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에 해외직구 문제가 골치아프다고 썼었잖아요.걍 놔둘 수는 없는 문제거든

직구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물품의 검사를 생략하고 관세를 빼주는 제도예요.일정 액수 일정 품목을 정해서.

세금과 수입 검사는 소비자와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세금을 빼고 수입 검사를 빼주면 국내 수입상에겐 재앙과 같아요.망한다고.생산자도 망해요.국내 생산자는 생산물에 대한 검사를 받거든요.비용이 추가되죠.

그런데 현실은 통관대행을 해주는 기업이 생겨나서 국내 물품 팔듯 하고 있어요.

며칠 전 지마켓에서 물건을 구매했는데 전화로 통관번호를 넣어달라는 거예요.판매 물품 표기엔 명기돼 있지 않았고,그럴 수 있다고 의심은 했는데,나님 걍 구매취소를 했어요.

의심은 이 통관대행이 물건을 특정 경로로 먼저 확보하고 통관번호를 넣어주면 물건을 보내주는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주문을 받고 구입해서 주소만 연결해 주는 식으로는 장사가 안 되니까.어떤 경우는 통관번호를 자기 멋대로 사용하는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방식은 걍 수입상이거든요.물건도 대량이고 세금 빼먹고 검사 빼먹고 하는 사실상의 수입상이예요.이렇게 되면 국내 정상적인 수입 상거래가 위협을 받아요.손을 대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생산하지 않는 물건을 수입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일은 꼭 필요해요.그런데 그걸 걍 완전히 오픈해 놓으면 국내 생산자와 수입상이 생겨날 수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나님 집에는 벌써 자질구레한 충전기기들이 있어요.이게 폭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중국에서는 의자도 폭발할 수 있게 만드는 씹상타치 재주를 가지고 있으니까 알 수가 없다는 거죠.걍 공포의 소비가 되는 거예요.

법무당국이 뭔가 해법을 내놓고 정리를 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