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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OX

순갤러(112.171) 2024.09.22 15:59:17
조회 47 추천 0 댓글 0

종합(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ㄱ.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이외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으며, 사립대학교는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ㄷ.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는 불필요 하다고 보아야 하고,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ㄹ.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되게 하여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다면, 이러한 우회적인 방법에 의한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개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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