.28	75	0
2867995	산실(産室)	발명도둑잡기	06.28	75	0
2867994	코드잇 여기는 다 유학한 애들이 강사임?	ㅇㅇ(222.110)	06.28	250	0
2867993	위대한 족적을 남긴 프로그래머들 보면 나도 언젠간...그런 느낌 [1]	ㅆㅇㅆ(124.216)	06.28	96	0
2867992	리눅스와 파이썬만 파도 먹고산다	프갤러(14.5)	06.28	77	0
2867991	직장상사 피드백 [5]	hrin(220.120)	06.28	108	0
2867990	AI 수석 하정우의 등장이라... 우리나라 인공지능은 어떻게 달라질까?	발명도둑잡기	06.28	82	0
2867989	개발자라고 하려면 최소 이정도는 해야한다의 마지노선이 어디라 생각함? [4]	ㅇㅇ(125.128)	06.28	121	0
2867987	한국을 유럽에 가져다 놓으면요 [1]	발명도둑잡기	06.28	85	0
2867986	나 하루에 2 시간 ~5시간 자고 오후애 일어 났는데	넥도리아(175.196)	06.28	73	0
2867985	개발자 노인네들 두들겨패야함	개멍청한유라	06.28	99	1
2867984	IQ가 100을 넘기면 시작되는 일들	발명도둑잡기	06.28	129	0
2867983	입문,기초로 C vs 파이썬 [6]	프갤러(223.39)	06.28	200	0
2867982	Yoon Again!	발명도둑잡기	06.28	70	0
2867980	중국 사직서 위엄	발명도둑잡기	06.28	82	0
2867979	실베에서 신입이면 ~ 해라 라는 글 보고 좀 경각심 들었다 [2]	프갤러(223.38)	06.28	116	0
2867977	조선인은 격차를 나눈다 [4]	개멍청한유라	06.28	103	0
2867975	워따파크가고싶은날이다 [6]	개멍청한유라	06.28	85	0
2867973	솔직히 인생 한방임.	Blne	06.28	103	0
2867971	프로그래머도 일반인임	Blne	06.28	92	0
2867969	오늘한거 [3]	hrin(220.120)	06.28	104	0
2867968	집대출 6억 한도 괜찮네	hrin(220.120)	06.28	89	0
2867966	라눅스를 해야함 [1]	프갤러(14.5)	06.28	99	0
2867965	저 돈 없는거 알잖아요	ㅇㅇ(106.101)	06.28	75	0
2867962	오늘 끝남여	ㅇㅇ(106.101)	06.28	60	0
2867958	모모 이씨발	개멍청한유라	06.28	89	0
2867957	왜 알리익스프레스 복구 안돼지 [2]	발명도둑잡기	06.28	81	0
2867955	kime는 5일전에도 업데이트 되었음	ㅇㅇ(211.235)	06.28	101	2
2867954	코딩해서 일할 생각 말고 [1]	프갤러(14.5)	06.28	112	0
2867953	아 루비가 러스트 비난하는 이유가 kime 때문이었구나 [1]	발명도둑잡기	06.28	123	3
2867952	냥덩 너는 배신자야 [2]	개멍청한유라	06.28	8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