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형소법 셔틀(씹고수만)

ㅇㅇ(218.155) 2018.02.15 20:19:06

조회 200 추천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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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乙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甲의 행위는 형법 제 331조 제1항(야간손괴침입절도)에 해당하므로 손괴행위시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 甲에게는 특수절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2. 만약 甲과 乙이 합동하여 주간에 타인의 아파트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면서 그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별죄를 구성한다.

3. 만약 甲과 乙이 절도의 의사로 합동하여 주간에 아파트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되어 함께 체포되었다면, 甲, 乙에게는 형법 제 331조 제2항(합동절도)의 특수절도 미수죄가 성립한다.

4. 적법하게 수집된 범행에 사용된 노루발못뽑이와 손괴된 쇠창살의 모습이 촬영되어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현장 사진은 형법 제 331조 제1항(야간손괴침입절도)의 죄에 관한 甲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

5. 항소심에서 제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특수절도미수죄를 파기하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절도미수죄도 파기되어야 한다.

이거 맞추면 최소 거리의 판사 ㅇ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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