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진짜 존나 볼 때마다 눈물 나오는 판례다..

2024.05.21 21:51:02

조회 132 추천 2 댓글 0

친모 甲은 억대 투자 사기를 당한 후 자살을 수 차례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이를 목격한 큰딸 乙이 같이 자살을 할 것에 대해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甲은 乙의 자동차 내에 있는 17세의 작은딸 丙을 먼저 살해한 후 乙을 죽이기 전 "너도 세상 미련 없지?" 라는 이야기를 건넨 뒤

"같이 죽어요, 엄마."라는 대답을 들은 후 넥타이를 통해 목을 졸라 살해한 사건에 대해 위계에 의한 살인죄가 아닌 촉탁승낙 살인죄로 봄은 마땅하다.

=> 이거 2심에서는 작은 딸이 암묵적으로 자살에 대해 부정했을 가능성 있어서 위계 살인인가 뭔가로 봤는데 어쨌든 촉승낙으로 바뀜..ㅇㅇ

고정닉 1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AD	지방직9급 합격예측 사전예약 네이버페이 증정	운영자	24/05/31	-	-
공지	순경 갤러리 이용 안내 [250]	운영자	21.08.13	85005	23
1419185	광역시에서 순경 몇타치 직업임? [3]	순갤러(58.29)	23:43	12	0
1419184	중경 나가면 중경이 그리울까 [1]	순갤러(106.101)	23:40	35	0
1419183	앵무 소방갤에 있다 ㅇㅇ	명의수탉(218.38)	23:40	20	2
1419182	여자 체력 48~50점 받으면 잘하는 거냐? [2]	ㅇㅇ(219.249)	23:36	60	0
1419181	근데 앵무 어디갔냐? [2]	명의수탉(218.38)	23:33	34	0
1419180	취한다 ㅅㅂ 나도 회먹고싶다 [10]	느금마갤러리(118.35)	23:33	49	1
1419179	신광은 1단계 후기 [19]	순갤러(39.7)	23:32	81	3
1419177	경찰됐는데 잠자리채로 잠자리 잡다가 꿀빨면 어카냐?	ㅇㅇ(121.186)	23:29	23	0
1419176	이총기만 보면 경찰학 ㅈ됨 ?? [2]	순갤러(115.23)	23:29	49	2
1419175	요즘 소방 갤러리에서 인기 있는 여자 아이돌 [2]	ㅇㅇ(118.235)	23:28	76	3
1419174	공부 어떤식으로들 하시나요?	ㅇㅇ(223.38)	23:26	12	2
1419173	주식이 게임보다 더 재밌더라 [2]	순갤러(211.234)	23:25	33	0
1419172	코알라가 내방을 청소하고 손전등으로 과자를 훔쳐먹었다 씨발	ㅇㅇ(121.186)	23:25	19	0
1419171	근데 밀양여경 범죄자도아님 [2]	ㅇㅇ(118.235)	23:25	108	1
1419170	ㅁㅌㅎ 헌법 동형 함 풀어봤는데 37,5 40.. 하 현타오네 ㅈㄴ 열심	순갤러(220.93)	23:25	16	1
1419169	순경은 면직자가 많아서 그런가 1년에 항상 두번이나 채용하네	순갤러(59.19)	23:24	36	0
1419168	면접관질문에 이러한상황의 질문인지물어봤다	ㅇㅇ(118.235)	23:24	45	0
1419166	황다해 복싱 80년 유도 90년 태권도 120년한 사람	ㅇㅇ(121.186)	23:20	31	0
1419165	이번에 빵구 나는 지역 [1]	순갤러(118.235)	23:19	79	1
1419164	황다해 2010년 1차 합격자야ㅋㅋㅋㅋㅋㅋㅋ.jpg [2]	순갤러(218.155)	23:19	163	1
1419163	벗은 모습 진지하게 어떤가요?	전태산(116.127)	23:18	84	0
1419162	이제 학폭 심하게 했었던새끼들은 시한부노ㅋㅋㅋ [2]	ㅇㅇ(118.235)	23:18	112	0
1419161	초시생인데 [2]	초시생(106.102)	23:16	30	0
1419160	ㅅㄱㅇ 1단계 시간 재고 푸는게 맞냐? [4]	순갤러(218.238)	23:16	38	0
1419159	175cm 71kg 마른거 맞지? [3]	ㅇㅇ(218.51)	23:12	93	0
1419158	자 언니들 두병째 마셔볼게요? [5]	명의수탉(218.38)	23:11	83	1
1419157	고혈이라는 단어	디시플러스	23:09	26	0
1419156	면접으로 못뒤집는건 아닌데 확률 극악인 이유	ㅇㅇ(106.101)	23:07	126	4
1419155	팔굽 매일 하면 이렇게된다 [2]	디시플러스	23:04	176	1
1419154	이정도면 인증 종결이지?? [2]	명의수탉(218.38)	23:04	120	0
1419153	요즘 순경 출신 중에서 제일 유명한게 황다해 경위 맞냐? [3]	순갤러(218.155)	23:04	119	0
1419152	필떨 핵총 1회독했다	ㅇㅇ(117.111)	23:02	28	1
1419150	충남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에 개씹엄환 각인데 [4]	순갤러(223.39)	22:57	151	0
1419149	악력 안나오는 애들아 백날 악력기 잡지말고 [5]	순갤러(211.200)	22:54	141	1
1419148	면접은 1점당 환산이 어케들어가는겨? [4]	순갤러(1.11)	22:54	200	0
1419147	스펀지밥 현실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4]	ㅇㅇ(121.139)	22:48	172	6
1419146	도저히 악력이 늘지를 않는다;; [1]	ㅇㅇ(106.101)	22:47	61	2
1419145	니들 강의 몇배속까지 돌림? [9]	ㅇㅇ(122.43)	22:46	67	0
1419144	큰일났다 얘드라;; [3]	명의수탉(218.38)	22:45	168	0
1419143	하 너네들이면 어떡할거냐? [18]	순갤러(106.101)	22:45	231	2
1419142	문재인대통령님 윤석렬대통령님 빙의완료 [2]	느금마갤러리(223.39)	22:44	62	1
1419141	ㅅㅅ 하고싶은 사람 개추좀	순갤러(117.111)	22:42	56	5
1419140	헤어져서 존나힘들다 시간이답이냐..! [5]	순갤러(119.67)	22:41	88	0
1419139	히히히히히히	순갤러(221.156)	22:40	43	0
1419138	경남 그래서	순갤러(106.101)	22:39	68	0
1419137	313기다. [12]	ㅇㅇ(223.39)	22:38	275	0
1419136	하루 마무리 하는 형소법 ox	ㅇㅇ	22:37	30	0
1419135	아래 보기에서 제일 나쁜 년을 고르시오. [1]	ACADEMIA(119.196)	22:35	53	0
1419133	밀양 여경은 그렇다 치겠는데 이ㅎ아 경사님은 왜 면직함? [1]	순갤러(112.214)	22:33	11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