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범소년이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말한다.

㉡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소년부는 송치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송치한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 죄를 범할 당시 19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것인 때에는 15년의 유기형으로 한다.

㉠ “아동등”은 실종신고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을 말한다.

㉡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ㆍ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 경찰청장은 공개 수색ㆍ수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실종아동등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등 송신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정보시스템으로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 및 실종아동찾기센터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은 경찰관서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인터넷 안전드림은 누구든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등 분리하여 운영한다.

㉤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에 대하여 현장 탐문 및 수색 후 그 결과를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후에는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한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15일에 1회, 1개월이 경과한 후부터는 반기별 1회 보호자에게 추적 진행사항을 통보한다.

㉥ 경찰관서의 장은 찾는 실종아동등을 발견하거나, 보호실종아동등의 보호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서 등록 해제하고, 해당 실종아동등에 대한 발견 관서와 관할 관서가 다른 경우에는 발견과 관련된 사실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