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고수분들 질문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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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도 힘들어하는 ㅅㄱㅇ . 작성자 : 순갤러

dd(39.113) 2017.11.20 19:46:56

조회 122 추천 0 댓글 4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행위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를 구성한다

이 지문에서 컴사 맞는건 알겠는데 여신금융업법위반 없어도 상관없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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