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ox - 순경 갤러리

헌법 ox앱에서 작성

순갤러(119.205) 2024.07.06 14:16:53

조회 119 추천 0 댓글 9

헌법재판소는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1953.9.18. 법률 제 293호로 제정된 것) 제 7조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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